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사모 대표님 ...
국사모 대표님 ...
0
국사모안내
국사모 소개
국사모 대표 인사말
국사모 조직도
국사모 상담안내
국사모 사업단 소개
국사모 사업단 소식
국사모 이용약관
국사모 이용안내
국사모 후원
보훈클럽
보훈클럽 소개
보훈클럽 방송
보훈클럽 사설
보훈클럽 예우위상
보훈클럽 정책법률
보훈클럽 의료
보훈클럽 인물단체
보훈클럽 행정기관
보훈클럽 관련뉴스
보훈클럽 칼럼기고
보훈클럽 인터뷰
보훈인권센터
보훈인권센터 소개
소장 인사말
인권센터 공지사항
보훈인권센터 상담
홍보마당
회원홍보
참여정책마당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보훈관련뉴스
토론방
해우소
정보 공개 청구
법률 정책 성명서
보훈입법 국회 동향
상담마당
주요 상담사례
보훈등록
일반보훈업무
신체검사
행정심판
행정소송
소송판례
상이처
고엽제
취업
보훈급여금
대부
교육
의료
복지지원
제대군인
기타
보훈관련 상담
등록요건
일반보훈업무
보훈등록신체검사후기
행정심판 소송
소송
신체검사
눈귀코입
팔손다리발관절
희귀난치
고엽제
신경정신질환
내과질환암
흉터화상
흉추요추경추
기타
물어보세요
법률상담 게시판
보훈정보
국가보훈 가이드지도
보훈안내자료
보훈급여금
보훈위탁병원
지자체 보훈수당
국립묘지
호국보훈시설
지역 홍보마당
기타
보훈 취업 정보방
일반채용공채
보훈추천전형장애전형
취업길라잡이
지역별 보훈정보
서울
경기
인천
강원
충남
충북
대전
전북
전남
광주
경북
경남
대구
울산
부산
제주
세종
기타
보훈안내자료 FAQ
국사모구축
등록
신체검사
보훈급여금
취업
대부
교육
복지지원
의료
보훈선양
기타
제대군인
보훈안내자료
할인우대 생활정보
노병의 독백
보훈관련 자료실
일반
연구보고서
보훈예산
현황통계
법령정보
외국의보훈제도
보훈민원사무서식
기타
법률입법 행정예규
보훈처등 주요소식
정회원마당
정회원 공지사항
정회원 사업홍보
정회원 자유게시판
정회원 자료실
정회원 전문상담방
정회원 지역커뮤니티
서울
경기
인천
강원
충남
충북
대전
전북
전남
광주
경북
경남
대구
울산
부산
제주
기타
국사모안내
국사모 소개
국사모 대표 인사말
국사모 조직도
국사모 상담안내
국사모 사업단 소개
국사모 사업단 소식
국사모 이용약관
국사모 이용안내
국사모 후원
보훈클럽
보훈클럽 소개
보훈클럽 방송
보훈클럽 사설
보훈클럽 예우위상
보훈클럽 정책법률
보훈클럽 의료
보훈클럽 인물단체
보훈클럽 행정기관
보훈클럽 관련뉴스
보훈클럽 칼럼기고
보훈클럽 인터뷰
보훈인권센터
보훈인권센터 소개
소장 인사말
인권센터 공지사항
보훈인권센터 상담
홍보마당
회원홍보
참여정책마당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보훈관련뉴스
토론방
해우소
정보 공개 청구
법률 정책 성명서
보훈입법 국회 동향
상담마당
주요 상담사례
보훈관련 상담
물어보세요
법률상담 게시판
보훈정보
국가보훈 가이드지도
보훈 취업 정보방
지역별 보훈정보
보훈안내자료 FAQ
할인우대 생활정보
노병의 독백
보훈관련 자료실
법률입법 행정예규
보훈처등 주요소식
정회원마당
정회원 공지사항
정회원 사업홍보
정회원 자유게시판
정회원 자료실
정회원 전문상담방
정회원 지역커뮤니티
SHOP
메인
국사모안내
보훈클럽
보훈인권센터
홍보마당
참여정책마당
상담마당
보훈정보
정회원마당
0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보훈관련뉴스
토론방
해우소
정보 공개 청구
법률 정책 성명서
보훈입법 국회 동향
자유게시판
홈 > 참여정책마당 > 자유게시판
국사모 대표님 ...
