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해고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과 무능한 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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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해고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과 무능한 보훈처

Veteran 0 695 2001.06.02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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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희들은 대우자동차(주)에 근무하다 해고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입니다
>국가를 위해 몸바친 아버지를 대신해서, 남편을 대신해서, 본인이 다쳐서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4장(제 28조 내지 40조)의 취업 보호 규정에 따라 보호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해고를 당했습니다. 이는 곧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친 아버지 남편 본인을 해고 한 것과 같으므로 이에 대해 이번 대우자동차에서 실시한 정리 해고는 부당하고 동법을 위반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사태를 이렇게 까지 만든 보훈처의 무능함을 알리고자 합니다
>
>첫째 대우자동차(주)는 총 종업원의 4%를 국가유공자나 그 유족으로 채용토록 법령에 규정(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31조 동시행령 제 49조)하고 있으며 대우 자동차(주)가 종업원의 일부를 정리 해고 할 시점에는 총종업원 8,457명중 취업 국가유공자 185명으로 고용 비율은 2.1%로서 국가유공자나 그 유족을 정리 해고 대상에서 제외한다 하더라도 그 고용 비율이 2.7%가 되어 의무 고용 비율에 미치지 못하므로 동법에 의한 취업자는 본인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해고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대우자동차(주)가 정리 해고 대상에 국가유공자나 그 유족을 포함시킨 것은 동법을 위반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합니다.
>
>둘째 부득이 국가유공자를 해고 대상자중에 포함한다 하더라도 그 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국가유공자는 채용시 필기시험, 실기시험, 서류전형 또는 면접시 만점의 10%를 그 득점에 가산한다(법 제34조)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준에 의거 채용하는 국가유공자나 그 유족에 대하여 정리 해고 대상에 포함한다 하더라도 채용 기준과 동일한 비율로 배점되어야 함에도 1%(1점)만을(장애 여부+5,보훈대상+1)가산한 것은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취지를 훼손한 것이므로 그 선정 기준이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으로 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대우자동차(주)는 정리 해고자 선정시 보훈대상자를 우대한 것이 아니라 법률에서 보호 기준으로 정한 가산률보다 9%나 낮은 점수를 주는 불이익을 준 것입니다.
>
>위 내용에 비추어 취업한 국가유공자를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해고하는 것은 동법에 취지에 반하는 행위로 위법이고.  대우자동차(주)에서는 2001.2.16일 단행한 정리 해고자 중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하여는 전원 복직시키거나 최소한 그 선정 기준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하여야 합니다.
>
>셋째 저희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은 국가유공자라는 긍지와 자부심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으로 저희들은 명예를 훼손 받았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국가유공자는 있으나 마나한 존재가 되었다는데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나라를 위해 몸 바친 댓가가 해고로 돌아왔는데 보훈처와 서울 광복 회관의 처장이란 사람은  그저 남 몰라라하고 있습니다.
>면담조차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무능한 보훈처장은 물러나야 합니다.
> 국가 유공자가 없으면 이들도 필요가 없는 것을 어찌 한 식구나 다름없는 저희들을 화장실에 가는 것조차 길을 가로막고 문을 닫았습니다.
>저희들에게 힘을 실어주십시오. 그리고 보훈처장과 보훈처에 항의를 해 주십시오.
>국가유공자라는 긍지와 자부심을 다시 되찿을수 있게 힘을 주시고 다시는 이런 사태가 뿌리를 내릴 수 없게 모두가 힘을 모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은 100일을 넘게 인천 보훈처에서 투쟁을 계속하고있습니다.
>인천 거리로 서울 거리로 우리의 밥줄을, 더 나아가서 국가유공자의 권리를 찾고자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은 뜨거운 햇살 아래서 열심히 투쟁을 하고있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밥그릇을 잃어버려 내일을 걱정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글은 저희들의 일만은 절대 아닙니다.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이 회사에 다니시는 분이라면 정리 해고라는 칼날에 결코 비켜 가지는 못할 것입니다.
>이 글을 보신 분들은 이 글을 다른 사이트에 올려 주시고 우리의 권리를 되찾게 도와 주십시오
>국가유공자를 이렇게 길거리로 내몬 것은 국가적인 망신이란 걸 김대중 대통령은 알아야 할 것이고 무능한 보훈처장은 알아야 하고 물러나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인천보훈청에 아는분이 있어 익히 사정을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저희홈에서도 다루려고 생각하고 있구요.
무능하다기 보단 파워가 없는거죠.
일본은 전후 경제가 어려워도 원호대상자들에게 잘 대우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박정희대통령은 쪽빠리놈들에게 구걸해서 받은돈을 경제개발에 썼다고 합니다.
국가유공자들에게 갈 돈을 말이죠.
결론은 우리나라 경제의 밑거름은 유공자들의 돈이죠.
그런데 이렇게 대접하는것은 뭔가 미쳐도 단단히 미친거죠.
김우중 개BABY는 어디 숨어있는지....
나라 경제 말아먹은놈들은 책임질생각도 안하고...
안타깝습니다.
좋은 결과 있길 기원합니다.
YMVETERAN에서도 도움이 될수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화이팅!

-YMVETER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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