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제7급공상군경입니다. 저는오늘제가항상생각해왔던 연금개혁제한을한번할까 합니다. 헌법소원수준으로.... 사실국가보훈처에서 제시하고있는 기본연금에대한 법적인근거는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상이군경에대한 법적보상기준의 근거는 신체장해율즉노동력상실율
인데 6급의 신체장해율이 보통40%~50%인 반면 7급의신체장해율은평균 20%~30% 입니다. 7급연금이적다는 것은 바로이런 국가배상법에명시되있는 법적근거를 바탕으로 회자되고있는 겁니다.희생과공헌에 준하는 합리적인보상을 실현한다는 것이 2005년에제정된 국가보훈기본법으로 알고있습니다.이런국가보훈기본법안을 기준으로할때
7급의 기본연금은 비례적인 측면에서볼때 일반적인사람이라면 누구나알수있는 50만원 이상의 수준이 되어야 합니다.이것이 진정으로합리적이고 적정한 보상수준인것입니다.이부분의 관철을 위해서 법리적인 전문가의 지원을 받아 3만여 7급유공자가 헌법소원을 제기해야합니다.집에앉아서 연금올라가기만을 바라면 절대연금인상은
없습니다. 7급유공자여러분 헌법소원만이 7급연금을 관철시킬수있는 유일한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한번 신중히생각해봅시다.투쟁하는 자만이 쟁취할수있는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