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사모 회원님들께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모든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몇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 질문을 드립니다.

1,상이연금 공소시효에 대하여?
국방부와 육군에 전화로 몇 번이나 통화를 했지만 (전역후 5년이란)공소시효가 지났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어느 누구 한 사람 정확하게 상담을 해 주시는 분이 없었습니다.
@국방부 보도자료에 의하면.....군 복무 중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퇴직후에"
장애상태가 된 때에도 상이연금 지급
군인연금법 제23조(상이연금)를 오늘부로 개정, 공포하였다.

이미 전역하기전에 상이처가 장애를 입었고, 지금까지 전역후 20여년이 지난지금도 상이처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진단서를 발급 받아서 상이등급표를 보니까
@6급5호(척추의 뚜렷한 기형이나 뚜렷한 운동기능장애가 남은 사람)에 해당이 되는데
상이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지입니다.

@공소시효가 전역후 5년이라, ...이해가 안 됩니다.

2, 상이연금 신청을 위하여 서류들?
공무상병 경위서, 근무상황입증자료, 헌병 주요 사건 보고서, 진료기록부, 전공사상증명,등이 필요합니다.
#이 서류들은 대령급이상의 직인을 찍어야 된다고 합니다.
이미 전역을 한 후인데 이 서류들을 일일이 전역한 부대에 가서 찍어 오라고 합니다.
말이 안 됩니다. 이미 시간이 많이 흘렸는데 누가 이 서류에 도장을 찍어 주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군 병상일지에 이 서류들이 다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서류들이 증거가 될 것인데 궂이 대령급 이상의 직인을 찍어 오라고 하는 것은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에게 공탕을 먹이는 것이며, 상이연금을 안 주겠다는 국방부의 탁상행정입니다.

상이연금을 받으신 분이나 신청하신분들이 계시면 좋은 조언과 방법을 올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이연금 공소시효와, 필요한 서료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