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 동안 국가기관 상대로 사기친 인쇄업자, 국가보훈처 공무원 등 비리 공무원도 무더기 적발
2012-06-08 15:58 | CBS 홍영선 기자



국가보훈처로부터 허위 공문서를 받은 뒤 국가기관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해 수백억을 챙긴 인쇄업자와 이를 알선한 비리 공무원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8일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 공공기관과 845억원 상당 수의계약을 체결해 수익금을 챙긴 혐의로 심모(50)씨를 구속하고 공범인 다른 인쇄업자 류모(37)씨 등 7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고 허위공문서를 작성해준 국가보훈처 공무원 이모(56.서기관)씨 등 5명을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심씨 등은 국가유공자 단체에서 운영하는 A 인쇄조합 명의를 빌렸다. 명의를 빌린 대가로 회원이 35명인 이 단체에 월 90만원, 상여금 100만원, 명절 상여금, 하청공장에 계약금 2% 등을 줬다.

이렇게 돈을 주면서까지 심씨가 이 인쇄조합 명의를 빌린 것은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단체 등에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혜택을 주기 때문이다. 원칙적으로 국가기관과의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선 공개입찰을 해야 한다.

명의를 빌린 심씨는 국가보훈처 공무원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하고 '국가,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허위공문서를 발부받아 쉽게 수의계약을 따냈다.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단체에게 수의계약을 줄 때도 한국장애인고용단이나 조달청이 수의계약을 체결해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단체에 하청을 주는 것이 원칙이지만 심씨 등은 국가보훈처와 조달청 직원 등을 이용해 이마저도 무시했다.

결국 심씨가 실장으로 있고 친형 심모(59)씨가 대표로 있는 이 인쇄조합은 국가보훈처 공무원의 도움을 받아 12년 동안 국가 기관을 속여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지난 2000년부터 12년 동안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경기도 의회, 우체국 등 45개 국가기관과 팜플렛, 전단지 등 인쇄물 납품 수의계약을 맺어 수익금 845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국가보훈처 공무원 이씨, 서울지방보훈청 이모(53.6급)씨 등 공무원 5명은 국가 유공자 단체 전무 박모(54)씨의 청탁을 받고 수의계약 대상 업체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결재 과정 없이 허위의 '사실 확인 증명원'을 발부한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또 심씨는 2007년 장애인을 사업장에 고용한 것처럼 한국장애인 고용공단에 신고해, 장애우 고용장려금 4억 2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인쇄업자 심씨 등이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에게 주어지는 수의계약 제도를 악용하고 국가보훈처 공무원은 허위 공문서를 발급해주는 등 생산업체, 국가유공단체, 국가보훈처 등이 모두 연루된 구조적 비리 사건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선량한 국가유공자와 장애인들의 권익과 직업 재활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악용했다"면서 "다른 국가, 공공기관 직원 18명에 대해서도 금품 및 향응을 제공했다는 진술을 토대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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