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국가를 위하여 공헌하였거나 희생된 사람으로서 법률이 그 적용대상자로서 규정한 자.
장애인
신체의 일부에 장애가 있거나 정신적으로 결함이 있어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제약을 받는 사람.
국민
국가를 구성하는 사람. 또는 그 나라의 국적을 가진 사람.
-네이버 사전-
왜 우리가 비교당해야 하는지....
개탄스럽습니다.
정현(울산)
2007.09.05 20:00
위사항에 대해선 상이군경회
질의 응답에도 답변이 나와 있네요
전부 눈치만 보고 있는 상황이라는..
김민규
2007.09.05 23:06
제생각에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훈혜택은 그 제반비용을 부담하는 모든 국민들의 이해를 바탕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동안 국가유공자인원의 기하급수적인 확대로 인해서 예산지출도 많은게 사실이지요. 세금을 내는 다른 모든 국민들이 이해할 수 없는 정도의 지원이라면 저는 그다지 바라고 싶지 않습니다.
가산점에 있어서도 매번 문제되왔던 유공자자녀들의 10점가점이 조정된것도 결국 유공자들을 위해 어느 정도 희생을 감수해야하는 다른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섰기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우리만의 이익을 위해서 강요할 수는 없는일 아닐까요? 그것이 현실적으로 절박한것. 예를 들어 버스무임승차권 개선 문제같은 것은 아니지요.
저도 2700CC차를 아버지와 함께 쓰고 있지만... 물론 세금안내고 타면 저도 신납니다.그돈 딴곳에 쓰면 저도 좋겠지요. 하지만 대부분이 용납할수 없고, 그 혜택이 유공자대다수에게 가는 것이 아니고, 당장 안변하면 불편해죽을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배기량 제한 문제는 천천히 푸는 것이 해법인것 같습니다.
국가를 위하여 공헌하였거나 희생된 사람으로서 법률이 그 적용대상자로서 규정한 자.
장애인
신체의 일부에 장애가 있거나 정신적으로 결함이 있어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제약을 받는 사람.
국민
국가를 구성하는 사람. 또는 그 나라의 국적을 가진 사람.
-네이버 사전-
왜 우리가 비교당해야 하는지....
개탄스럽습니다.
질의 응답에도 답변이 나와 있네요
전부 눈치만 보고 있는 상황이라는..
가산점에 있어서도 매번 문제되왔던 유공자자녀들의 10점가점이 조정된것도 결국 유공자들을 위해 어느 정도 희생을 감수해야하는 다른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섰기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우리만의 이익을 위해서 강요할 수는 없는일 아닐까요? 그것이 현실적으로 절박한것. 예를 들어 버스무임승차권 개선 문제같은 것은 아니지요.
저도 2700CC차를 아버지와 함께 쓰고 있지만... 물론 세금안내고 타면 저도 신납니다.그돈 딴곳에 쓰면 저도 좋겠지요. 하지만 대부분이 용납할수 없고, 그 혜택이 유공자대다수에게 가는 것이 아니고, 당장 안변하면 불편해죽을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배기량 제한 문제는 천천히 푸는 것이 해법인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