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유공자 7급에 대한 처우가 형편없이 엉망이라는 점에 대해

당사자이신 분들은 많이 공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실제로 저희

아버지께선 월남전 참전 후 백내장과 척추손상등의 심한 부상을

입으셨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홍보부족 등으로 얼마전에야

유공자등록이 되었는데요 ,...7급판정을 받았고,...어이없게도

7급에게 주어지는 혜택이란 거의 없더군요.


국가의 주의의무위반과 홍보부족 등으로 뒤늦게서야 유공자등록

을 하게 된 사람들을 대충 몰아잡아서 7급이란 분류를 신설하고

일괄적으로 7급 판정을 내리고..그에 따른 혜택은 거의 없게 되는

뭐, 그런 식의 문제해결을 시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떨

쳐 버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보훈처나 병무청 등 관련 기관에 촉구해 봐도 혜택범위를

확대할 계획이 없다. 이유는 전화해서 물어보라는 식의 무책임한

답변만 계속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6급과 7급간의 상해의 정도차이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혜택범위가 전적으로 달라져야 한다는 사실은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실명하실 뻔하고 목숨을 잃은 뻔한 상해를 입은 사람이

뒤늦게서야 등록신청하게 되어서 당시 신청했더라면 6급훨씬 이상

의 판정을 받았을 것임이 분명한데도, 단지 오랜 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7급판정을 받는 것도 부당하다고 생각되지만,.. 도대체 별

다른 혜택이 없을 7급이라면 뭐하려 신설한 걸까요?


차라리 7급같은 것 만들지 않고 기존의 6급까지의 제도로 운영하되

구체적 타당성을 고려해서 6급의 적용범위를 조금 더 넓히는 것이

훨씬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배려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이름뿐인 7급일 뿐에야 말이죠..


공감하시는 7급분들은 리플이라도 좀 달아주세요..

그럼 건강하시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