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예산안 117조5천억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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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예산안 117조5천억 합의

국사모 0 1,085 2003.09.03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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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은 국방비 경우 정부안대로 GDP(국내총생산) 대비 2.8%(18조9천억원) 수준에서 편성하기로 했다.
정세균(丁世均) 정책위의장은 "내년도 예산증가율이 2.1%에 그쳐 예산규모가 적정한지 논의가 있었으나 균형예산이라는 가치를 소중하게 생각해 내년에 중요한 행사가 있음에도 불구, 균형예산을 유치하는쪽으로 당정간에 합의했다"면서 "적자재정은 바람직하지 않아 국채발행은 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IMF(국제통화기금) 위기 극복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를 고려해 차상위 계층에 대한 복지지원 확대 및 기초생활보장 내실화, 여성의 사회활동 촉진을 위한 보육사업을 대폭 확충키로 했다"고 말했다.

김효석(金孝錫) 제2정조위원장은 "농업직불제 단가 인상과 정책자금 금리 인하, 미곡종합처리장 지원을 위해 농업분야 예산을 당초 정부안보다 6천억원 정도 늘리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이날 국가유공자에 대한 기본및 부가연금(현재 3%)을 공무원 처우개선 수준 등을 감안해 추가 인상하고, 경로당 지원금은 현행 월 4만4천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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