손종헌
2
676
2006.03.02 13:26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메인 화면이 너무 저희회원들의 뜻과 맞지 않는듯 합니다.
판결 초기 언론으로 흘러 나온 여러 가지 정황이 헌재의 판결이 잘못이라하였다지
만, 지금은 오히려 저희의 목소리를 강화 시켜준 합당한 판결 내용으로 보여 집니
다. 단순히 가산점이 낮취진다고, 감정적으로 대처 하실것이 아닌, 현실을 인식하
고 한목소리를 내어야 합니다. 헌재의 판결 내용은 유공자의 우선 취업권을 부정한
것이 아닌,유공자녀들로 인한 일반인과의 가산점의 괴리로 인한 판결입니다.
당연 유공 자녀의 법률로 변질되어진것을 유공자 본인이 기본이 되는 벌률로
되돌리라는것이 헌재의 판결 요지인듯 합니다.
그것이 어찌 통탄하기만 하겠는지요.
오히려 현명하고 합당한 판단이 아닐런지요.
제는 단순히 유공자녀와 본인을 구분 하자는것이 아닙니다. 본잘적인 차이점이
뚜렸한데도, 유공자녀와 같이 취급 하는것이 잘못이라고 봅니다.
같은것은 같게, 다른것은 다르게, 대해 달라는것입니다.
그런점에서 유공 자녀와 동등한 대우 실질적인 불평등이겠지만, 전혀 저희를
기만하는 법률이었고, 오히려 저희들의 역차별을 받는 빌미를 제공한 법률입니다.
단순히 공무원이 아닌 취업 보호를 의릐해도, 유공 자녀를 우대 한다는점만 봐도
알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소수이기에 당하는 스러움 국사모에서도 전에 30% 상
한제에서 본인을 제외 시켜달라고 탄원 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때 전혀 도움이 도
어 드리지 못해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결국은 자녀와 같이 묶어서 상한제를
도입했습니다. 유공자 본인의 특수성를 감안한다면, 장애인이라는점을 감안한다면,
이같은 처사는 헌법에 명시되어신 상이군경 유공자의 우선적 취업을 권리 마져,
내팽겨진 악법이었습니다. 소수 직렬이나, 다른 장애직 같은 경우 몇명 뽑지 않는
경우 전혀 헌법적 권리를 내세우지 못할 지경에 이런것이라고 본인은 보고 있습니
다. 한번 당했지, 이번엔 또 당할수는 없습니다.
유공자녀와 저희는 다른 존재이며, 이번에 저희의 입장을 강력히 피력 하여야 한다
고 봅니다. 감사 합니다.
0
프린트
Comments
유상훈
2006.03.02 17:06
잘 판단하여야 합니다.
유공자 본인의 실질적 혜택준수에 목적은 둔게 아닌
1. 가산점 축소
2. 가산점 수혜대상 명시
이 두가지 입니다.
이걸 전화위복으로 자녀(앞으로 우리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와 본인이 WIN.WIN전략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저또한 나이 30대 초반의 젊은 유공자이며 가산점과는 먼 사람입니다만, 가장 중요한것은 내분을 최소화하며 문제의 본질을 흐트러 뜨리지 않는내에서 최대한 대체입법에 힘을 실어야 합니다.
또한 축소되는만큼 다른 방향을 보면 헌재의 판결문 내용중 "생활안정을 위해서라면 국가는 재정을 늘려 보상금급여 등을 충실히 하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고," 이 부분등 여러가지로 다른 국가유공자위상에 걸맞는 예우증진을 노력함에 더욱 발전적으로 갈 수 있을것이라 생각합니다.
