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장님 안녕하십니까?
국가유공자 공상군경 5급 김근관입니다

국가유공자등 자동차표지 구분을 보행상장애 표준기준표의 보행상장애정도에 따라 “주차가능”과 “주차불가”로 구분하였습니다

이를 구분하는 목적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대상 강화에 따른 관련법률의 개정(2004. 7. 1시행)으로 보행장애가 있는 자만 주차가능표지 발급한다는 취지인데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일부개정 2006.7.3 보건복지부령 제363호]
제25조 (보행상의 장애가 있는 자에 대한 배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도위주의 단속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발급함에 있어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애인에 대하여는 보행상의 장애가 있음을 장애인자동차표지에 따로 표시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장애등급판정기준(2003.7. 보건복지부고시제2003-37호)을 개정고시하면서 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를 고시하였습니다(장애등급판정기준 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 참조)

국가유공자등자동차표지발급 및 관리지침에서는 상이등급별 세부항목까지 적용대상을 표시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잘못된 결정사항에 대하여 건의드리고자 합니다

1. 자동차표지 “주차가능”은 보행장애가 있는 자만 발급해야합니다

가. 국가유공자등자동차표지발급 및 관리지침 보행상장애 표준기준표에 1-3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 상이자와 5.18민주부상자중 상지절단, 상지관절, 상지기능, 청각장애중 청력장애, 언어장애, 안면장애, 간질장애자는 보행장애 대상자가 아니며 전원발급한다는 수정되야합니다

(1)국가유공 상이자 1-3급중 보행장애 없는자
▪ 1급 2항 6 : 두팔이 팔꿈치관절 이상에서 상실된자
▪ 1급 3항 8 : 두팔이 팔꿈치 관절 이하 상실된자
▪ 1급 3항 10 : 두팔이 팔꿈치관절 이하에서 기능이 완전 상실된
한팔이 어깨관절 이하의 기능이 완전 상실되고 다른 팔이 손목관절 이하의 기능이 완전상실된 자
▪ 2급 97 : 음식물 씹는 기관과 음성기관의 기능이 완전히 상실된 자
▪ 2급 99 : 한팔이 어깨관절 이상 상실된 자
한팔의 어깨관절 부위가 상실되어 상박의지 착용이 불가능한 자
▪ 2급 103 : 체표면 60퍼센트 이상 또는 전체 안면부위에 3도화상에 의한 고도의 추형으로 통상적인 사회활동이 불가능한 자
▪ 2급 105 : 한팔이 팔꿈치관절 이상에서 상실되고 다른팔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
▪ 3급 2 : 음식물 씹는 기관 또는 음성기관의 기능이 완전히 상실된 자
▪ 3급 13 : 한팔이 팔꿈치관절 이상 상실된 자
▪ 3급 17 : 두귀의 청력을 모두 상실한 자
▪ 3급 18 : 음식물 씹는 기관의 기능에 최고도의 장애가 있는 자
음성기관의 기능에 최고도의 장애가 있는 자
▪ 3급 24 : 한팔은 손바닥 중간 이상이 상실되고 다른 팔은 다섯손가락이 상실된 자. 두팔의 두엄지를 제외한 손바닥 중간 이상이 상실된 자
▪ 3급 27 : 양쪽 손가락이 모두 상실된 자
▪ 3급 72 : 한팔이 손목관절 이하에서 상실되고 다른 손의 네손가락 이상이 중수지절관절 이상에서 상실되거나 다른 손가락의 집는 운동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
▪ 3급 82 : 안면부에 고도의 추상이 남아 있고 두귀와 코가 변형되거나 상실된 자
체표면의 1/3 이상에 2-3도 화상 또는 이에 준하는 손상을 입은 자
▪ 3급 84 : 생식기의 기능이 완전상실되고 방광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

나. 국가유공자등자동차표지발급 및 관리지침 표준기준표에 하지관절, 하지기능, 척추장애, 변형장애, 시각장애, 청각 장애중 평형장애는 6급2항 해당하는자도 포함되야합니다 이는 국가기관인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장애인은 자동차 표지 “주차가능” 발급대상인데 보훈처에 소속된 국가유공자 상이자는 “주차불가”로 발급되므로 형평성문제 및 국가유공자 상이자 보행상장애자에 대한 배려차원에서도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 보건복지부 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에 하지관절 6급과 척추장애 6급, 변형장애 6급인자에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하지관절장애
6급2호 : 한 다리의 고관절 또는 무릎관절의 운동범위가 50%이상 감소된 사람
6급3호 : 한 다리의 발목관절의 운동범위가 75%이상 감소된 사람

