존경하는 회원여러분 
 
회원분들께 한말씀드립니다.
 
국사모 많은 회원분들의 상담과정과 주위분들의 말을 듣고 심각한 문제일수도 있다 싶어 현재 국사모에서 국가보훈처에 정보공개청구를 한상태입니다.
 
상이처 악화로 인한 "재판정신체검사"와 함께 많은분들이 2012년 7월경부터 시행된 신법의 "부양가족수당"을 받기위해 기존에 등록되셨던분들이 "재판정신체검사"를 신청하시는분들이 많으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등급하락을 우려하여 신청조차 망설이는분들도 많이 계실겁니다.
 
보훈대상자분들에게 큰 혼란을 일으킨 정부와 국가보훈처에 너무 화가 나지만 회원분들께서 제대로 확인도 안하신 상태에서 평생을 후회할 선택을 하셔서 박탈이라는 최악은 조금이라도 막아야하는것이 아닌가합니다.
 
가뜩이나 상대적인 박탈감으로 고통받는 상이7급 국가유공자분들인데 이마저 보호받지 못하고 상이처가 회복되거나 새로바뀐규정을 인지하지 못하고 큰 피해를 입은경우가 의외로 많아 회원분들께 알려드립니다.
 
현재 국사모에서 어느정도의 상황파악이나 통계, 관련대책을 마련해보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재판정신체검사를 신청하면 관할청담당자는 "등급이 하락할수도 있다!"라는 내용과 안내문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과정에서 제대로된 안내를 받지 못해 받는 피해는 담당자가 책임지지는 않을것이고 전적으로 신청한 당사자에게 있을것입니다.
 
저희가 일부 지청에 확인한바 법 통과이후 지청별로 5명내외의 탈락자(등급하락은 제외)가 나오는것으로 보아 법시행이후 전국적으로 "재판정신체검사"로 인해 탈락한 보훈대상자가 수십명은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국가보훈처의 큰 과오중에 하나는 법개정이후 행정전산망을 통해 자동으로 부양가족수당지급을 과연 할수 없었는지와 "재판정신체검사"신청시 충분히 안내 또는 검토할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지 않았다는것입니다.
 
2012년 7월 신법에서 6급3항이 신설되었으나 상이처기준이 강화된사항도 있으니 회원여러분들께서는 "재판정신체검사"신청시 하기 내용을 필히 참조하시고 신중을 기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가유공자를 사랑하는 모임
김영민
상담전화 0505-379-8669 010-2554-8669
 
참고사이트 - 법제처 관련링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 시행령 -> 별표/서식 -> 상이등급구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