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행정단독 박영주 판사는 군대에서 체력단련 중 다쳐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했다가 거부당한 A(40)씨가 인천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여러 의학적 소견을 종합하면 원고의 상이는 체력단련 시간에 씨름을 하다가 입은 무릎 부상으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이를 제대로 치료하지 못한 채 군 복무를 함으로써 상이가 더욱 악화되었다고 할 것이다"고 밝혔다.

박 판사는 이어 "따라서 이 상이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원고의 상이와 직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A씨는 1987년 9월 육군에 입대, 체력단련 시간에 씨름을 하다 무릎을 다쳐 병원 치료를 받으며 군 복무를 마치고 전역한 뒤 2006년 3월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공무와 관련해 입은 부상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받자 소송을 냈다.


이런글을 볼때 마다 짜증이 나네요.

정확한 상황 설면도 없이 두리뭉실하게 ****때문에 위법이다

실제 등록 절차를 모르는 일반인이 보면 등록 신청이 되면 국가유공자가 된다

는 식으로 보도내용을 적지를 않나...

가장 화가 나는 것은 제목과 같이 "국가유공자 인정"...

참 기자라는 사람이 인정과 해당과 비해당의 뜻을 모르면서 쓰는것인지

참 답답한 기자 또는 언론입니다

그래서 저는 담당기자 한테 멜 보냈습니다

기자라는 양반이 뜻의 의미로 모르면서 기사를 작성하지 마라.

이는 명백한 오보다, 정정하라고 보냈습니다

왜 오보냐 인정이라는 것과 등록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은 분명한 차이와

신청 이후 진행될 절차를 무시하는 처사로 대중에게 공정하고 객관적인 사실을

알릴의무가 있는 사람이 왜곡된 기사를 유포 함으로써 대중의 알 권리를 침해

하고 있냐고...

이는 저 혼자만 해서는 안될것 같습니다

여기 국사모에 있는 여러분이 함께 해나가야만 언론이 바뀌지 않을까요?

앞으로 이런 기사를 쓸때 정확한의 의미 전달이 가능한 문구를 사용하지 않을

까 싶습니다

참 답답합니다..

너그러이 이해해주세요

갑갑한 마음에 글남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