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고발인 이달말 소환

정혜승기자 hsjeong@munhwa.com

한국전력 검침사업 수주비리를 수사해온 검찰이 여당 A국회의원의 금품수수 의혹 등에 대한 국가청렴위원회 수사 의뢰를 계기로 수사를 정·관계 로비 의혹으로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그간 전문가 수준의 돈세탁 등으로 로비 의혹 규명에 난항을 겪었지만 청렴위에 고발장을 낸 P씨를 이달말 소환하는 등 수사를 본격화할 방침이어서 ‘실체적 진실’에 대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 한전 검침사업 수주를 둘러싼 잡음 = 한전의 전기검침 업무는 자체적으로 이뤄지다가 지난 1994년 한전산업개발이 자회사로 분리되면서 수의계약 형태로 바뀌었다. 검침사업은 규모가 연간 2000억원에 달해 따내기만 하면 월 수억원의 순익이 보장되는 전형적인 ‘이권 사업’. 이에 따라 사업 수주를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사정당국 관계자는 16일 “한전 검침사업은 이권이 큰 사업이라 참여정부 초기부터 각종 의혹들이 제기돼 내사가 이뤄졌다”며 “결국 증거 부족으로 혐의 입증은 못했지만 그동안 정·관계에서 다양한 로비 대상이 거론됐다”고 말했다.

한전은 매년 검침업체 선정 때마다 진통을 겪자 지난해 경쟁입찰제도를 도입했다. 하지만 실제 검침 대상 1700만 가구 가운데 경쟁입찰로 바뀐 가구는 100만 가구에 불과하다. 그나마 한국노총 등은 업체간 출혈경쟁이 우려된다며 경쟁입찰제 철회를 위한 투쟁 방침을 밝힌 바 있다.

◆ 로비의혹과 협박들 = 검침용역업체인 D산업개발 등을 운영하던 윤모(72)씨는 2004년 1월 대한민국상이군경회 한전 검침용역사업본부장을 맡았다. 검찰은 윤씨가 2003년 3월부터 2004년 2월까지 검침사업 인수와 관련, 각계에 금품로비를 벌였다는 단서를 포착, 수사를 벌였으나 복잡한 자금세탁 탓에 현재까지는 물증을 찾지 못하고 있다.

결국 검찰은 지난해 윤씨에 대해 Y건설에서 17억7000만원, 검침용역대금 4억8000만원 등 22억5000만원을 횡령,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당시 검찰은 비자금의 사용처는 밝혀내지 못했다.

윤씨의 정·관계 로비 의혹이 제기된 것은 윤씨가 자신의 로비 의혹 등을 폭로하겠다는 P씨와 H씨 등의 끈질긴 협박에 시달려 돈까지 건넸기 때문. P씨 등은 2004년 6월 윤씨에게 “한전 검침사업은 정치바람을 타는 사업이니 본부장직을 내놓고 사업에서 손을 떼라”고 요구하며 윤씨의 비리관련 자료를 내밀었고 윤씨는 언론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에 비리를 터뜨리겠다는 협박에 못이겨 이들에게 1억원을 건냈다.

특히 H씨는 A의원을 비롯해 정치권 인사들과 친하다고 강조하며 윤씨에게 다른 사업을 미끼로 7억여원을 뜯어내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H씨는 윤씨에게 대통령 하사품이라는 복분자주를 건내면서 인맥을 과시하기도 했다.

H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재판부조차 “H씨가 2003년부터 윤씨의 검침사업 인수를 위해 노력한 점은 인정된다”고 밝혔다.

검찰이 수사를 재개한 것은 H씨가 최근 공범인 P씨 재판에서 A의원의 금품 수수 의혹을 제기했고, P씨가 다시 청렴위에 고발했기 때문이다.

정혜승·조성진기자 hsjeo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