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와기초노령연금수령에대하여

성명 OOO 등록일 2014.01.22 22:48:27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저는 국가유공자7급으로 보상을 받고있읍니다.금년7월이면 만65세로 국민기초노령연금대상자 입니다.들리는바에 의하면 보상과 노령연금의 이중수혜가 안된다,된다 하는데 정확한 근거가 있는지 알고 싶음니다


처리결과 안녕하십니까? 이재홍 님
국가보훈처 보훈상담센터입니다.

먼저 우리 처와 관련된 내용을 질의하신 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귀하께서 질의하신 "7급 보훈급여금과 기초노령연금 이중수혜“에 사항을 다음과 같이 답변하여 드립니다.

2. 기초노령연금 수급권 선정과 관련하여 ｢기초노령연금법 시행규칙｣ 제2조(소득의 범위)에 의해 독립법, 국가유공자예우법, 고엽제법, 참전법 등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 연금, 급여나 그 밖의 금품은 소득으로 봅니다.

3. 다만, 동 규정 단서조항에 의해 생활조정수당, 간호수당, 무공영예수당, 참전명예수당은 소득범위에 제외되며, 고엽제후유의증수당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중증장애인수당 금액(약17만원)만큼 소득범위에서 제외됩니다.

4. 따라서, 귀하께서 매월 수령하고 있는 국가유공자(전상군경 7급) 보훈급여금은 보상금 및 고령수당으로 위의 법령에 의한 소득의 범위에 포함됨을 알려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국가보훈처 보훈상담센터 조재선(☎1577-0606, wotjsl00@korea.kr)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 2014년 한해에도 귀하와 귀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