척추장애
6급 5호 : 경추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2/3 이상 감소되거나 흉·요추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1/2이상 감소된 사람

변형장애
6급 1호 : 한 다리가 건강한 다리보다 5㎝ 이상 또는 건강한 다리의 길이의 15분의 1 이상 짧은 사람
6급 2호 : 척추측만증이 있으며, 만곡각도가 40도 이상인 사람
6급 3호 : 척추후만증이 있으며, 만곡각도가 60도 이상인 사람

하지관절장애
보건복지부 하지관절장애 6급2호에 해당하는자는 국가유공자 상이등급표에 6급2항 53 : 한다리의 3대관절중 1개관절에 중등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로 신체부위별 상이등급결정에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1/2 이상 제한된 자로 규정하고 있읍니다 결론은 동일한장애를 가지고 보건복지부에 등록된장애인은 “주차가능”으로 발급받고 보훈처 국가유공자 상이자 6급 2항을 판정받은자는 “주차불가”로 발급받기 때문입니다

척추장애
척추장애 6급 5호 인자는 국가유공자상이등급표 6급1항117에 해당하는자로 신체부위별상이등급구분표에 의하면 엑스선 사진에 척추의 골절 등으로 인하여 1개의 척추분절에 골유합술을 받은 자로서 후유신경증상이 지속되는 자인데 신검기준이 명확하지를 않아 흉·요추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1/2이상 감소된 사람인데도 7급 802에 해당하는 등급을 받기도 합니다 이로 인하여 보건복지부에서 장애5급을 판정받고 “주차가능”으로 발급받은자가 보훈처 국가유공자 신체검사에서 7급802를 적용받고 “주차불가”로 자동차표지가 교체되는 헤프닝이 발생되는일이 없기를 바람니다

변형장애
변형장애 6급 1호 : 한 다리가 건강한 다리보다 5㎝ 이상 짦은 사람은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6급1항 127 : 한다리가 5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자에 해당하는자로 보행상장애 표준기준표에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리고 싶은사항은 국가유공자등 자동차표지 발급지침 “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를 보건복지부 “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와 비교 검토하여 보행상장애가 전혀없는 국가유공자 및 5.18민주부상자 중증장애인에게 “주차가능”표지를 발급해서는 안되겠으며 국가유공자 및 5.18 민주부상자중 보행상장애가 있는 상이자 및 부상자에게 “주차불가”표지를 발급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훈처 답변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김근관님

귀하께서 이미 알고 계신 바와 같이 법령이 개정되어 보행장애여부를 판단하여 "주차가능"과 "주차불가"로 구분하여 자동차표지를 발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국가유공자 등의 신체적 장애는 전투 또는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그 공훈과 희생을 인정하여 이동권을 최대한 보장해야 하고, 동일한 제도하에서도 상이군경 등 국가유공자는 일반 장애인과 차별해 줄것을 강력하게 요구하여 상이군경회 등 유관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1~3급의 중증 상이등급인 국가유공자 등 에게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가 가능토록 제도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실제적으로 보행에 큰 장애가 있으나, 상이급수와 호수가 해당하지 않아 혜택을 보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국가유공자등자동차표지발급및관리지침의 <보행상장애 표준기준표> 에 " 기타 질환 또는 장애로 육안 또는 전문의가 발행한 진단서·소견서 등에 의거 확인 결과, 위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 " 를 명시하여 이러한 경우에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가 가능토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차량 혜택은 장애를 가진 분들에 대하여 경제적 지원과 이동권 보장을 위하여 실시되는 제도이기는 하나, 일반 장애인에 대하여 지원하는 보건복지부의 규정과 상이군경 등 국가유공자에 대한 규정이 동일할 수는 없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고, 향후 제도변경시에는 좀더 합리적으로 변경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훈업무에 대한 귀하의 관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끝으로 귀하와 귀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답변사항에 대한 본인에 평가

"기타 질환 또는 장애로 육안 또는 전문의가 발행한 진단서·소견서 등에 의거 확인 결과, 위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 " 를 명시하여 이러한 경우에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가 가능토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 답변을 모르고 질문한 사항도아니고 위와 같은 답변듣고자 하는 의도가 아니라  상이등급을 받으면 보행에 장애가 있는 상이등급은 무조건 발급해줘야지 전문의가 발행한 진단서,소견서가 왜? 필요한지를 제시하고자 하였는데 빗나가는 답변을 유도하게 되어버린꼴이 되었읍니다

다음에 이문제에 대해서 다른분이 재건의를 해줬으면 합니다
보행에 장애가 있다는 진단서, 소견서 받는것 그리 쉬운일이 아님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