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훈상담센터입니다.



먼저 군 복무중에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시고, 전역후에는 몸이 불편하심에도 불구하고 국가.사회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귀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의 민원은 6급 상이자와 7급 상이자의 보상 격차가 너무 커서 불합리하므로 이를 개선하고,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줄 것을 요망하는 내용으로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1. 상이군경의 보상금은 부상으로 인한 노동력 상실을 보전하여 생활이 유지되도록 상이 등급별로 차등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1급1항 상이자의 노동력 상실(신체장애율)을 100%로 보고, 간호수당을 제외한 보상금 지급액을 100%으로 보았을 때 각 등급별로 신체장애율을 적용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2000년도 상이 7급을 신설할 당시 7급 상이자의 장애정도를 6급 상이자의 1/3정도로 보아 보상금을 지급하였으며, 2006년의 경우 1급과 비교하여 7급은 14.1%, 6급2항은 44.9%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7급의 기본연금이 6급과 격차가 크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상이 7급의 보상금 인상률을 다른 상이자 보다 높여 연차적으로 그 격차를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귀하와 귀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답변일 : 2006.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