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예우및 지원에관한 법률』등 개정안 입법예고

『국가유공자등예우및 지원에관한 법률』등 개정안 입법예고

자유게시판

『국가유공자등예우및 지원에관한 법률』등 개정안 입법예고

신동호 3 1,123 2005.07.22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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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복잡·다양한 보상종목 조정·통합
◈ 전국가구 소비지출액을 보상금의 준거지표로 설정
◈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출가녀의 보상금 지급 후순위 규정 삭제
◈ 본인 부담수업료 국가가 보전

□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및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05. 7. 22~'05. 8. 12까지 입법예고 한다. 이번 개정을 통해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상응한 보상이 실현될 것으로 기대된다

□ 개정 법률안의 주요내용은

○ 공헌과 희생에 상응한 보상금 지급을 위하여 복잡·다양한 보상종목이 유사 성질별로 조정·통합된다.

- 현행 연금은 기본연금과 부가연금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부가연금 중 공헌과 희생에 상응한 급여(상이등급별 부가연금 등)는 기본연금과 통합하여 보상금으로 하고, 부가연금 중 개별여건(고령·무의탁 부가연금 등)등을 고려한 급여는 수당으로 조정됨
※ 기본연금(3종)·부가연금(11종)·수당(7종)등 21종을 보상금과 수당(14종)등15종으로 통합

○ 보상금 지급수준을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전국가구소비지출액”등을 고려하여 결정토록 함으로써 국민의 평균적인 소득 및 소비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근로능력이 없는 1급1항 중상이자의 보상금을 전국가구소비지출액의 100%(2004년도 1,624,000원) 지급을 목표로 연차적으로 인상 추진하고, 공헌과 희생의 정도에 따라 대상별·등급별 보상수준을 정함

※ '04년도 상이1급1항 보상금(1,471,000원)은 90.6% 수준임

○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출가 등 타가로 입적한 자의 보상금지급 후순위 규정을 삭제하고 연장자에게 우선적으로 지급하던 보상금을 동순위 유족간 협의에 의하여 보상금을 받을 자로 지정할 경우에는 그 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현행, 독립유공자의 자녀의 경우 출가한 딸은 독립유공자의 아들(출가한 딸의 오빠 또는 남동생)이 사망하고 친손자가 없어야 보상금을 수령하였으나, 개정안에 의하면 남녀 구분없이 선순위자가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함

- 또한, 동순위 유족이 2인이상인 경우 나이 많은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유족간 협의에 의하여 국가유공자를 부양하는 등 실질적으로 기여한 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시행전 보상금을 받는자는 기득권 인정


○ 본인의 무공수훈과 전혀 관련이 없는 요건으로 보상금을
받고 있는 자에 대하여도 무공영예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 현행, 보상금을 받고 있는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은 무공영예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나, 본인이 공헌과 전혀 관련이 없는 자녀의 순직·전사 등으로 유족연금을 받고 있는 무공수훈자(57명)에게도 무공영예수당을 지급하도록 함

○ 국가유공자 등록신청과 등록결정 사이에 발생하는 본인부담 수업료는 국가에서 보전하도록 하였다

- 중·고·대학수업료 등의 면제시점과 학교의 학사운영제도의 차이로 발생하는 수업료 반환문제등 해소를 위하여 수업료 의 면제시점을 명확히 규정하고, 면제 받지 못한 수업료 등에 대하여는 국가가 직접 본인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및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은 입법예고기간에 단체·이해관계자 및 국민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고, 2005년도 정기국회에 제출하여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임


Comments

김근관 2005.07.23 22:51
유익한 정보 감사드립니다 본인이 국사모를 자주 찾는이유중 하나가 바로 이런정보를 얻을수 있을까 하고 와보는데 핵심사항을 올려주셨네요 앞으로도 많은 정보 부탁드립니다
윤기섭 2005.07.25 01:15
관건은
지금보다 보상금이 올라가긴하는건지??
혹시 깍이는건 아닌지???
신동호 2005.07.26 01:41
깍이는 경우는 없을것 같은데요. 음 제 짧은 생각에는 보상금 수준이 어느 적정수준까지 오르면 그 이후론 기울기가 점점 작아지는 포물선 상태가 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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