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시도에 따라 자동차세 면제가 지방 조례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하여 조례를 찾아봤더니 감면 시점에 대해서는 어떻한 내용도 없어서 행자부에 건의를 했고 명확한 답을 달라고 하였는데......답변내용이 아리송 하내요.

질문은
  국가유공자 등록시점부터 면제혜택이냐 판정시점부터면제혜택이냐 였으며..
답변은 이렇게 왔습니다.

1. 평소 지방세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기준은 비록 감면신청이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국가유공자 등록증의 기록된 등록일자가 감면대상일로 보아야 할 것이나 이에 대한 판단은 사실관계 및 관련증빙자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사항 입니다
                                      종료일 : 07.07.19.

등록일자를 기준한다는 말인데 사실관계 및 관련증빙자료라함은 뭘뜻하는걸까요? 유공자확인서를 증빙자료로 첨부해야한다는것입니까?
확인서에는 등록일,판정일 다나와있으니까 그걸 뜻하겠죠.

행자부에 건의할 생각이 없었는데 시공무원이 근거없이 예전부터 그리해왔다고 하길래 문의하였고 행자부 직원은 감면조례는 타시도 다 같다고 하더군요.
판정일로 기준잡아 세금면제 되신 유공자 여러분들에게 조금의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