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상용님께 죄송하단 말씀을 드리면서 국사모 여러 회원님들께 저의 하찮은 의견 하나 개진 해 보려 합니다

송상용님께 죄송하단 말씀을 드리면서 국사모 여러 회원님들께 저의 하찮은 의견 하나 개진 해 보려 합니다

자유게시판

송상용님께 죄송하단 말씀을 드리면서 국사모 여러 회원님들께 저의 하찮은 의견 하나 개진 해 보려 합니다

송인찬 8 1,142 2004.12.21 00:26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우선 송상용 님의 보철용 차량 철폐에 관한 의견 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의 의견입니다..

이런 의견은 언제나 제한없이 나와야 하는것이 좋습니다..

어떤 커뮤니티든지 간에 제한 없이 자기의 의견을 내놓는게 좋은것이죠..

그 사람이 초등학교 졸업이건 박사학위를 가진 석학이든간에.. 저의 생각은 인생의 경험이 더 중요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가슴으로 깨닳은 것은 진리요.. 정답이기에..

하지만.. 여러 인터넷 싸이트에 활동해본 저의 미력한 경험으로 돌아보아...

어떤 단체든 커뮤니티든.. 힘이 생기고.. 결집이 되기 시작하면 무리수를 두는 주장을 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송상용님의 글에 리플을 단것처럼.. 전에 제가 활동했던 lpg자동차 까페에서는 무리한 주장을 했고.. 소수 의견을 지금은 아니다 라고 제쳐 두었던거죠..

세상에는 여러 부류의 사람이 살고 있고.. 주장하는 바도 다르기때문에 자기가 굽히고 들어가야 할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곳은.. 자기 주장하는 바를 굽히려 하지 않더군요..

제가 느낀 것이 오히려 잘못된 것일수도 있으나.. 이때까 기회다 싶어서 더 확대 시키려 하는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부분을 생각 해보죠.. 보철용 차량 지원요..

보철용 차량이라면 그야말로 저렴하게 이용할수 있는 차량을 말하는 건데 부정사용이 들끓었고.. 제한은 어떤방법이든 불필요 한것이 었습니다..

이번 사례로도 볼수 있지 않았습니까? 국가 유공자 본인이나.. 친척들이 정말 보철용의 의미나 생계의 의미보다는 출퇴근의 의미로 체어맨,에쿠스 이런차량을 끌고 다니는 사람이 부지기수 였습니다..

또한 그들이 주장하는 것.. 그리고 송상용님의 의견...

1.충전소가 적다 하는것은 동감하는 바이나.. 제가 사용해 보아 몇년전 보다 심한 정도는 아닙니다.. 불편을 느낄수 있으나.. 휘발류및 경유 면세를 주장할 근거 가 될순 없습니다.. 그리고 고속도로나 시내에서도 찾을수 있지요.. 관심을 가진다면..

2.엘피지 차량의 위험에 대한 것은 검증된 바 있습니다.. 정말 안전상 위험을 가진 차량이라면 빈도수 라도 폭발 차량이 자주 있어야 하는데.. 제가 아는 바로는 그런 사례는 적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고로 인한 폭발이 더 많죠..

3.재산 증식의 의미로써의 보철용 차량.. 중고차 가격을 따져본다면 엘피지 전용차량은 수요가 없는 관계로 중고차 가격이 떨어지는것은 사실입니다.. 허나.. 진정한 보철용의 의미라면 자주 바꾸어야 한다는것또한 쉽게 납득할수 없는것입니다.. 저도 친구가 딜러이고 중고차 가격을 좀 아는데.. 휘발류 차량에 한 백만원 정도 적은걸로 알고 있는데.. 보철용 차량이라면 용도가 바뀌지 않는한 자주 바꾸지 않는다면 큰 가격손해가 아니며 장애인은 면세를 받고 차량 자체가 옵션도 없기 때문에 절대 중고차 가격이 무리는 아니란것은 밝혀 둡니다..

4. 트렁크및 적재 부분은.. 엘피지 까스통은 분명 차 아래에 달려 있죠.. 휠체어 넣는것은 접히는 것이라면 문제 없습니다.. 대신 대형 휠체어 라면 리프트가 달린 차량이 필요한데.. 정말 이 부분은 저도 동감합니다.. 이런 진정한 보철용 차량... 공간이 필요한 차량은 3000씨씨라도 세금을 줄여야 하고 선택적 수혜가 필요합니다..


