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수당 제도에서 신설 가족수당 등이 추가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기존 무의탁수당 #274000원과 고령수당#97000원이 감쪽같이사라지는 시행안 입니다.무심코 신설수당 항목이있다고 흐믓해 하지마시고, 강력하고 적극적인 대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상이처의 경중에 따라 보상금의 차별화가 심히 양극화되는 현 제도가 불합리하므로 6급이하 하위등급 해당자들의 강력한 자기주장과 대정부 투쟁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재판정신체검사를 하게되면 신법을 적용받으며 가족수당을 받을수 있습니다.

재판정신체검사를 받아서 현재 등급을 유지하는경우 가족수당을 받을수있습니다. 다른 혜택은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