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2003-12-01 09:12:00]

30일 이라크에서 한국인 2명이 피격돼 사망함에 따라 정부의 이라크 추가 파병 에 변수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파병 결정자체는 번복되지 않겠지만 파병시기 등이 늦어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 파병 시기ㆍ지역에 영향 미칠듯

일단 정부의 이라크 파병 결정 자체에는 변함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노무현 대통령의 파병결정을 이미 여러차례 미국측에 통보한 데다 파병을 철회 하면 한ㆍ미 동맹관계 등을 고려해 볼 때 득보다 실이 많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정부 고위관계자는 "기본적으로 파병원칙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 "이라고 말했다.

다른 정부 관계자도 "이번 사상자들은 미국회사의 하청을 받아 티크리트 인근에 서 송전탑 공사를 하던 직원들"이라며 "현재로선 사담 후세인 추종자들이 한국 군 파병과 관련해 우리를 직접 겨냥한 증거는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우리가 당초 제시했던 파병 규모 3천명은 변함없다 해도 파병부대 성격 및 시기 장소 등은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파병군 성격은 비전투병보다 전투병 위주가 될 것으로 보이며, 파병 지역도 티크리트 모술 등 대도시는 제외되고 소도시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 이다.

이와 함께 파병시기도 미국이 제시한 내년 2~3월보다 훨씬 늦어진 하반기 이후 로 늦춰질 공산이 크다.

<> 국회 비준 '찬반양론' 치열할 듯

이번 사건으로 국회 비준과정에서 파병을 놓고 찬반양론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 된다.

후세인 추종자들이 한국인을 직접 겨냥했다는 증거는 없다 해도 어떻든 한국인 사상자가 4명이나 나왔기 때문이다.

이에 앞서 국회조사단이 묵고 있었고 주이라크대사관이 입주해 있던 팔레스타인 호텔도 로켓 공격을 받은바 있다.

이라크 치안상황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불안하다는 것이 증명된 셈이다.

파병 반대 의원들은 "우리군대 파견은 테러를 확대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 다.

시민단체에서도 한국인 피살사건을 계기로 파병철회 목소리를 높일 것으로 전망 된다.

3백15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파병반대 국민행동 공동대표단'은 최근 기자회견을 갖고 "미국의 압력에 의한 전투병 파병은 주권국가임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정 부의 파병방침 자체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따라 파병 관련부서인 청와대 외교부 국방부 관계자들은 잔뜩 긴장한 채 이번 사태가 향후 추가 파병 결정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촉 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권순철 기자 ik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