긴 저의 의견의 결론은 이런 보철용 차량 지원 혜택의 증가를 요구하는 것은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것입니다..

복지 정책이라는 것은 그 국가의 재정상태에 따라 정해지는 것입니다..

지금 복지 재정이 로또나 타 지원으로 늘어 나고 있다는것으로 반증되는 겁니다..

돈은 한정되어 있죠... 그렇다면 ...........




자신의 목소리만 내서는 않된다고 봅니다..

국사모의 분명한 의견 피력시에는 단순한 이익 단체로 보여서는 안됩니다..

명분이 있고.. 뚜렷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만약 우리가 유공자가 아니라면 전 연료를 혜택주라 하면 타인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유공자로 다 먹고 살라 한다고 볼겁니다..


이왕 적는바에 저의 의견은 이런바입니다..

1.연금에 대한 현실화..(제일 중요한 부분)
  생활을 할수 있는 최소한의 연금을 지급하라..
  정말 7급 연금 문제는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의 생활 보장...
  
2.취업에 대한 보장을 확실히 하라..
  인간은 사람과 어울려야 살수 있는것이 아닐까요? 몸이 아픈만큼 그리고 국가에
  봉사하다가 다친만큼 국가 유공자 가산점 이외에 타 혜택을 보장하라..

3.현 혜택에 대한 명확한 실행을 하라..
  우선 교통카드 부분입니다.. 지금 상이 군경회의 카드 교체는 시급한 것입니다.
  이제야 한다고 하는것은 문제 있죠..
  그리고 보훈청의 국가 유공자에 대한 봉사자의 역할을 더 교육을 통한 고양이 필
  요하다고 보는데요..
  일반인에게 국가 유공자의 모욕이나.. 국가유공자의 소중함을 더 교육해야 한다 봅
  니다..
  이번 국가 유공자가 타 방송 매체에서 가산점을통해서 엄청난 혜택을 받는다는 오
  보 등도 보훈청의 늑장 행정의 문제가 아닐까요?


이번 글을 통해 잘난척 한다 생각 하실지 모르지만.. 오랫동안 생각해왔던 것이고..
타당한 발전 방향이 이것이다라고 생각 했습니다...

여러 회원분들의 의견을 고하면서...


긴글 마치겠습니다...

이제 잠을 청해야 겠네요..





  




Comments

하진수 2004.12.21 00:45
너무 공감이 가는 말씀이십니다....
저도 생각은 하고 있지만 입으로는 나오지를 않네요...
이재만 2004.12.21 10:11
구구절절 옳은말씀입니다. 차량배기량철폐, 휘발유면세확대등도 빨리 추진 되었으면 합니다.
김성철 2004.12.21 11:20
송인찬님글 공감은 갑니다...

하지만 지금보훈처에서 시행하고 있는 보철차량혜택은 80년대때 부터 시행한일입니다...지금은 세월이 변했습니다...
변해도 진짜 많이 변했습니다....

제가 알기론 보철차량의 진정한 목적이 세금감면이 아니고
국가유공자들의 이동수단에 더 큰 목적을 두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일반차량 보다 더 편리하게 사용해야 마땅하거늘....사용하기가 불편하다고 하는건 보철의 의미가 아니라 봅니다...따라서 반드시 개선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또한, LPG차량 새차(승용차기준)으로 볼때 LPG통 대부분 트렁크에 있구요....

전 버스를 한번도 안타봐서 잘모르겠는데 상이군경회카드의 혜택이 무엇입니까?

상이군경회라는 단체가 우리 유공자들을 위하는 국가유공상이자 모임 단체라는건 알겠지만 무슨 목적을 둔 단체인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끝으로 잘아시는분 답글부탁드리며
참고로 전 상이유공자 단체에 가입은 안했습니다
송인찬 2004.12.21 12:21
보철의 의미로써 따진 다면 편의성 측면에서는 분명 떨어지는건 사실이겠죠.. 하지만 이 부분만은 확실한게 유류비 부분은 상당히 저렴하다는건 동의 하실겁니다..