잘 판단하여야 합니다. 유공자 본인의 실질적 혜택준수에 목적은 둔게 아닌 1. 가산점 축소 2. 가산점 수혜대상 명시 이 두가지 입니다. 이걸 전화위복으로 자녀(앞으로 우리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와 본인이 WIN.WIN전략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저또한 나이 30대 초반의 젊은 유공자이며 가산점과는 먼 사람입니다만, 가장 중요한것은 내분을 최소화하며 문제의 본질을 흐트러 뜨리지 않는내에서 최대한 대체입법에 힘을 실어야 합니다. 또한 축소되는만큼 다른 방향을 보면 헌재의 판결문 내용중 "생활안정을 위해서라면 국가는 재정을 늘려 보상금급여 등을 충실히 하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고," 이 부분등 여러가지로 다른 국가유공자위상에 걸맞는 예우증진을 노력함에 더욱 발전적으로 갈 수 있을것이라 생각합니다.
황수현
2006.03.03 12:01
아직 예측하기는 곤란합니다 보훈처에 전화해보니
가산점을 낮추는 방향하고 가산점대상제한을 두는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전에 보훈처에서 아시는분은 알겠지만
본인7점 자녀5점 조사한적도 있었으니까요
언제 뒤통수칠지 모른다는 소리죠
아직 예측하기는 곤란합니다 보훈처에 전화해보니 가산점을 낮추는 방향하고 가산점대상제한을 두는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전에 보훈처에서 아시는분은 알겠지만 본인7점 자녀5점 조사한적도 있었으니까요 언제 뒤통수칠지 모른다는 소리죠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삭제
수정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2024년 보훈급여금 월지급액표] 국가유공자 상이군경 참전유공자 유족
국사모™
2023.12.21
18259
2
[공지] 국가유공자 보훈 등록, 상이등급 신체검사 안내
댓글
+
102
개
국사모™
2003.08.01
56618
1
20101
유공자 자녀 '보훈특별고용·교육지원' 확대…3만여명 혜택 예상
민수짱
06.29
365
0
20100
엄태영 "순직 군경 유족 국가배상 청구 가능토록"…법률안 발의
민수짱
06.28
158
0
20099
9월부터 65세 미만 상이 3~7급 보훈대상자도 장애인지원서비스 가능
민수짱
06.27
527
0
20098
6·25전쟁, 월남전 참전유공자 참전수당 거주지 따라 7배 차이
댓글
+
1
개
민수짱
06.26
346
0
20097
찾는 이 없는 ‘100억원짜리’ 세종국가보훈광장
민수짱
06.26
276
0
20096
어느 소녀의 ‘훈장’…6·25 참전 간호장교 이야기 [보훈기획]②
민수짱
06.26
151
0
20095
“할아버지가 구한 나라, 손녀를 구하다”…해외참전용사 손녀 수술 지원 [보훈기획]①
민수짱
06.26
129
0
20094
호국도 보훈도 없던 6월
댓글
+
1
개
민수짱
06.26
442
3
20093
[사설]‘전쟁 미망인’ 복지수당 현실화하는 것이 보훈
민수짱
06.26
143
0
20092
'성전환 후 강제전역' 故 변희수 하사 대전현충원 안장식 거행
댓글
+
1
개
2번꼬마
06.24
290
0
20091
세종시, 보훈수당 미지급…“상대적 박탈감”
민수짱
06.24
439
0
20090
차순위 자녀까지 대상 넓혔지만 예산은 그대로…'콩한쪽 다툼' 빈번
민수짱
06.24
298
0
20089
조만간 차량 할 구입할 예정입니다...
댓글
+
2
개
개토
06.24
459
0
20088
독립·국가유공자, 생계 지원 받기 위해 보훈 급여 포기, 4년 새 45배 급증
댓글
+
5
개
민수짱
06.21
783
1
20087
"국가유공자 덕분에" 경남도, 주택 개선·금융 우대 혜택 제공
민수짱
06.21
374
0
20086
긴급!!!!!!!회원님들께!
