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제출한 준비서면입니다. 검토 부탁드립니다.

법원에 제출한 준비서면입니다. 검토 부탁드립니다.

자유게시판

법원에 제출한 준비서면입니다. 검토 부탁드립니다.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준비서면을 읽어 보시고 부족한 점이 있다면 꼭 찝어 조언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Comments

김대훈 2008.01.27 22:18
소송은 증거로 결판이 납니다.

그러나 님이나 피고나 둘다 증거가 불충분하고 단지 가정 또는 가능성을 논하고 있습니다.(이렇게 했으면 이렇게 했어야 한다)

원칙적으로 보자면 증거는 소를 제기한 원고가 입증해야 합니다.
고로 님은 입증이 부족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다만 피고역시 명백한(사안을 전부 인지한 상태가 아니긴 하나)
증거가 없는것으로 생각됩니다.

솔직히 이런경우 어떤 재판부를 만나느냐 입니다.
원칙을 고수하는 보수적인 성향의 재판관을 만나면 당연히 증거 부족으로 피고의 손을 들어 주겠지만
원칙보다는 원고의 사정을 감안하는 다소 유연한 재판부를 만나면 원고의 손을 들어 주겠지요.

그리고 준비서면은 가정을 전제로 변론 하면 안됩니다.
즉 논리적으로 따지는건 나중일이고 증거가 우선이란 이말입니다. 논리적으로 합당할지라도 논리보다 우선인게 바로 경험칙상 입니다. 결국 이런 소송의 경우 어떤 판례가 있었는지가 판결에 중대한 영향을 줄것이라 생각 됩니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2024년 보훈급여금 월지급액표] 국가유공자 상이군경 참전유공자 유족 국사모™ 2023.12.21 17680 2
[공지] 국가유공자 보훈 등록, 상이등급 신체검사 안내 댓글+102 국사모™ 2003.08.01 56185 1
20077 "이럴 거면 특가항공권 샀지"…국가유공자 할인에 뿔난 이유 민수짱 06.02 238 0
20076 도공 서울경기본부, 보훈대상자 600명에 하이패스 감면단말기 무상 지원 민수짱 05.29 585 0
20075 보훈장관 "민주유공자 가릴 기준 없어"…거부권 건의 재확인 댓글+3 민수짱 05.29 362 2
20074 선임 지시로 저수지 들어갔다가 익사…법원 “국가 배상해야” 댓글+1 민수짱 05.27 313 0
20073 혹시 이거 알고 계세요 댓글+10 하동물개 05.25 1111 2
20072 보철 차량자체를 도로비 감면해주는게 많이 어렵나 봅니다. 댓글+4 희망드림 05.23 837 0
20071 글 쓰기만 100번 댓글+8 감귤러 05.20 802 2
20070 5월 20일(월)부터 의료기관 방문시 신분증 지참해야 댓글+1 민수짱 05.19 540 1
20069 일반 국가유공자 등록 하이패쓰... 짜증나네요... 댓글+4 미스터케이 05.16 1122 0
20068 '보고다이닝', 500평 규모 대형 '수원 맛집'...국가유공자는 무료 식사 제공 민수짱 05.16 607 0
20067 [보훈부 단독-하나] 왜 월남전참전자회 수익사업 승인했나? 민수짱 05.14 443 0
20066 독립운동가 홍보영화 보조금 '뻥튀기'…김희선 전 의원 재판행 민수짱 05.14 231 0
20065 대법, 北 해킹 개인정보 1014GB 유출에 "2차 피해에 주의" 민수짱 05.11 264 0
20064 군용차 폐배터리 폭발로 20살 병사 다쳤는데…軍·제조사 '잘못 없다' 민수짱 05.11 309 0
20063 北, 법원 전산망 2년간 침투해 1천GB 빼내…0.5%만 피해 확인 민수짱 05.11 175 0
20062 “임신하면 국가유공자급 대우 받는다”…서울시, 파격 ‘저출산 정책’ 댓글+10 민수짱 05.09 1254 0
20061 근무 중 호흡곤란으로 숨진 군인…법원 “국가유공자 아냐” 민수짱 05.07 525 0
20060 우리나라 정책엔 멍청한 국가보훈부땜에 국가유공자는 다 빠진다. 댓글+11 봉봉 05.02 2005 6
20059 보훈부, 야당 민주유공자법 강행에 "사회적 합의 선행돼야" 민수짱 04.24 1261 0
20058 보훈부 "국보법 위반자도 유공자 될 가능성, 깊은 유감" 댓글+7 민수짱 04.23 1503 0
20057 상이국가유공자 급행버스도 무임카드... 대구 첫 시행 댓글+5 민수짱 04.21 1830 1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