중형 오토 까스차량이 면세 안받은 마티즈 수동휘발류차량과 유류비가 동일하거나 더 저렴합니다..

만약 장애인 처럼 250리터 제한이 적용된다면 그건 아니죠..

하루에 40키로정도 밖에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유공 상이자에게는 4만원의 한도를 아직 존속하고 있기에 이부분은 문제가 않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80년도 때부터 보철용 차량의 혜택이 있었다고 하신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4만원 지원혜택의 예는 얼마 되지 않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에는 lpg가격 자체가 엄청나게 쌌기 때문이죠..

단적인 예로 imf 전에는 까스 가격이 100원대 였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가격 경쟁력 만큼은 일반 휘발유 차량보다는 휠씬 저렴하다는 것에 동의하시리라 믿습니다..

편의성 측면의 고찰은.. 제 생각은 애초에 장애인및 유공자에게 까스차량을 지원한 이유가 원인이라고 봅니다..

편의성 부분은 분명 엘피지 차량의 소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편의성에서 문제가 되는 이유는 충전소가 많지 않다.. 그리고 정비 부분에서 있는 문제.. 차를 고칠수 있는곳이 흔치 않다..이정도 일텐데...

가격부분에서 이 정도의 무게는 덜어진다고 전 생각하는 바입니다..

우선은 불편은 감수 해야 하는것이 안타까운 부분이지만.. 현 정부의 재정 상태로써 이정도의 지원은 충분할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절반의 유류비 지원 세제 혜택이라면.. 보철용 차량에서 조금의 불편은 참는것도 미덕이 아닐른지..

그러므로 안전성 측면은 검증된 것이니 차치하더라도 보철 차량이 소수 이기때문에 벌어 지는 문제이니.. 우선 그 부분은 조금 우리 자체의 양해가 필요한것이 아닐까 합니다...

배기량 철폐 문제도 단순 조항으로 2000씨씨 철폐보다는 보철용 차량이 명백한(리프트 설치 승합차) 등의 명문이 있는 조항이 필요 할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형평성의 문제로 따지면 부정사용자의 처벌이 어려워 질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정부의 입장으로써는 말이죠.. 만약 명문 조항이 없다면 대형 출퇴근 차량에 대한 것도 어려울수 있고요..이번에 적발된 허위 동거인 등재로 보철용 차량을 운행한 사람들이 대거 적발된 사건 처럼말입니다..

아 그리고 제가 착각한 부분이 있어서 사과 드리는게..

제가 지금 다마스라는 경승합차를 운행중이고.. 전에는 비스토를 운행했는데.. 이것들은 경차라서 그런지 까스통이 밑에 달려 있습니다.. 비스토를 구변할시에는 트렁크에 들어가죠..

제가 착각했는데.. 중형급 2000씨씨 중형차량은 전용차량 트렁크에 까스통 들어 가죠.. 차 씨씨가 큰만큼 연료를 많이 넣기 위해서...

솔직히 저는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는 상이부위라.. 확실히는 모르지만.. 트렁크에 까스통이 있다면 좀 힘들겠지 싶습니다..

이 부분은 시정이 필요 한것 같구요..

또 상이 군경회 카드 혜택은 시내버스무임,시외버스및 기차 이용시 할인 혜택인데..

차를 소지 하신분들은 혜택이 무엇인지도 모르시고 필요성도 못느끼시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유공자나 장애인의 상당수는 절대 빈곤층이 다수이기때문에.. 이런 지원이 오히려 더 뼈에 와 닿는 것일수 있습니다..

솔직히 차 자체 가격만 기백만원 하고.. 유지비에 정비비 까지.. 따진 다면.. 절대 빈곤층에 속하는 유공자들은 그림의 떡일수 밖에 없는것이죠...

근데 이런 혜택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보는것이 맞는게.. 상당수의 버스기사들은 무임승차를 인정하지 않고.. 면박을 주기도 합니다..

저도 경험해 보았구요...

이 부분은 차를 소지하지 않은 유공자에게 밀접한 혜택이기에 차량 유류비 지원만큼이나 확실히 보장되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상이군경회의 단체 목적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는 바는 보훈청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유공상이자 지원 단체 인것 정도만 알고 있고요..

