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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원회 조사 결과
윤성중
1
510
2008.02.25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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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원회 조사관님들께서도
법률상의 문제점을 인지하셨으나, 엉뚱한 일이 발목을 잡게 되더군요
전에 보훈청에 행정심판을 요청하여 기각당한 일이 인권위에서 문제가 되더군요.
같은문제로 여러 국가기관에서 판단을 달리 할까봐 어느 한곳에서 기각당한다면 다른곳에서는 각하 시킨다는 내용입니다.
물론 행정심판 이길려고 낸것이 아니라 소송을 가기까지 시간을 끌 생각으로 하였지만 이런 부분을 몰라서 낭패를 보는군요..
따라서 인권위원회에 제가 부탁한 내용을 취하하고 왔습니다.
그것이 기록에 안남아서 소송을 갈때 유리하다고 조언을 주셔서 그렇게 하였습니다
또한 '수술을 포함한 모든치료'라는 문장과 내시경수술은 수술취급도 안하는 점에 문제점을 인지하시어
제 개인적인 의견제시가 아닌 인권위원회 자체에서 조사를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또한 이제는 소송으로 가서, 법률상 문제라고 생각되는 부분을 바꾸고자 하려 합니다.
치료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것이 옳다고 보여지며
어떤 치료 방법을 선택했던지간에 휴유증이 있으면 유공자가 되는 것이고
재활및 다른 방법이든, 수술을 하였던, 완치가 되면 유공자가 되지 못하는것이 당연하다고 저 또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지 방법의 선택권을 인정해달라는 것이 제 생각이구요
다른 분들을 욕되게 하려 함이 아니오나 제가 너무 특이한건지도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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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상(안양)
2008.03.02 02:12
조사 결과 같은 글은 아무래도 참여마당>토론방에 올리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요기는 체간장애 란이라서요^^;;
조사 결과 같은 글은 아무래도 참여마당>토론방에 올리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요기는 체간장애 란이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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