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일환/보훈교육연구원 원장

국가보훈처는 4일 오전 이명박 대통령에게 ‘2012년 국가보훈처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이번 보고에서 주목되는 키워드는 단연 ‘안보(安保)’다. 보고서 표제에 특별히 ‘국민 안보의식 정립에 기여하는’이라는 수식어가 붙은 것도 이를 잘 보여준다.

국가보훈처는 중점 정책 과제로, ‘국민통합을 위한 국민 나라사랑 정신 함양’, ‘보훈·안보단체의 국민 안보의식 함양 주도 여건 마련’, ‘국가유공자와 전역장병의 자긍심 고취’, ‘해외 보훈업무의 강화’ 등을 제시했다. 그 구체적 내용은 한결같이 국가안보 역량 강화에 무게를 두고 있다. 또한 지난 50년 동안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물질적 보상과 정신적 예우에 중점을 둔 ‘사후 보훈’에 역점을 둬 왔다면, 앞으로는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을 기리며 국민의 나라사랑 정신 함양에 무게를 둔 ‘선제 보훈’에 큰 힘을 쏟겠다고 다짐했다.

두말할 필요 없이 국가보훈의 진정한 의미는 나라를 지킨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의 가치가 헛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을 지켜나가는 데 있다. 오늘의 대한민국이 누리고 있는 자유와 번영은 바로 이 가치 위에 이뤄졌기 때문이다. 사실 국가보훈은 국가유공자의 희생의 가치에 기초해 국민통합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국가안보 능력을 강화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 점에서 국가보훈은 곧 정신적 국가안보 기제라 할 수 있다. 국가보훈이 국가안보를 뜻하는 ‘호국(護國)’과 짝을 이뤄 ‘호국보훈(報勳)’이라는 4자 성어 형태의 합성어를 만들어내는 것은 아주 자연스럽게 여겨진다.

국가보훈은 국가유공자의 희생을 바탕하고 있다는 점에서 나라사랑 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기 때문에 국가 정체성의 확립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것은 나라사랑 정신이 ‘나’라는 개체가 ‘국가’와 일체감 내지 귀속감을 가질 때라야 발현될 수 있는 정신이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보훈정책은 나라사랑 정신 고취를 통해 국가 정체성 함양을 그 핵심적인 목표로 하는 상징 정책의 하나다. 사실 서방 선진국들이 보훈정책을 ‘기억의 정치’로 인식하고 보훈 상징 정책에 큰 힘을 기울이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북한의 상시적 위협을 받고 있는 대한민국으로서는 보훈정책을 ‘대한민국 정체성’ 확립에 적극 활용해야 하는 건 당연하다.

특히 올해는 총선에다 대선이 있는 해라 북한이 갖은 수법의 대남 선전선동과 통일전선전술을 통해 분열과 갈등을 부추길 것이다. 김정은 체제 공고화에 빨간불이 켜질 경우엔 대내 단속 차원에서 언제라도 무력도발을 자행할 여지가 크다. 문제는 북한의 이러한 대남 전술이 대한민국 사회 일각에 먹혀들고 있다는 점이다. 그게 가능한 것은 북한에 동조하는 통일전선세력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 세력은 북한의 논리에 맞장구치며, 내부의 안보태세를 허무는 데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대남 전술을 근본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신적 안보능력 강화가 필수적이다. 바로 여기에 ‘대한민국 정체성’ 강화의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새해 첫날 오전 국무위원 및 청와대 참모 등과 함께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한 뒤 청와대에서 조찬을 함께하며 “나라를 목숨 바쳐 사랑했던 선열들의 뜻을 되새기고 나라사랑 정신을 상기하는 의미에서 2012년 첫날 현충원을 다녀왔다”며 “금년에도 일자리를 만들고 물가를 잡는 것이 큰 목표지만 기본은 나라를 튼튼히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보 없이 경제 없다는 인식이 잘 반영돼 있다. 국가안보 강화 기조가 뚜렷한 올해 보훈정책이 국정에서 큰 탄력 받기를 소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