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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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의 정의

백명환 0 836 2011.08.26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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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년 8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는 이전까지 국가에서 '시혜'를 베푼다는 의미의 '원호대상자'라는 명칭에서 이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그유족도 유공자 예우의 일환으로 개정되여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다.
*대한민국의 정부수립이후 1961년 8월5일 탄생한 원호청에서 '군사원호법'(1950).'경찰원호법'(1957)은 전몰(戰歿).전상군경(戰傷軍警).에 대한 보상.지원을.'국가유공자 월남귀순용사 특별원호법'(1962)은 4.19혁명 관련자.유족.일제강점기 순국선열과 월남 귀순자의 지원을 규정했다.
*이후 2009년 9월 6.25참전국가유공자 및 2011년 6월30일 월남참전국가유공자가 대한민국 헌법에 의하여 명예을 획득하였으나.일반참전유공자에 대한 권익 과 명예급부에 대한 적용 법조항을 국가보훈처 및 국회에서 제정하지않아서 "국가보훈처에서는 상위법을 훼손하는 방법으로 하위법인 참전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다는 편법을 급조하여 시행하고 있는 현실이다.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적용대상 국가유공자)1~17개항에 준 한 시혜와 권익이 보장되여야 한다.
*국가유공자 예우법 내에 순국선열.애국지사.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에 준하는 6.25 및 월남참전 "국가유공자"의 기본 보훈금은 1)대통령표창 월448천원~2)기초국민생활비:월543천원에 적용되여 그명예 와 공헌 희생대한 최소한의 보훈금이 되여야 한다.
*현 우리나라의 국격에 적합하느냐 여.부는 좀더 논 할 필요성은 충분하리라 본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공헌 희생에 있어서 국가는 국시의 제1의 정책으로 삼아야 한다.
그것은 곧 오늘 날과 같이 급진적진보을 가장한 용공 불순좌경세력이 사회을 혼란하게 할때 응분의 국민계도 및 안보정신이 확립될것이다.
*과거 경술국치의 치욕을 상기하고 60여년전의 6.25남침전쟁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다.국민에 의한 국민에 나라 대한민국의 영원한 유구의 역사는 국가유공자로 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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