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 감정서에 대해서...

신체 감정서에 대해서...

자유게시판

신체 감정서에 대해서...

김진우 4 888 2007.07.09 21:18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신 체 감 정 신 청

사  건  2004구합 22○○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
원  고  김 ○ ○
피  고  춘천보훈지청장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이 신체감정을 신청합니다.
1. 증명할 사실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의 사실
2. 피감정인
  김 ○ ○ (주민등록번호)
  원주시 일산동 ---
  전화 :
3. 감정과목
   주 과 목 : 신경외과
   보조과목 :
4. 감정할 사항
   별지 감정사항의 기재와 같음.
5. 첨부서류 - 특별히 첨부할 것 없으면 생략
   가. 신체의상이부위의구분과상이계열         1통


                              2005.   3.    .    
                         위 원고    김 ○ ○  ( 인 )

안녕하세요 지금 나홀로 소송중입니다..

궁금한게 있어서 그런데요 예를 들어서 위에 신체 감정서에서요

질문1.감정할 사항에서 대체로 뭘적어야 하나요? (아 저는
          4-5 수액제거술이랑 5-1 골유합술 받었습니다.)

질문2. 첨부서류가있는데 첨부서류가 mri, x-ray,근전도(개인병원),
          후유장애 진단서 현제 이렇게 있는데요 이자료들이 첨부 자료인가요?

질문3. 증명할 사실은 어떻게 적어야 하나요?

질문4. 근전도 개인병원꺼인데 다시 대학병원에서 찍어서 제출해야 하나요
          아니면 감정할 사항에 근전도 찰영 이라고 적으면 법원이 지정해주는
          병원에서 찍을수 있는건가요?

열심히 인터넷 뒤지고 하는데 저같이 등급 상향 조정 소송에 관해서는

자료 찾기가 힘드네요 유공자 선배님들 도와 주세요.


Comments

오영상(평택) 2007.07.09 21:38
김진우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일단 이글을 복사 하셔서 위 보시면 [법률사무소히포크라]에

올려보심이 좋겠습니다 국가유공자 소송에 대해서 전문으로

담당하시는 변호사님께서 답변해주실겁니다
김대훈 2007.07.10 00:51
1.감정사항은 법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소송절차 및 양식을 찾아 양식검색란에 신체감정 이라고 치면 신체감정 양식을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2.첨부서류-감정기일에 감정의에게 직접 제출하겠습니다. 라고 기재하고 첨부할 내용(자료)를 순서대로 기재하고 감정기일에 감정의에게 보여주고 다시 돌려받으면 됩니다.
첨부자료는 허리에 관련된 모든 자료(가지고 있는 자료)가 첨부(참고자료)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3.증명할 사실은
현재 부상정도가 상이등급표상 해당하는 등급이 있는지에 대한 여부 라 기재 하면 됩니다.

4.신체감정서를 제출하면 법원에서 공신력 있는 대학병원에서 감정을 받을수 있도록 지정을 해 줍니다. 이때 각종 검사를 하게 되며 엠알 근전도 기타등등에 의사가 필요한 검사를 하라고 합니다. 이거 다하면 100만원 내외로 비용이 나옵니다.
이미 엠알등에 자료가 준비되어 있다면 의사가 보고 판단을 할것입니다. 오래되었으면 다시 검사를 하라고 할 것이고 불필요하면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근전도를 할지 엠알을 찍을지등에 사항은 의사의 권한이지 신청인이 할수 있는게 아닙니다.

참고사항입니다만
골유합술을 받았으면 등급이 7급은 가능하고도 남는게 현실인데..이상하군요. 혹시 비공상이신가요? 공상이라면 7급은 가능할텐데... 아무튼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김진우 2007.07.10 10:46
7급받구 등급 상향조정으로 소송 중입니다^^

디스크 분리증 다 공상인정이구여
박길재(용인) 2007.07.14 19:21
증거서류는 서증별첨이라 하시고 증1호 진단서, 증2호 MRI판독지, 증3호 근전도 검사지, 등 이렇게 적으시고 법원에서 서면으로 소장을 접수하면 판사가 대학병원을 뺑뺑이 돌려서 신경외과의사랑 뽑은다음 그 대학병원에 신체감정을 의뢰합니다... 하지만 대학병원도 법원에서 신체감정을 의뢰하면 100%로 좋은 말들은 써주질 않아요 나중에 증인으로 나와야 할 일들을 미리 예방을 하고 적당한 선에서 결과만 적습니다,,,,혼자 소송을 한다는것은 본인 및 시간과의 싸움이 더 힘들것으로 사료됩니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2024년 보훈급여금 월지급액표] 국가유공자 상이군경 참전유공자 유족 국사모™ 2023.12.21 18265 2
[공지] 국가유공자 보훈 등록, 상이등급 신체검사 안내 댓글+102 국사모™ 2003.08.01 56624 1
20101 유공자 자녀 '보훈특별고용·교육지원' 확대…3만여명 혜택 예상 민수짱 06.29 424 0
20100 엄태영 "순직 군경 유족 국가배상 청구 가능토록"…법률안 발의 민수짱 06.28 169 0
20099 9월부터 65세 미만 상이 3~7급 보훈대상자도 장애인지원서비스 가능 민수짱 06.27 571 0
20098 6·25전쟁, 월남전 참전유공자 참전수당 거주지 따라 7배 차이 댓글+1 민수짱 06.26 361 0
20097 찾는 이 없는 ‘100억원짜리’ 세종국가보훈광장 민수짱 06.26 289 0
20096 어느 소녀의 ‘훈장’…6·25 참전 간호장교 이야기 [보훈기획]② 민수짱 06.26 159 0
20095 “할아버지가 구한 나라, 손녀를 구하다”…해외참전용사 손녀 수술 지원 [보훈기획]① 민수짱 06.26 139 0
20094 호국도 보훈도 없던 6월 댓글+1 민수짱 06.26 467 4
20093 [사설]‘전쟁 미망인’ 복지수당 현실화하는 것이 보훈 민수짱 06.26 148 0
20092 '성전환 후 강제전역' 故 변희수 하사 대전현충원 안장식 거행 댓글+1 2번꼬마 06.24 292 0
20091 세종시, 보훈수당 미지급…“상대적 박탈감” 민수짱 06.24 447 0
20090 차순위 자녀까지 대상 넓혔지만 예산은 그대로…'콩한쪽 다툼' 빈번 민수짱 06.24 302 0
20089 조만간 차량 할 구입할 예정입니다... 댓글+2 개토 06.24 486 0
20088 독립·국가유공자, 생계 지원 받기 위해 보훈 급여 포기, 4년 새 45배 급증 댓글+5 민수짱 06.21 791 1
20087 "국가유공자 덕분에" 경남도, 주택 개선·금융 우대 혜택 제공 민수짱 06.21 380 0
20086 긴급!!!!!!!회원님들께! 댓글+4 이명진 06.21 804 0
20085 일 안 해도 月 1300만원 통장에 따박따박…뒷목 잡게하는 '이곳' [이슈+] 댓글+1 민수짱 06.16 1117 1
20084 임성근 전 사단장 ‘탄원서’, “군인이란 군말 없이 죽어주도록 훈련되는 존재” 민수짱 06.13 642 0
20083 [기획] 국가보훈부, 고령화 대응 위한 보훈의료 서비스 개선 방안 모색해야 민수짱 06.12 776 0
20082 “보훈병원에 한의진료 확대 필요”…고령 유공자에 도움 댓글+2 민수짱 06.12 694 0
20081 국가유공자도 모르는 '무늬만 우선주차구역' 정후 06.12 764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