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보훈처가 주택 배정물량 58∼67% 반납"

[충청일보]국회 정무위 민주당 박병석 의원(대전서갑)은 26일 "국가보훈처가 국가유공자 에 대한 주택특별공급 배정 물량의 58~69%를 반납하는 등 국가유공자에 대한 주거문제를 해결할려는 의지가 없다"고 강도높게 질책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가보훈처에 대한 국감에서 "국가보훈처가 2010년도에는 배정받은 6277가구 중 3656가구(58.2%)를 반납했고, 2011년도 8월말 배정받은 2930가구 중 1965가구(67.1%)를 반납했다"며 이같이 일갈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올해는 8월말까지 분양아파트 1258가구의 주택특별공급 물량을 배정받고도 207가구(16.5%)만 공급하고 1051(83.5%)는 반납을 했다"며 "임대의 경우 1672가구를 배정받았지만 758가구(45.3%)만 지원을 하고 나머지 914가구(54.7%)는 반납했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국가유공자의 주택특별공급은 건설회사에서 건립하는 아파트에 대해 건설량의 10%(분양 5%)를 확보, 지원하는 제도인데 매년 국가유공자에게 공급하지 않고 반납하는 물량이 늘고 있다"면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무주택 비율이 27.1%에 달하는 상황에서 국가유공자에 대한 주택특별공급 물량의 공급지원은 국가의 정책적 배려임에도 국가보훈처는 이를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고 거듭 질타했다.

박 의원은 또 "국가보훈처가 특별공급을 실시하면서 우선 순위 공급대상자들이 아파트 특별공급을 포기할 경우 후순위자들에게 공급의 기회를 줘야하지만 후순위자들에게 공급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다"면서 "미지원 반납 물량은 대부분 지방에서 공급하는 물량이고 수도권인 경우에는 서울지역을 제외한 지역은 희망하지 않고 있다는 측면도 있지만 국가보훈처는 최대한 국가유공자가 배정받을 수 있도록 의지를 가지고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서울=김성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