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번 보훈처의 글을 보면 7급은 6급의 1/3이라는 명분아래 권리가

침해되어 왔던것이 사실이며 2008년도 인상안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분이 보훈처에 7급 보상금과 관련하여 글을 올리셨고 보훈처에

답변만 보면 이대로 믿어야 하는지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만약 이대로만 된다면 조금은 나아지리라 생각이 들지만 가장 큰 문제는

시기입니다.

중장기라고 되어있는데 이게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기약이 없다는

것에 대해 유감일뿐이며 7급 유공자 두번 울리는 사탕발림이 아니였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1급의 22.5%라면 2007년 기준으로 1,757,000원*22.5 = 395,000원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질의응답/41964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내용

안녕하세요?  ***님.

보훈상담센터입니다.

먼저 우리처 전 차장의 공상공무원 등록과 관련하여 물의를 빚게 된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보훈처 공무원 중 기존에 공상공무원으로 진입한 자에 대하여는 전수 재심사를 실시하고,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적 심사제도에서 시스템 심사제도로 전환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중에 있습니다. 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보훈공직자가 보훈가족과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점을 다시 한 번 사과드리며, 귀하께서 건의하신 '7급 보상금의 상향조정'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겠습니다.

상이군경에 대한 보상금 지급은 상이처로 인한 노동력의 상실을 보전하여 드린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신체 장애율이 낮은 7급상이자는 당초 국가유공자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경상이자 지원 확대 차원에서 2000.1.1부터 상이등급 7급을 신설하여 각종 보상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전*공상군경에 대한 보상금은 희생의 정도에 따라 차등보상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희생에 따른 보상금지급의 기준이 되는 '상이등급별 목표 보상률'에 따라 7급 상이군경의 보상금은 1급1항-기준 대비 22.5% 가 목표치로서 7급 전*공상군경에 대한 보상금을  매년 10%씩 연차적으로 인상 지급하여 6급이상 보상금지급액과 격차를 완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만 보상금 단기 인상시 인상율이 너무 높아 이에 수반되는 예산 및 정부재정여건의 한계등으로 인하여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양해바랍니다.

참고로 상이군경에 대한 보상금은 2007년에 6급이상을 6%, 7급을 10% 인상하였으며,2007년 기준으로 7급 보상금액은 6급2항 대비  32.6% 이며 향후에 50%까지 상향조정하여 그 격차를 완화할 계획임을 안내드립니다.

우리처에서는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의 희생 및 공헌에 상응하는 예우 및 지원을 해드리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리며, 앞으로도 보훈정책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귀하와 귀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