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파간첩이 민주화인사이면 국가유공자는 반민주화인사인가?

남파간첩이 민주화인사이면 국가유공자는 반민주화인사인가?

자유게시판

남파간첩이 민주화인사이면 국가유공자는 반민주화인사인가?

박선문 0 404 2004.07.06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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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호 통재라 , 어찌 이런 일이 수많은 국가유공자들이  살아있고 호국선열들이 지켜보는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말인가.

대통령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문사위)가 비전향 장기수들의 죽음을 '민주화 운동'으로 인정하였다. 이것은 국가기관이 자유민주체제를 부정하던 사람들의 행위에 정당성을 부여한 셈이다. 의문사위는 '비전향 장기수'의 이력에 대해 남파간첩과 빨치산 출신임을 밝혔다.

종전 제1기 의문사위는 2001년 2월 비전향 장기수들의 진정으로 조사에 착수, 이듬해 9월 "민주화 운동과의 관련성이 없다"며 기각한 바 있다. 당시 위원이었던 서울대 의대 이윤성 교수는 "당시에도 민주화 인정 여부를 두고 팽팽하게 의견이 맞섰다"며 "민주화 운동이란 독재 정권 등에 대한 저항을 의미하지 체제와 국가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는 논리에서 기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논리가 2기 의문사위에서 뒤집혀 버린 것이다. 2기 의문사위는 지난해 10월 진정인의 추가 조사 요청으로 조사를 재개, 2004년 6월 30일까지 8개월 간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재적위원 과반수가 찬성하여 민주화운동을 위한 의문사로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다. 민주화 운동으로 인정하자고 주장했다는 이기욱 위원은 "이들은 유신 독재의 폭력 상황에서 교도소 내에서 온몸으로 저항한 것"이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비전향장기수(남파간첩과 빨치산)를 민주화인사로 인정한 이번 의문사위의 결정으로 인해 국가안보와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위해 몸과 마음을 바쳐 수호해온  우리 국가유공자들은 이들을 탄압한 반민주화인사가 되고 말았다. 우리가 수호해온 국가기관인 의문사위가 우리의 체제를 부정한 남파간첩과 빨치산을 민주화인사로 인정한 행위에 대해 우리 국가유공자들은 결코 침묵해서는 안 된다. 국가를 위해 자신의 몸을 보시하고 국립묘지에 잠들고 계시는 우리의 선배들을 무슨 낯으로 대할 수 있겠는가 ?

국가유공자들이여!
우리의 호국정신을 폐기처분하기 곤란한 쓰레기와 같이 여기는 대통령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를 그대로 보고만 있을 것인가?
이러한 분위기를 소위 개혁이고 진보로 우겨대는 일부 국회의원들과 학자들을 우리 사회에서 용납해서 될 것인가 ?
동지들이여!
해괴한 논리로 국민들을 오도하는 일부세력을 단호히 규탄하고 배격하자.
아직도 남한정부의 정통성을 부정하며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대적하고 있는  북한 김정일 집단이 엄연하게 존재하는데도 이러한 결정을 내린 대통령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결정철회를 위해 총궐기하자.
만약 대통령이 이를 수용한다면 더 나아가 정권퇴진운동에 매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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