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생각에 일정기간 유예기간을 주기떄문에. 음 개인적인 생각으론 올해는 그냥 넘어갈거같구요. 내년부터가 좀 위험하네요. 제 생각에 일정기간 유예기간을 주기떄문에. 음 개인적인 생각으론 올해는 그냥 넘어갈거같구요. 내년부터가 좀 위험하네요.

(서울=연합뉴스) 안 희 기자 =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효종 재판관)는 23일 교원임용시험에 응시한 국가유공자의 가족에게 가산점 10%를 주도록 한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해 7대 2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란 해당 법률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위헌 결정에 따른 법적 공백 을 막기 위해 법 개정 때까지 일정기간 해당 조항의 효력을 유지하거나 한시적으로 중지시키는 결정이며 헌재는 2007년 6월30일까지만 이 조항이 유효하다고 결정했다.

2005학년도 시도 공립 중등교사 임용 1차시험 응시자 등 4천300여명과 2004년 7ㆍ9급 국가 및 지방공무원 시험을 준비했던 주모씨 등 8명은 유공자 가족에게 10%의 가산점을 인정해 주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등이 평등권과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자식들 밥그릇을 우리가 빼앗은 결과입니다.
유공자 본인은 지속적으로 10% 가산점을 얻을수 있을것입니다. (서울=연합뉴스) 안 희 기자 =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효종 재판관)는 23일 교원임용시험에 응시한 국가유공자의 가족에게 가산점 10%를 주도록 한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해 7대 2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란 해당 법률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위헌 결정에 따른 법적 공백 을 막기 위해 법 개정 때까지 일정기간 해당 조항의 효력을 유지하거나 한시적으로 중지시키는 결정이며 헌재는 2007년 6월30일까지만 이 조항이 유효하다고 결정했다. 2005학년도 시도 공립 중등교사 임용 1차시험 응시자 등 4천300여명과 2004년 7ㆍ9급 국가 및 지방공무원 시험을 준비했던 주모씨 등 8명은 유공자 가족에게 10%의 가산점을 인정해 주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등이 평등권과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자식들 밥그릇을 우리가 빼앗은 결과입니다. 유공자 본인은 지속적으로 10% 가산점을 얻을수 있을것입니다.

그래도 불안하네요...
유공자 본인의 가산점 10%가 유지될수 있을까요?
국회의원들이 법을 개정할때 이런것까지 생각을 할까요..?
의문입니다... 그래도 불안하네요... 유공자 본인의 가산점 10%가 유지될수 있을까요? 국회의원들이 법을 개정할때 이런것까지 생각을 할까요..? 의문입니다...

이럴줄알았습니다~~
솔직히 국회의원들 표 예상땜시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거의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대부분이 나이많은 어르신들이

상당히많은걸로 알고있습니다 6.25전쟁 등등

그분들 자식들은 지금거의

30대중반에서50대정도라 생각합니다...

그분들은 현제 거의다가 공무원 또는 공기업또는
회사에취업해서
잘살고있을겁니다
그분들은 걱정할게 없을꺼라생각합니다....

과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결과가 잘나왔음 좋겠네요 이럴줄알았습니다~~ 솔직히 국회의원들 표 예상땜시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거의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대부분이 나이많은 어르신들이 상당히많은걸로 알고있습니다 6.25전쟁 등등 그분들 자식들은 지금거의 30대중반에서50대정도라 생각합니다... 그분들은 현제 거의다가 공무원 또는 공기업또는 회사에취업해서 잘살고있을겁니다 그분들은 걱정할게 없을꺼라생각합니다.... 과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결과가 잘나왔음 좋겠네요

일반 공무원 시험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일반 공무원 시험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유공자들이 공직사회로 진출할수있겠끔
법이 되있습니다......너무 걱정하지마시고 그렇다고 너무
자만하시면안됩니다..우리나라는 지금 공무원열풍입니다...

그러니까 시대를 잘 타고 나야한다는 말이 맞네요 ^^ ㅋ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유공자들이 공직사회로 진출할수있겠끔 법이 되있습니다......너무 걱정하지마시고 그렇다고 너무 자만하시면안됩니다..우리나라는 지금 공무원열풍입니다... 그러니까 시대를 잘 타고 나야한다는 말이 맞네요 ^^ ㅋ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대부분 유공자분들과 자녀들
나이는 유공자분들은 나이많으신 어르신들이 많을겁니다...

