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병제대해도 공상,비공상 판정이 없는것도 있답니다(육군본부 답변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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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병제대해도 공상,비공상 판정이 없는것도 있답니다(육군본부 답변의거)
정영찬
1
866
2007.06.19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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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단기사병으로 근무하던중 1988년도에 추락을 당해 치과는 국군통합병원에서 외래진료 받고 심장이상 소견으로 심신장애 5급받고 의병제대 하였는데 군병원 입원이 아니라서 공상,비공상을 육군본부에서는 모른다는데 이런경우도 있는가요? 의병제대면 분명이 구분을 할거라 생각되는데,전역은 소속 부대에서 하였고 한양대병원 병사용 진단서 첨부했거든요 현재 치아9개 보철상태이고요. 근데 공상,비공상판정을 받을려면 어떻게 하나요?
참고로 심장은 군부대 치료 불가하여 사회에서 수술함.
저번달에 유공자 신청 했거든요.
아무리 알아봐도 모른다네요,(단기사병 때문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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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드림자판기
2007.06.25 21:39
의병전역이 아니겠지요?
군인사법에 심신장애로 인하여 현역복무에 불적합한 자는 각군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현역에서 전역할 수 있읍니다 이경우는 의병전역이 아니고 원에 의하지 아니하는 전역이 됩니다
이경우는 군병원에서 전역하는것이 아니고 소속부대에서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전공상 심의를 할 수 없다 할것입니다
의병전역이 아니겠지요? 군인사법에 심신장애로 인하여 현역복무에 불적합한 자는 각군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현역에서 전역할 수 있읍니다 이경우는 의병전역이 아니고 원에 의하지 아니하는 전역이 됩니다 이경우는 군병원에서 전역하는것이 아니고 소속부대에서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전공상 심의를 할 수 없다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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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6
답변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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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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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영
2004.01.02
440
0
625
눈에 관한 한가지 질문 더 드립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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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
최기봉
2007.06.27
440
0
624
감사드립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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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
장명환
2007.10.23
440
0
623
답변부탁드립니다.
댓글
+
2
개
최민철
2006.03.31
440
0
622
국가유공자 재심 신청에 대해 알려주세요
댓글
+
2
개
서강훈
2007.05.04
440
0
621
돌아오신것을 축하드립니다..
댓글
+
1
개
오진석
2010.06.05
440
0
620
안녕하세요! ~ 질문좀 드릴께요
댓글
+
1
개
이상진
2004.12.25
439
0
619
혹시 ................
댓글
+
1
개
조천만
2005.05.11
439
0
618
선배님들 궁금한점이 있어 글 올립니다 답변 좀 부탁드림니다
댓글
+
2
개
구진영(경기)
2007.11.23
439
0
617
급 질문여!
댓글
+
2
개
박민주
2004.02.17
438
0
616
행정소송 직접 진행 하려고하는데..
댓글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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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찬
2007.12.27
438
0
615
(질문) 군생활 하면서 다쳤습니다
김대규
2003.10.13
438
0
614
보훈신문이또 안오네?
댓글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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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성일
2003.11.07
438
0
613
국가 유공자분들께 나오는 아파트 분양권
신희정
200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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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기
200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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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소재 6월 무료이용 극장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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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웅
2004.06.01
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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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8
[re] 국가로 부터 2중 혜택은 안됩니다.
이준호
2003.12.12
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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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7
늦었지만 축하드립니다.
박원준
2010.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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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 등급 조정에 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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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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