무임승차 부분도 보훈청에서 상이군경회에 지급해서 관리하도록 하는만큼 어느정도 이상의 영향력을 가진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상이 유공자단체는 각 지역마다 구별로 하나씩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연락을 해보시고 가입하시는것도 좋을듯 하고요..

또 다른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잘못된 의견을 고치고.. 소중한 의견을 합쳐서 좀더 낳은 방향을 만들어나가는게 좋을듯하네요
김성철 2004.12.21 13:50
송인찬님 존경합니다....그리고 님의 말씀 맞는말씀입니다...

그러나 한가지 LPG 사용에 문제가 있는건
90년대 들어서면서 정부시책이 갑자기 변해서 그런겁니다...

수송용으로 LPG 연료를 사용할수 있는 차량은
영업용택시,렌트카,국가유공자차량, 장애인 차량에 국한된 사항이었는데...어느순간 9인승이상 승합차하고 7인승이상 RV차량에 LPG연료를 사용하면서 부터 문제가 된사항입니다.....

이건 전적으로 정부가 일방적으로 벌인 잘못입니다.

그런데 그걸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거죠....

예전엔 수송용 LPG에 붙는 세금 거의 없었습니다...
가정용에는 붙었지만....

제가 강조하는건 현재 유류에 붙는 세금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면세 가격은 전부 얼마 안됩니다......

따라서 LPG나,경유,휘발유 전부 면세가격으로는 별차이 없지만 세금때문에 국가정책이 만들어낸 잘못된 사고 입니다...'

반드시 시정 되어야지요....
이게 저의 생각입니다.......

김성철 2004.12.21 13:56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대우를 할려면 세금지원 이런거 보다...제생각입니다만....

똑같이 현금보상이 제일 좋습니다...

일례로 교통비 정액지급.....

이게 비리도 없고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면 일반국민들에게도 별다른 반발이 없구요.

그러나 이런건 보훈처나 국가에서 예산타령만 하고 절대 못합니다....

왜냐면 머리 잘돌아가는 공무원들이 대한민국엔 거의 없거든요...바로 이게 현실입니다............
송인찬 2004.12.21 14:17
존경이란 말은 저에게 과찬이신거 같습니다.. 많이 배우지도 못했고 그렇게 나이가 많지도 않아서 연륜도 없거든요..

허나 여러 유공자 선후배님들과 협의하여 좋은 결과를 도출해내기 위해머리를 짜내고 있는중입니다..

김성철님의 의견처럼 교통비 현금보상도 도의적 차원.. 원론적으로는 정당하고 합치되는 사실이나.. 김성철님이 지적해 주신 바대로.. 예산 타령을 할게 분명하고.. 기본적으로는 국회의원과 공무원 잘못이겠죠..

좀더 노력하고 아끼면 가능할 일일지도 모르니까요...

하지만.. 어떤 일을 하던간에 앞으로 나아갈수 있는 목표를 세우고 좀더 현실적이고 실현가능성이 있는 목표가 필요한것 같습니다..

제가 감히 송상용님의 의견에 반대를 한것도.. 그리고 다른 유공자선배님들이 생각이 많으심에도 자중하고 계시는데 하찮은 의견을 내놓은 것도 바로 그이유 입니다..

적어도 이 국사모란 커뮤니티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이익집단이 아니기 때문에 도의적차원과 원론적 목표를 세울수 있는 지표를 만들어야 하고...

또한 현실 상황에 주어진 예산과 공무원 집단의 문화에 합치되는.. 현실성있는 목표가 있어야 할것으로 보이기에..

우선 차량지원에 대한 부분은 우리 모두가 조금의 양보를 통해 참고.. 같은 유공자 중에 극빈층및.. 본인으로 봐도 가장 시급한 현안인 연금 문제 해결에 힘을 쏟는게 좋을듯하고요..

나중에 복지 예산이 확충되고 유공자 인식의 저변이 확대될때는 지금의 차량지원 의견을 주장하는 방법이 좀더 좋지 않을까 했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립니다.
류병훈 2004.12.23 16:52
두분은 글로 나누지 말구요 ....전화로 통화하세요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