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배병석님의 말씀은 대부분 동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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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배병석님의 말씀은 대부분 동감 합니다...

김성철 0 874 2004.04.06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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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본인이 취업할수 없는 유공자분들이 우리주위에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뭐해서 먹고 삽니까? 쥐꼬리 같은 보훈연금으로요..
아닙니다....이문제는 국가에서 책임져 주어야 합니다...

제가알기론 그냥 일반 장애자들도 공무원 정원 대비 의무적 채용입니다....
그리고 일부 저소득층은 일부 유공자보다도 더 많이 정부에서 지원 받습니다...
관리도 국가유공자같이 각 시도마다 멀리 있는게 아니고 각 동네마다 동사무소나 면사무소에서 아주 친절히 정성껏 도와 줍니다...

그런데 국가유공자는 뭡니까?
이번에 국가 보훈처가 장관급으로 격상됐는데....장관님이
TV에 나오는거 보셨습니까...
6월달 호국보훈의 달에는 나오겠죠....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가산점 문제는 우리가 양보해서는 안돼는 문제로 보입니다........우리 유공자 가족은 의무채용도 아니고...
가점채용인데 무슨 헌법에 위배 논하시는지요...
지난해인가 어떤 미친놈이 낸 헌법소원도 만장일치로 기각 됐는데....전 이문제에 대해선 걱정사항 아니라고 봅니다...

또한 일반장애자는 본인부주의나 부모 잘못만나 장애인됐지만.......
우리 국가유공자는 뭡니까?

님도 유공자시니깐....
말씀안드려도 잘 아시 잖습니까?...

국가유공자 예우안하면 나라망합니다...
가까운 조선시대만 보더라도 나라를 위해 충성하신분들은
나라에서 칭호도 별도 하사하시고 땅도주고 벼슬도 주고 먹고 살게끔 다해주고 국민들이 우러러 보며 존경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어떤지요...국민들이 그만큼 존경합니까?

우리 유공자들때문에 자기밥그릇 뺏긴다고 일부 배웠다고 자부하는 세상 말종들이
지랄 발광들하는데 그소리 때문에 양보하자구요.....

저는 도저히 양보 못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 임용고시와는 전혀 딴세상 사람입니다...

이유없이 리플올려 죄송합니다...너그럽게 이해해 주세요...






>
>이번에 사범대 가산점 논란으로 타켓이 된 유공자 10점 가산점에 관해 한마디
>
>하자면,, 이번에 나온 안건은 타당하다 봐야 됩니다.
>
>먼저 이번에 나온 견해의 대부분이 유공자의 10% 가산점은 유지하되 그자녀에게
>
>10% 가산점을 5-7%로 줄이자는 의견인데 그것은 타당한 의견입니다.
>
>공무원 시험(임용고시 포함)에 있어서 10% 가산점은 공무담임권 침해 면에서
>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난 면이있어 위헌소지가 매우 깊습니다. 더군다나 유공자 본인
>
>도 아닌 그 자녀에게 10%가산점은 더욱 더 위헌소지가 있구요.  
>
>또, 유공자 본인과 그 자녀 들과의 공무담임권에서 같은 대우를 한다는 것은 평등권
>
>침해면에서도 위헌 소지가 있습니다...
>
>저도 유공자이고 제 자녀가 취업면에서 어떤 혜택을 받는다면 매우 감사하겠지만
>
>헌법에 보장된 권리이니 헌법에 어긋나는 면이 없도록 보장 받아야 겠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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