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는 애초에 1200억원을 신청했으나 국무총리 산하 복권위원회의 조율에 의해 800억원 선으로 삭감되었습니다.

800억원의 신청내역에는 보훈처장이 대통령에게 구두상으로 진행된 독립기념관 리모델링 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독립기념관이 보훈처의 관할권으로 들어오지만 아직 문화관광부의 관할이고 관할권도 없으면서 그 비용을 먼저 청구하는것은 어찌보면 탁상행정의 표본입니다.

그 비용이 나와서 독립기념관 리모델링 공사에 비용을 쓰지 못하게 되면 그 비용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물론 국가보훈처가 예산확보 차원에서 미리 신청하는것도 좋지만 복권기금이 좀 더 유용한데 쓰도록 다른 부처에게 양보하는것도 좋을 겁니다.

복권기금이 눈먼돈이라는 의식 때문에 너도나도 신청한다는 비평론도 많은데 눈먼돈이라도 잘 쓰여쓰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