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 기업활동규제위원회 권고사항 - 4가지

1. 법정관리 ,워크아웃,구조조정등 의 사유로 고용계획이
   없거나 고용감축이 불가피한 기업에 대해서 의무고용을 유예하
   는  내용을 예우법등 관계법령, 고시등에 명문화

2.의무고요명령시  채용분야,채용조건등에 대하여
   당해기업과 사전협의하여 기업이 희망하는 조건에 가장 적합한다고
   판단되는 인력 복수추천할 것

3. 국가유공자 고용비율이 전산업 평균비율을 초과하는 기업에  
   대해서 관련부처와 협의하여 인센티브(고용장려금,세제혜택,
   세무행정상의혜책등  부여방안 강구

4. 업종간 불평등하게 규정된 의무고요비율에 대한 종합점검을
   통해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
(2001. 6. 15일 기업활동규제심의위원회 의결)

산업자원부의 기업활동규제윈원회  권고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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