꼴통스탁의 전문가 칼럼에서 퍼온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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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인권운동가 한 분이 경찰학교에서 인권과 관련된 교육을 할 일이 생겨서 그 자리에 참석한 경찰분들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한다.
"여러분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방문하게 되었을 때 환영해야 합니까? 아니면 체포해야 합니까?"라고 질문하였고 참석한 분들은 묵묵부답으로 침묵을 지켰다고 한다.

참으로 간단한 듯 하면서도 복잡한 질문이라고 생각된다.

그 질문의 본질은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의 수괴'인 김정일 위원장이 방문하였는데 경찰이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하는 질문인 것이다.
물론 국민정서적으로나 아니면 국제적 관례상으로나 기타 등등에 비추어 볼 때 체포한다는 것이 말도 안된다는 것을 한국 내 살고 있는 국민들이라면 대체로 수긍할 수 있는 사안인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방문하였을 때 국민모두는 국가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하고 이러한 기관에 있는 사람은 김정일 위원장을 반드시 체포하여야 한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방문 사실을 알고 있던 국민모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며 관련기관의 공무원들은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지게 되기 때문이다.
이러야 함에도 불구하고 만약 국가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모든 국민의 범법행위를 국가가 눈감아 버리는 것이다.

그야말로 무법천지의 국가가 되는 것이다.
이것이 국가보안법 제3조와 제10조, 제11조에 해당하는 반국가단체 구성등에 해당되는 사항과 불고지죄, 특수직무유기에 해당되는 법을 위반하게 되는 사항인 것이다.
제3조의 내용상 '반국가단체의 수괴'에 대한 항목에는 예외가 존재하지 않으며 이를 신고하거나 체포하지 않는 사람이나 기관의 공무원은 법의 처벌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어떠한 조항도 없다는 사실이다.

국가보안법은 이러한 연유에서 국가의 안보와 관련되어 보편성과 형평성을 지니기에는 이미 의미가 사장되어 버린 무의미한 법이다. 그리고 그것은 이 법이 폐지되거나 개정되어야 함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성서에서 새 술을 새 부대에 담으라고 했듯이 발효가 왕성한 새 술을 오랜된 부대에 담는다면 그것은 터져버려 술도 버리고 부대도 못쓰게 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새 술과 같이 새로이 다가오고 있는 남북화해의 시대에 이러한 상태에서 국가보안법을 개정하지 않는다면 이는 국가보안법을 필요에 따라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진보적 세력을 선별적으로 탄압하기 위한 무기로 사용하겠다는 것이외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보안법은 반드시 폐지되거나 개정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