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 규제개혁기획단에서 현상공모를 실시합니다.



기업활동과 국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규제, 형식없이 개인이나 단체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수요자 중심의 규제개혁을 목적으로 국무총리 산하 민관합동으로 설치된 규제개혁기획단에서는 추진과제를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발굴하기 위하여 국민이 직접 제안하는 규제개혁과제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제안한 과제는 검토 후 기획단의 전략기획과제 또는 부처의 규제 정비과제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불합리한 규제로 경제활동을 제약하거나 국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 사례는 모두 가능합니다.

관련 예시

다수부처가 관련되는 덩어리 규제, 투자·고용·부가가치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사항, 규제이행에 시간·비용이 많이 드는 사항, 부패에 취약한 규제 등

특별한 형식이나 양식은 없으나 제안하고자 하는 내용을 분명히 제시하기 위하여 현황 및 문제점, 개선방안, 기대효과 등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참여에 의한 수요자 중심의 규제개혁을 추진해 나가기 위하여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규제개혁과제에 대한 국민제안을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ㅇ 공모기간 : 05.4.1~05.5.31(2개월간)
ㅇ 제안내용 : 불합리한 규제로 경제활동을 제약하거나 국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는 어느 것이라도 가능(다만, 단편적인 개별규제 사례보다는 분야별·유형별로 개선이 필요하고 개선효과가 큰 규제를 우대할 예정)
ㅇ 제안방법 : E-mail, 우편·팩스접수 또는 방문접수
ㅇ 제안형식 : 특별한 양식 없이 현황 및 문제점, 개선방안, 기대효과 정도가 나타날 정도
ㅇ 제안시상금 : 16편. 1300만원 예정
- 최우수상(1편) 300만원, 우수상(5편) 각100만원, 장려상(10편) 각 50만원



국사모 회원분중에서 관심있는 분들 도전해보세요.
불합리한 규제도 고치고 포상금도 받고 좋은일도 할수 있는 기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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