자녀들은 30대중반쯤에서50대중후반정도로 생각하구요
그분들은 지금쯤 공무원 공기업 일반회사에서
잘살고 계실꺼구요

또 유공자선배님들 중에 공무원이나 법조인 정치인등으로
계신다면 자기네 자식들은 회사나 공직사회 들어갔으니...
별신경안쓰고 가산점폐지한다해도 가만히 있을수도
있으시겠죠,,,,,,,ㅠㅠ
특히 엄청난 권력을 가지신분이 정치인 국회의원이라면
정말 힘들어지겠죠 국민들 표 예상땜시 ㅋㅋ
한국사회의 이기적인모습이라할까요?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대부분 유공자분들과 자녀들 나이는 유공자분들은 나이많으신 어르신들이 많을겁니다... 자녀들은 30대중반쯤에서50대중후반정도로 생각하구요 그분들은 지금쯤 공무원 공기업 일반회사에서 잘살고 계실꺼구요 또 유공자선배님들 중에 공무원이나 법조인 정치인등으로 계신다면 자기네 자식들은 회사나 공직사회 들어갔으니... 별신경안쓰고 가산점폐지한다해도 가만히 있을수도 있으시겠죠,,,,,,,ㅠㅠ 특히 엄청난 권력을 가지신분이 정치인 국회의원이라면 정말 힘들어지겠죠 국민들 표 예상땜시 ㅋㅋ 한국사회의 이기적인모습이라할까요?

하나같이 다들 제 밥그릇 챙기기에만 욕심이 가득하구만....당장의 내발등에 불부터 끄고보자 이거구만..본인이고 가족이구 다들 유공자 식구들인데. 나에게 지금은 해당이 안되니까..서로를 헐뜯지 맙시다. 그 식구들이 잘사는지 못사는지 당신이 직접 방문해 보았습니까..왜들 이렇게 속좁고 이기적인가 정말 혐오스럽습니다.애나 어른이나... 하나같이 다들 제 밥그릇 챙기기에만 욕심이 가득하구만....당장의 내발등에 불부터 끄고보자 이거구만..본인이고 가족이구 다들 유공자 식구들인데. 나에게 지금은 해당이 안되니까..서로를 헐뜯지 맙시다. 그 식구들이 잘사는지 못사는지 당신이 직접 방문해 보았습니까..왜들 이렇게 속좁고 이기적인가 정말 혐오스럽습니다.애나 어른이나...

진짜 말도 안되는 헌법이네요 ,, 진짜 말도 안되는 헌법이네요 ,,

정말 대한민국이 싫어지네요..군대를 갔다온 내자신도..태어난것도 정말 짜증나는 나라입니다...오늘은 정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위대해 보이는군요... 정말 대한민국이 싫어지네요..군대를 갔다온 내자신도..태어난것도 정말 짜증나는 나라입니다...오늘은 정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위대해 보이는군요...

이렇게해서 일반인이 공무원이 되었다고 칩시다.. 그 사람들이 공무중 사고로 죽거나 다치면 아마 유공자 시켜달라고 난리 칠겄입니다.. 이렇게해서 일반인이 공무원이 되었다고 칩시다.. 그 사람들이 공무중 사고로 죽거나 다치면 아마 유공자 시켜달라고 난리 칠겄입니다..

젊은나이에 유공자된 저같은 사람들만 피박쓰네요

참나.. 군대 왜 갔을까요??

장애인 될려고.. 군대갔나.. 아~~ 한숨만 나옴니다..


젊은나이에 유공자된 저같은 사람들만 피박쓰네요 참나.. 군대 왜 갔을까요?? 장애인 될려고.. 군대갔나.. 아~~ 한숨만 나옴니다..

더러워서 취업보호는 필요없다 헌재판결처럼 보상금이나 실질적으로 높여라.
더러워서 취업보호는 필요없다 헌재판결처럼 보상금이나 실질적으로 높여라.

헌재 재판관 7명의 아들들이 국방 의무를 제대로 이행 했는지
조사하여 봅시다.법률공부 해서 똥대가리 잔머리 굴리는 사람들이 그들 입니다.돈써가며 군대 기피하고,약은수작 부리는놈들은 대부분 고위직의들 입니다.조사해서 그런 사람이 있다면,거리 방방 곡곡에 방을 붙이고 그 애비를 삭탈관직 하고 신문및 관보에 기재해고 영원히 족보에 남겨야 할것....정말이지 법률 하는 작자들은 밥맛이 없는 더러운 인간들 임에 틀림이 없는듯...불과 얼마 되지도 않은 판결을 스스로 뒤집는..간신같은 인간들...그 인간들 아들이 교원 준비하는거 아닌지 모르겠네.... ㅎㅎ 헌재 재판관 7명의 아들들이 국방 의무를 제대로 이행 했는지 조사하여 봅시다.법률공부 해서 똥대가리 잔머리 굴리는 사람들이 그들 입니다.돈써가며 군대 기피하고,약은수작 부리는놈들은 대부분 고위직의들 입니다.조사해서 그런 사람이 있다면,거리 방방 곡곡에 방을 붙이고 그 애비를 삭탈관직 하고 신문및 관보에 기재해고 영원히 족보에 남겨야 할것....정말이지 법률 하는 작자들은 밥맛이 없는 더러운 인간들 임에 틀림이 없는듯...불과 얼마 되지도 않은 판결을 스스로 뒤집는..간신같은 인간들...그 인간들 아들이 교원 준비하는거 아닌지 모르겠네.... ㅎㅎ

솔직히우리나라 혜택을보면 혜택도아닙니다

약간의 보상일뿐인것같아요 그리고 과연

국가에서 유공자에게

돌아오는 돈이 100%다들어오는것일지도 궁금하구요...

