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간판탈출증 의 발병이 군복무중에 발병이 되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데...반드시 입증을 해야 합니다.

선임병의 얼차려에 관한 부분은 그 선임병이 법정에 나와 내가 이렇게 저렇게 얼차려를 시킨 사실이 있다고 진술해야 하는 상황이라 절대 해줄리 없고요(만일 본인이 인정하게 되면 나중에 손해배상 시비에 휘말리니 당연히 해줄리 없음)

그 선임병 찾는 방법은 같이 군생활 한 님께서 더 알고 계실것이라 생각되며, 정보공개 청구(선임병 인적사항 관련) 행정소송을 청구하여 인적사항을 알수 있게 된다 할지라도 그 선임병이 자기에게 불이익한 진술을 해줄리 없으니 이점은 배제 하는것이 좋을듯 싶고...

선임병과 무관하게 소송이라...

게시한 분은 유공자 등록 절차에 관하 취지를 잘 이해하고 계시지 못한 듯 싶습니다. 목마른자가 우물을 판다고...어느정도는 본인이 인지하고 있어야 하는일 입니다. 법률적 지식은 얻고자 하신다면 법률공단에 의뢰 하는 방법이 있으나 대개 불성실하게 답변을 하고, 아니면 변호사와 상담(대가지불), 내지는 인터넷으로 찾아봐야 합니다.

님께서 게시한 글을 보면 정답을 요구하시는 경향이 있으신데 정답을 얻기는 어려운 일입니다.

소송이 말처럼 쉬운일이 아닙니다. 결국에 본인이 소송을 제기 하여야 하는 만큼 절차와 쟁점등은 구분하여야 합니다.

쟁점으로는 기왕증과 상이처와 군복무와의 연관성에 대해 자세히 입증하야 합니다. 또한 의학적인 소견이 필요할듯 싶고 이는 신체감정으로 할수 있으며(대략100만원 내외)

추간판 탈출증은 물리적 충격으로 발생되는 경우보다 서서히 발생되는 경향이 많습니다.결국 님께서 단초를 만들어준 것이고 행정청은 이를 빌미로 한것 입니다.

인터넷에서 찾아보라는 말이 성의없는 말처럼 들리셨나 봅니다만 틀린말이 아닙니다. 인터넷에 보면 그 방법이 다 나와 있습니다. 아니면 전문가(변호사)에게 비용을 지불하시면 쉽고 빠른 정보를 얻으실수 있습니다.

님에 입장에서 사안을 판단하면 모두 억울한 일이되지만 행정청에 입장에서 사안을 보면 달리 판단할 이유가 없습니다.
고로 3자 입장에서 사안을 보면 좀더 냉정히 바라 볼수 있을것입니다.

승소가능성이라...
변호사 사무실 10군데 가서 승소가능성이 얼마나 있는지 물어보십시요~(돈안듬) 확실히 패할 가능성이 없는한 다 해보자고 말합니다. 가능성만을 딸 잘라 말할수 없습니다. 이기고 지는 판단은 재판부가 하는것입니다. 또 이 재판부 판결도 1,2,3심에 의해 번복이 되기도 합니다. 1심에서 승할지라도 2심에서 패할수 있고 1,2심에서 승 할지라도 3심에서 패할수 있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행정심판도 마찬가지며 법원도 마찬가지 입니다.
말로만 주장하면 패합니다. 자기 주장에 따른 증거를 입증해야 합니다. 즉 입증을 하지 못하면 그건 증명력 없는 그저 주장에 불과 합니다.

입증의 방법으로는 결국에 신체감정으로 판결이 나는게 대부분이나 님의 사정을 볼때 신체감정도 필요하지만 군복무에 관한 입증도 필요 할듯 보입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지금 님의 상이처가 등급에 해당되는가 입니다. 등급이 가능하다면 이러한 소송을 제기할만한 가치가 있지만 등급이 가능하지 않다면 이 소송은 결국 요건을 인정해 달라는 취지일뿐 등급판정을 해달라는 소송이 안됩니다.

