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에서인가 읽은적이 있는듯 합니다.이게 언제 어느때 어떻게 세분하여 시행이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에 분류나 처우를 개선하기보다 더 열악한 무언가가 등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여태까지 불리하게 되 있는게 하루아침에 공정하게 처리될수있을만한 여건이 조성되지 않은 현실을 보면 말입니다.
변준환
2007.02.15 20:46
등급이 낮아진 다던지 기존 혜택을 못 받게 된다면 쿠테타를 일으켜야죠.!
윤기섭
2007.02.15 21:45
등급표가 워낙 말이많으니까
수정할 모양이군요
1항2항.... 이걸 없앨 모양?? 아닌가요??
1급1항은 1급 2항은2급...
6급1항은 8급 2항은 9급
7급은 10급
딱 들어맞는거 아닌가요??
황인환
2007.02.16 12:02
재분류 체계가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는 것 같습니다.
본인은 상이등급처분취소 소송을 진행중인데, 일전에 게시판에 척추 상이자들께 힘을 실어주십사 하는 호소문을 게시하고 해당되는 회원들께는 쪽지도 보냈습니다만, 그 누구도 관심을 보이지 않더군요.
호소문에도 언급했듯이, 뚜렷한 판례를 남겨야만 향후 얼토당토 않은 재분류 심사 등에서 등급 하향되는 사태를 막을 수 있을 것인데, 많은 회원분들이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게 안타까웠습니다.
앞으로 재분류 체계가 구체화되고 본격적으로 시행된다면 아마도 많은 상이자들이 추풍낙옆처럼 등급 하향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나 국가유공자 등록 비율이 많은 척추 및 관절 상이자들은 더욱 실감하게 될 것 같습니다.
변준환님!
쿠데타요? 앞장서서 일으켜보세요.
누가 동참하고 힘을 실어주는지 지켜보세요.
다수의 회원들이 내가 원하는 목적이 있을 때에는 밤이고 낮이고 이리저리 전화하고 쪽지 보내서 문의하고 도움을 구합니다만, 볼 일 다 보면 다들 자취를 감추거나 방관하는 자세로 바뀌더군요.
수정할 모양이군요
1항2항.... 이걸 없앨 모양?? 아닌가요??
1급1항은 1급 2항은2급...
6급1항은 8급 2항은 9급
7급은 10급
딱 들어맞는거 아닌가요??
본인은 상이등급처분취소 소송을 진행중인데, 일전에 게시판에 척추 상이자들께 힘을 실어주십사 하는 호소문을 게시하고 해당되는 회원들께는 쪽지도 보냈습니다만, 그 누구도 관심을 보이지 않더군요.
호소문에도 언급했듯이, 뚜렷한 판례를 남겨야만 향후 얼토당토 않은 재분류 심사 등에서 등급 하향되는 사태를 막을 수 있을 것인데, 많은 회원분들이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게 안타까웠습니다.
앞으로 재분류 체계가 구체화되고 본격적으로 시행된다면 아마도 많은 상이자들이 추풍낙옆처럼 등급 하향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나 국가유공자 등록 비율이 많은 척추 및 관절 상이자들은 더욱 실감하게 될 것 같습니다.
변준환님!
쿠데타요? 앞장서서 일으켜보세요.
누가 동참하고 힘을 실어주는지 지켜보세요.
다수의 회원들이 내가 원하는 목적이 있을 때에는 밤이고 낮이고 이리저리 전화하고 쪽지 보내서 문의하고 도움을 구합니다만, 볼 일 다 보면 다들 자취를 감추거나 방관하는 자세로 바뀌더군요.
자세하게 안건 올렸는데...받아들이는 가보네요..
10%~100% 10등급 체제~~~ 신설
현 상이등급 체제 전면 폐지...
제가 제안한 그대로네요... ^^
등급별 연금지급 방식도 제안했는데...
참여마당신문고에 몇번 국민제안으로 내놓은 것인데
몇달제 답변없더만,
우수제안상이라도 줘야 되는거 아이가? 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