양보단질높은 혜택을원한다!!!!!!!!!!! 솔직히우리나라 혜택을보면 혜택도아닙니다 약간의 보상일뿐인것같아요 그리고 과연 국가에서 유공자에게 돌아오는 돈이 100%다들어오는것일지도 궁금하구요... 양보단질높은 혜택을원한다!!!!!!!!!!!

아!참!그리고 유공자같은경우 등급이 왜있는지 궁금합니다
등급을축소해야 하지않을까요? 1등급에서7등급을 좀 낮추는것도
좋을꺼같아요... 아!참!그리고 유공자같은경우 등급이 왜있는지 궁금합니다 등급을축소해야 하지않을까요? 1등급에서7등급을 좀 낮추는것도 좋을꺼같아요...

나라가 망할려면 별짓을다한다더니만~어이없군요

나라를위해 희생하신분들을 위해 더 잘해주지는못할망정!!!

더 짓밟고 있네요~~~~~~~

하긴 국방력도 미국이가지고있으니 ~~~~~~~~~~~~

말다했죠 나라가 망할려면 별짓을다한다더니만~어이없군요 나라를위해 희생하신분들을 위해 더 잘해주지는못할망정!!! 더 짓밟고 있네요~~~~~~~ 하긴 국방력도 미국이가지고있으니 ~~~~~~~~~~~~ 말다했죠

꼭 공무원쪽에서 10% 가산점을 주는것만 막는다고 노발대발하는것이 아니죠. 요즘 공무원으로 할려고 하는 일반인이나 유공자들의 실체는 '취업' 이라는것이죠. 솔직히 저도 현제 무직(백수)인데 전문대 졸업하고 직장 2번을 다녔습니다. 제대로 월급도 못받고 그만두게 되었는데. 요즘 공무원 할려는것은 '안정적 직장' 이라는 점이지요. 제대로 취업도 못하고 있는 현제 가산점 제도 조차 없어지면 뭐하자는겁니까? 그렇다고 취업을 보장시켜주는것도 아니고 꼭 공무원쪽에서 10% 가산점을 주는것만 막는다고 노발대발하는것이 아니죠. 요즘 공무원으로 할려고 하는 일반인이나 유공자들의 실체는 '취업' 이라는것이죠. 솔직히 저도 현제 무직(백수)인데 전문대 졸업하고 직장 2번을 다녔습니다. 제대로 월급도 못받고 그만두게 되었는데. 요즘 공무원 할려는것은 '안정적 직장' 이라는 점이지요. 제대로 취업도 못하고 있는 현제 가산점 제도 조차 없어지면 뭐하자는겁니까? 그렇다고 취업을 보장시켜주는것도 아니고

보훈청에서 취업알선 해준다?
저도 보훈청에 가서 이력서 냈습니다. 현제 3달째 깜깜 무소식입니다. 기업에서 유공자 가산점? 면접 10%인가? 그렇다고 알고 있는데. 얼마나 됩니까? 그것도 전문직. 면접은 커녕 이력서조차 내지 못합니다. 4년재 이상? 박사 이상? 고졸 이라고 문전박대 받지 않을려고 전문대라도 겨우 들어갔는데. 요즘 전문대 졸업했다고 특혜가 있지도 않고 만원 더 주지도 않고,
괜히 2년 세월 버린겁니다.
취업은 취업대로 되지 않고. 세금은 세금대로 올르고, 담배 한대 술한잔 하면서 한탄할려니 담배값, 술값도 올르고,
그나마 기대를 해볼까 하는 유공자혜택이란것도 없어지고....
정말 폭탄제조라도 배워서 나라에 협박하고 심정입니다... 보훈청에서 취업알선 해준다? 저도 보훈청에 가서 이력서 냈습니다. 현제 3달째 깜깜 무소식입니다. 기업에서 유공자 가산점? 면접 10%인가? 그렇다고 알고 있는데. 얼마나 됩니까? 그것도 전문직. 면접은 커녕 이력서조차 내지 못합니다. 4년재 이상? 박사 이상? 고졸 이라고 문전박대 받지 않을려고 전문대라도 겨우 들어갔는데. 요즘 전문대 졸업했다고 특혜가 있지도 않고 만원 더 주지도 않고, 괜히 2년 세월 버린겁니다. 취업은 취업대로 되지 않고. 세금은 세금대로 올르고, 담배 한대 술한잔 하면서 한탄할려니 담배값, 술값도 올르고, 그나마 기대를 해볼까 하는 유공자혜택이란것도 없어지고.... 정말 폭탄제조라도 배워서 나라에 협박하고 심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