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동민님.

보훈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을 드립니다.



국가유공자의 신체검사는 상이처로 인한 일상생활에 있어서의 활동기능의 장애정도를 고려하여 신체의 각 부위별로 장애정도의 기준을 법령으로 정하고, 그 기준에 따라 전문의 등으로 구성된 상이등급구분심사위원회에서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을 토대로 검진을 하여 상이등급을 분류하는 제도로서 상이가 고정된 상태에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장애가 남아 있어야만 7급 이상의 등급판정이 가능합니다.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신체상이등급 결정은 수술여부에 대한 기준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수술을 포함한 모든 치료에도 불구하고 후유증상이 지속되는 경우에 그 후유신경증상에 따라 상이등급을 결정하며, 다만 수술 등으로도 치료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후유증상에 따라 상이등급을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안내해 드리오니 이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귀하와 귀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