결국 재판에서 승해서 요건이 인정된다 할지라도 보훈청에서 실시한 신체검사에서 등외 판정을 받을수 있으며 또다시 등급판정을 취소하고 등급을 인정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 해야 합니다.

결국에 이러한 유권해석을 하고난 후 소송여부를 판단해야 할 듯 싶습니다.

누가 이러한 부분에 관해 답변을 자세히 해줄수 있겠습니까~
결국에 본인이 해야 하는 일 입니다.

쓴소리를 좀 하자면 님에 주장하신 부분중 하나인
선임병의 얼차려인데...업드려뻣친 상태에서 몽둥이로 허리를 맞은게 아니라면 즉 엉덩이만을 맞은것이라면 추간판탈출증이 절대 발생되지 않습니다. 또 이러한 사실로 위 상이가 발생되었다고 입증할만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선임병의 진술일뿐...허리를 때렸다고 하면 허리에 충격이 가해졌으니 인정할만 사유가 되나 엉덩이라면 얘기가 다릅니다.

법원에서 다툴때는 이러한 부분에 관해서도 다투게 됩니다.

다 그만큼 노력을 해서 얻어낸 정보를 누가 그리 쉽게 안면일식도 없는 사람에게 자세히 답변을 해주겠습니까~얻는것 하나도 없이...