댓글
+
4
개
이명진
06.21
794
0
20085
일 안 해도 月 1300만원 통장에 따박따박…뒷목 잡게하는 '이곳' [이슈+]
댓글
+
1
개
민수짱
06.16
1110
1
20084
임성근 전 사단장 ‘탄원서’, “군인이란 군말 없이 죽어주도록 훈련되는 존재”
민수짱
06.13
621
0
20083
[기획] 국가보훈부, 고령화 대응 위한 보훈의료 서비스 개선 방안 모색해야
민수짱
06.12
763
0
20082
“보훈병원에 한의진료 확대 필요”…고령 유공자에 도움
댓글
+
2
개
민수짱
06.12
676
0
20081
국가유공자도 모르는 '무늬만 우선주차구역'
정후
06.12
748
0
1
2
3
4
5
6
7
8
9
10
Search
검색대상
제목
내용
제목+내용
검색어
필수
Login
자동로그인
회원가입
|
정보찾기
Category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보훈관련뉴스
토론방
해우소
정보 공개 청구
법률 정책 성명서
보훈입법 국회 동향
Service
주문/배송
개인결제
FAQ
1:1 문의
장바구니
투데이뷰
상품찾기
위시리스트
+
Posts
+2
[YTN 팩트추적] 가려진 유골함의 진실, "예우받지 못한 호국영웅들의 죽음"
+1
[국회] 이종배 의원, 상이7급 유공자 유족보상금 승계, 전몰유자녀수당 차별 해소 법안 발의
[보훈부] 국가유공자 보훈참전수당, 거주지 따라 7배 차이, 상향평준화 시급
유공자 자녀 '보훈특별고용·교육지원' 확대…3만여명 혜택 예상
엄태영 "순직 군경 유족 국가배상 청구 가능토록"…법률안 발의
[보훈부] 생활조정수당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 본격 추진
+1
LPG 보철차량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9월부터 65세 미만 상이 3~7급 보훈대상자도 장애인지원서비스 가능
+2
[국회] 與 김희정 의원 “참전유공자 공공요금 비급여진료비 지원등”, 유공자 호국보훈 3법 발의
+3
신검 2번 떨어지면 영원히 다시못하나요
+
Comments
국사모 화이팅. 올 6월은 의대정원문제로 묻힌 느낌입니다.
한가지를 보면 열가지를 보훈수장이라는 작자들은 어쩜 저렇게 한결같은가요, 그저 가슴만 답답하네요,
방송 잘 보았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제발 발의만이 아닌 개정까지 되기를 바래봅니다.
구구절절히 와 닿는 명언입니다. 변해야 겠습니다! 위로부터 아래로요!!!
매일 발의만 한다는... 매일 보훈자들은 웁니다.
김포시 광역단체인 경기도는 3만 3천원은 맞고요, 기초단체 김포시는 10만원 입니다. 모두 13만 3천이지요…
말같지 않은..보국은 공무원 30년하면 된다..현재 있는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잘 챙겨라..
엔진이 3.0 이라서요~ 무조건 7인승 사야 될듯 해요~ㅠㅠ
비밀댓글입니다.
+
Phone
0505-379-8669
Comodo SSL
유공자 본인의 실질적 혜택준수에 목적은 둔게 아닌
1. 가산점 축소
2. 가산점 수혜대상 명시
이 두가지 입니다.
이걸 전화위복으로 자녀(앞으로 우리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와 본인이 WIN.WIN전략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저또한 나이 30대 초반의 젊은 유공자이며 가산점과는 먼 사람입니다만, 가장 중요한것은 내분을 최소화하며 문제의 본질을 흐트러 뜨리지 않는내에서 최대한 대체입법에 힘을 실어야 합니다.
또한 축소되는만큼 다른 방향을 보면 헌재의 판결문 내용중 "생활안정을 위해서라면 국가는 재정을 늘려 보상금급여 등을 충실히 하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고," 이 부분등 여러가지로 다른 국가유공자위상에 걸맞는 예우증진을 노력함에 더욱 발전적으로 갈 수 있을것이라 생각합니다.
가산점을 낮추는 방향하고 가산점대상제한을 두는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전에 보훈처에서 아시는분은 알겠지만
본인7점 자녀5점 조사한적도 있었으니까요
언제 뒤통수칠지 모른다는 소리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