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 일부주민 "몇몇 사람들 인우보증 수법 악용 명예수당 타내

충북 영동지역 일부 주민들이 거짓으로 서류를 꾸며 '6·25참전유공자'로 등록, 명예수당을 타고 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이 지역을 관할하는 청주보훈지청에 따르면 6·25참전유공자는 실제 군 소속으로 전투에 참여했던 자와 민간인 신분으로 6·25전쟁 전후 공비·패잔병 토벌작전에 참여했던 자로 크게 나뉜다.

후자의 경우 다시 경찰과 군인 지휘 하 작전 참여로 세분화되는데, 둘 다 전투에 준하는 상황으로 인정된다. 넓은 의미의 6·25참전유공자인 셈이다.

그런데 경찰 작전에 참여한 민간인의 경우 참전유공자로 인정받기 위한 참전 기록이 거의 전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군번이나 복무기록카드 같은 것이 없어서다. 때문에 보훈지청은 경찰청장이 발행한 참전사실 확인서로 유공자 인정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했다. 이 같은 사실을 악용, 참전하지 않은 몇몇 주민들이 서로 허위 참전내용을 짠 뒤 이른바 '인우보증(隣祐保證:주변 사람들의 증언)' 수법으로 경찰서에 확인서 발급신청을 하고 있다는 게 영동군 A면 여러 주민들의 증언이다.

이들은 지난 주말 본보 취재진과 만나 "지난 2~3년 간 몇몇 주민들이 허위 참전유공자로 등록하자 최근에도 몇몇이 같은 수법으로 경찰서에 확인발급을 신청하는 등 인우보증의 병폐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 마을주민 B씨는 지난 2007년 영동경찰서 당시 정보과장이었던 이창세씨가 발간한 '무궁화 꽃을 피운 사람들'이라는 책자를 실제 참전 근거로 제시했다. 책자는 6·25전쟁을 비롯한 영동지역 경찰사(史)를 담았다.

B씨는 책자의 뒤편에 게재된 '자료제공 및 도움 말씀 주신 분'을 가리키며 "저자인 당시 정보과장이 실제 빨치산 토벌 작전 등에 참여한 사람을 3년여간 조사해 명단으로 만들었다"며 "모두 123명으로 이 외에는 참전 사실이 없다고 보면 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주민 C씨도 "이 마을주민이라면 허위 참전유공자가 누구누군지 다 안다"며 "조작된 서류만 믿고 정확한 사실 확인을 하지 않는 보훈처 시스템에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청주보훈지청 관계자는 "경찰청장이 발행한 참전사실 확인서는 공신력 있는 문서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를 믿을 수밖에 없다"며 "이에 반하는 현장조사 등을 할 권한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6·25참전유공자로 등록되면 65세 이상은 매월 12만원의 참전수당을 받게 된다. 이 외에도 각 지자체가 지급하는 수당이 있다. 영동군의 경우 5만원을 매월 추가 지급받는다.

현재 충북도내에는 8천811명의 6·25참전유공자(상이군경·무공수훈자 경합 포함)가 있다. 이 중 영동지역 참전유공자는 모두 686명이다

충북일보 임장규기자/노컷뉴스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