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등급7급 판정이 났는데요....읽어봐 주세요

신체등급7급 판정이 났는데요....읽어봐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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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등급7급 판정이 났는데요....읽어봐 주세요

이현진 3 1,615 2007.02.14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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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2월 8일 신체검사 7급 판정이 났는데요...

거주지가 진주인데 신검은 부산보훈청에서 받았습니다

며칠전에 인터넷으로 신체등급 판정 확인했구요

얼마 안있어 학교개강이라 등록금 문제때문에

진주보훈청으로 전화를해 등록금 관련하여 문의하던 중

신체등급만 받은 상태지 최종판결이 난 상태는 아니라고 하더군요

지방 보훈청장이 마지막으로 승인을하는데

신체검사 등급 통보가 진주지청으로 내려오면

진주지청에서 신원조회를 하고 난뒤에 결격사유가 없으면

그때 이제 된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서 문제가..... 제자 작년11월꼐 50cc오토바이를 타고 학교를 가던중

택시와 접촉사고가 났었는데 순순 피해자였는데

무면허 운전이였던 점 때문에 6개월간 면허취득 결격에 벌금이 나올꺼라고 했거든요

보훈청 직원과 통화중 기억나는게

신원조회에서 범죄 사실이있으면 결격이 된다고 하던데

오토바이 무면허 운전도 그 결격 사유에 해당이 될까요??

지식 검색이라던지 다른곳 뒤지다 결국 여기까지 왔는데

너무 궁금합니다....

이렇게나마 집에 보탬이될려고 하는데...신원조회란 말을 듣고 너무 마음쓰이네요....


Comments

김대훈 2007.02.14 11:55
등급받고나서가 중요하지 등급받기 전에는 징역형을 받았더라도 아무상관없습니다.
등급받고 나면 품위유지인가 하는법이 있기에...
설상 죄를 지어 구속이 된다 할지라도 자격박탈은 할수 없습니다.다만 연금을 지급안할수는 있습니다.
오영상 2007.02.14 15:27
한마디로 국가유공자되면 숨죽이고 사고치지말고 조용히 살라는거내요 혜택이라도 많이받고 그런소리하면 암소리안하지만 정말 너무한다는 생각드내요 인생을 살다보면 내가 잘못을안해도 억울하게 누명쓰고 당할때가있는데 그렇게되면 연금이고머고 다 박탈당한다는거내요 그냥 죽으라하는게 좋겠내요
최병석 2007.02.19 23:24
명확하게 말씀 드리면 -_-;;;
금고 이상의 형입니다. 또는 가족중 간첩이나, 국가 존속에 위배되는 죄를 지은 사람이 있을경우에만 제한됩니다. 공무원 시험 기준있죠? 아니면 육사 같은 특수 교육기관 그정도 입학 제한 만 아니면 될겁니다. ㅎㅎ -_-;;

일단 '형'만 안받으면 됩니다. 무면허나 면허 취소 가지고 유공자 취소하면 안되죠 ㅡ,.ㅡ^ ㅎㅎ 안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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