추간판탈출증 의 발병이 군복무중에 발병이 되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데...반드시 입증을 해야 합니다. 선임병의 얼차려에 관한 부분은 그 선임병이 법정에 나와 내가 이렇게 저렇게 얼차려를 시킨 사실이 있다고 진술해야 하는 상황이라 절대 해줄리 없고요(만일 본인이 인정하게 되면 나중에 손해배상 시비에 휘말리니 당연히 해줄리 없음) 그 선임병 찾는 방법은 같이 군생활 한 님께서 더 알고 계실것이라 생각되며, 정보공개 청구(선임병 인적사항 관련) 행정소송을 청구하여 인적사항을 알수 있게 된다 할지라도 그 선임병이 자기에게 불이익한 진술을 해줄리 없으니 이점은 배제 하는것이 좋을듯 싶고... 선임병과 무관하게 소송이라... 게시한 분은 유공자 등록 절차에 관하 취지를 잘 이해하고 계시지 못한 듯 싶습니다. 목마른자가 우물을 판다고...어느정도는 본인이 인지하고 있어야 하는일 입니다. 법률적 지식은 얻고자 하신다면 법률공단에 의뢰 하는 방법이 있으나 대개 불성실하게 답변을 하고, 아니면 변호사와 상담(대가지불), 내지는 인터넷으로 찾아봐야 합니다. 님께서 게시한 글을 보면 정답을 요구하시는 경향이 있으신데 정답을 얻기는 어려운 일입니다. 소송이 말처럼 쉬운일이 아닙니다. 결국에 본인이 소송을 제기 하여야 하는 만큼 절차와 쟁점등은 구분하여야 합니다. 쟁점으로는 기왕증과 상이처와 군복무와의 연관성에 대해 자세히 입증하야 합니다. 또한 의학적인 소견이 필요할듯 싶고 이는 신체감정으로 할수 있으며(대략100만원 내외) 추간판 탈출증은 물리적 충격으로 발생되는 경우보다 서서히 발생되는 경향이 많습니다.결국 님께서 단초를 만들어준 것이고 행정청은 이를 빌미로 한것 입니다. 인터넷에서 찾아보라는 말이 성의없는 말처럼 들리셨나 봅니다만 틀린말이 아닙니다. 인터넷에 보면 그 방법이 다 나와 있습니다. 아니면 전문가(변호사)에게 비용을 지불하시면 쉽고 빠른 정보를 얻으실수 있습니다. 님에 입장에서 사안을 판단하면 모두 억울한 일이되지만 행정청에 입장에서 사안을 보면 달리 판단할 이유가 없습니다. 고로 3자 입장에서 사안을 보면 좀더 냉정히 바라 볼수 있을것입니다. 승소가능성이라... 변호사 사무실 10군데 가서 승소가능성이 얼마나 있는지 물어보십시요~(돈안듬) 확실히 패할 가능성이 없는한 다 해보자고 말합니다. 가능성만을 딸 잘라 말할수 없습니다. 이기고 지는 판단은 재판부가 하는것입니다. 또 이 재판부 판결도 1,2,3심에 의해 번복이 되기도 합니다. 1심에서 승할지라도 2심에서 패할수 있고 1,2심에서 승 할지라도 3심에서 패할수 있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행정심판도 마찬가지며 법원도 마찬가지 입니다. 말로만 주장하면 패합니다. 자기 주장에 따른 증거를 입증해야 합니다. 즉 입증을 하지 못하면 그건 증명력 없는 그저 주장에 불과 합니다. 입증의 방법으로는 결국에 신체감정으로 판결이 나는게 대부분이나 님의 사정을 볼때 신체감정도 필요하지만 군복무에 관한 입증도 필요 할듯 보입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지금 님의 상이처가 등급에 해당되는가 입니다. 등급이 가능하다면 이러한 소송을 제기할만한 가치가 있지만 등급이 가능하지 않다면 이 소송은 결국 요건을 인정해 달라는 취지일뿐 등급판정을 해달라는 소송이 안됩니다. 결국 재판에서 승해서 요건이 인정된다 할지라도 보훈청에서 실시한 신체검사에서 등외 판정을 받을수 있으며 또다시 등급판정을 취소하고 등급을 인정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 해야 합니다. 결국에 이러한 유권해석을 하고난 후 소송여부를 판단해야 할 듯 싶습니다. 누가 이러한 부분에 관해 답변을 자세히 해줄수 있겠습니까~ 결국에 본인이 해야 하는 일 입니다. 쓴소리를 좀 하자면 님에 주장하신 부분중 하나인 선임병의 얼차려인데...업드려뻣친 상태에서 몽둥이로 허리를 맞은게 아니라면 즉 엉덩이만을 맞은것이라면 추간판탈출증이 절대 발생되지 않습니다. 또 이러한 사실로 위 상이가 발생되었다고 입증할만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선임병의 진술일뿐...허리를 때렸다고 하면 허리에 충격이 가해졌으니 인정할만 사유가 되나 엉덩이라면 얘기가 다릅니다. 법원에서 다툴때는 이러한 부분에 관해서도 다투게 됩니다. 다 그만큼 노력을 해서 얻어낸 정보를 누가 그리 쉽게 안면일식도 없는 사람에게 자세히 답변을 해주겠습니까~얻는것 하나도 없이...

두번이나 연속해서 읽었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해주신 김대훈님께 감사드립니다. 쓴소리도 저에게는 따뜻하게만 느껴지네요..
역시 자신이 노력해야 얻을 수 있는 간단한 진리인데 너무 어렵고 복잡하게만 생각한 것 같습니다.
위 글을 읽어보니 아무래도 소송까지 가는건 저에겐 좀 무리인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우선 급한 마음 진정하고 며칠 더 생각해 봐야 할 것 같네요..
다시 한 번 감사합니다. 두번이나 연속해서 읽었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해주신 김대훈님께 감사드립니다. 쓴소리도 저에게는 따뜻하게만 느껴지네요.. 역시 자신이 노력해야 얻을 수 있는 간단한 진리인데 너무 어렵고 복잡하게만 생각한 것 같습니다. 위 글을 읽어보니 아무래도 소송까지 가는건 저에겐 좀 무리인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우선 급한 마음 진정하고 며칠 더 생각해 봐야 할 것 같네요.. 다시 한 번 감사합니다.

김대훈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똑 소리나게 이야기하시네요
김대훈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똑 소리나게 이야기하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