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을 준비중입니다...[행정심판]을 해보신분 도움좀 주십시오...

행정심판을 준비중입니다...[행정심판]을 해보신분 도움좀 주십시오...

자유게시판

행정심판을 준비중입니다...[행정심판]을 해보신분 도움좀 주십시오...

이영환 10 1,286 2005.01.26 00:47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2번째 기준미달 판정을 받고
이번에는 행정심판을 해볼려고합니다...
인터넷을 돌아다니다보니 행정심판사라고 행정심판을 대행해주는곳이있던데...
이곳에 수수료를 부담하고 해보신분있으신지요...
상담을해보니 행정심판을 하는데 2개월에서 3개월정도 걸린다고 허던데...
행정 심판을 해보신분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Comments

문병용 2005.01.26 12:08
이영환님 안녕하세요
저도 행심을 준비하려합니다.
저는 비해당 처분을 받았거든요
혹시 도움이되는 자료가 확보되면 연락부탁드립니다.
ddd1550@hanmail.net 문병용
이영환 2005.01.26 12:30
저도 아는게 별로 없어서 행정심판사가 하는 대행을 해주는 곳에
해보려고합니다...수수료는 50만원이라고하던데...
진행을 해보고 도움되는 자료가 있으면 이메일 드리겠습니다.
권영복 2005.01.28 21:34
제 경험상 행정심판 역시 시간이 상당히 소요됩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청이 한 처분을 상위의 행정청이 다시 심의 하는 것이라 인용될 가능성은 아주 희박합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행정심판에서 기각되면 그 기록은 피고가 소송 청구이유를 부정하는 근거자료로 이용됩니다.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으니, 더 알아보심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근 추세를 보면 행정심판보다는 행정소송에서 승소율이 높은 듯 합니다.
박민수 2005.01.28 22:05
저도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행정심판 준비중인데.... 돈이 마니
들것같아서 혼자 알아서 해보려고 하는데... 도움좀 주세요....
저는 참고로 부분 인정 통지를 받아서 그런겁니다. 도움좀 주십시요... 이메일 parkms7909@hanmail.net
박종수 2005.01.28 22:36
맞습니다. 행정심판은 법원이 아닌 행정부에서 심의를 하므로 어찌보면, 가족이 가족을 나무래야 하는 꼴이지요. 그래서 인용률이 매우 저조합니다.
그렇지만, 행심에서 기각재결을 받는다고 해도 소송에서 꼭 불리 하게 작용하는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행정소송으로 진행됐을시 행심에서 보훈청이 무엇을 주장하여 등급 미달을 주었는지 심의 내용을 알고 대처 방어 할 수 있는 길도 있으니 오히려 유리할 수도 있다는 짧은 소견을 말씀드리네요.
힘든 싸움이시겠네요. 꼭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정현 2005.02.19 20:52
저도 행정심판 할려고 합니다 문의쫌요 jeonghyeon2@hanmail.net
행정심판보다 바로 소송이 좋은건가요?
김광수 2005.03.01 14:26
심리적으로 정말 힘드시겠어요.
저도 행심을 하려고 하는데 무지여서 도움을받고자합니다.
사망의원인이 상이처로 되어야한다며 등록거부되었어요.
행심을하면 비용이 얼마가들며 승소는비율이 어느정도인지
등급은 모르고 대퇴부총상으로 한쪽다리를 짧아서 절었습니다.
어디에다가 상담을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윤장훈 2005.03.04 14:04
행정심판을 하지 마시고 소송하십시오 그것이 확실합니다.
전 승소를 하엿지만 결국 관계 기관에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김소라 2005.03.24 20:53
행정 소송을 하세요~~ 저희 오빠는 7급 판정 받았는데 이번에
소송해서 급수가 조정됐습니다. 오빠가 소송할무렵 오빠가 아시는 몇 분들은 행정심판을 시행했으나 전부다 결과가 안좋게 나와서 또다시 소송 준비할려고 합니다.
김영태 2005.10.01 17:42
저도 행정소송을 했습니다.
기간은 어느 정도 소요 됩니까?
6급에서 5급이 될까해서 재분류 신체검사를 했는데 "무변동"
행정소송 하시는 모든분 반듯이 승리 합시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2024년 보훈급여금 월지급액표] 국가유공자 상이군경 참전유공자 유족 국사모™ 2023.12.21 18198 2
[공지] 국가유공자 보훈 등록, 상이등급 신체검사 안내 댓글+102 국사모™ 2003.08.01 56574 1
20100 엄태영 "순직 군경 유족 국가배상 청구 가능토록"…법률안 발의 민수짱 06.28 62 0
20099 9월부터 65세 미만 상이 3~7급 보훈대상자도 장애인지원서비스 가능 민수짱 06.27 305 0
20098 6·25전쟁, 월남전 참전유공자 참전수당 거주지 따라 7배 차이 민수짱 06.26 257 0
20097 찾는 이 없는 ‘100억원짜리’ 세종국가보훈광장 민수짱 06.26 225 0
20096 어느 소녀의 ‘훈장’…6·25 참전 간호장교 이야기 [보훈기획]② 민수짱 06.26 106 0
20095 “할아버지가 구한 나라, 손녀를 구하다”…해외참전용사 손녀 수술 지원 [보훈기획]① 민수짱 06.26 85 0
20094 호국도 보훈도 없던 6월 민수짱 06.26 298 0
20093 [사설]‘전쟁 미망인’ 복지수당 현실화하는 것이 보훈 민수짱 06.26 108 0
20092 '성전환 후 강제전역' 故 변희수 하사 대전현충원 안장식 거행 댓글+1 2번꼬마 06.24 260 0
20091 세종시, 보훈수당 미지급…“상대적 박탈감” 민수짱 06.24 390 0
20090 차순위 자녀까지 대상 넓혔지만 예산은 그대로…'콩한쪽 다툼' 빈번 민수짱 06.24 268 0
20089 조만간 차량 할 구입할 예정입니다... 댓글+2 개토 06.24 368 0
20088 독립·국가유공자, 생계 지원 받기 위해 보훈 급여 포기, 4년 새 45배 급증 댓글+5 민수짱 06.21 724 1
20087 "국가유공자 덕분에" 경남도, 주택 개선·금융 우대 혜택 제공 민수짱 06.21 336 0
20086 긴급!!!!!!!회원님들께! 댓글+4 이명진 06.21 721 0
20085 일 안 해도 月 1300만원 통장에 따박따박…뒷목 잡게하는 '이곳' [이슈+] 댓글+1 민수짱 06.16 1048 1
20084 임성근 전 사단장 ‘탄원서’, “군인이란 군말 없이 죽어주도록 훈련되는 존재” 민수짱 06.13 527 0
20083 [기획] 국가보훈부, 고령화 대응 위한 보훈의료 서비스 개선 방안 모색해야 민수짱 06.12 681 0
20082 “보훈병원에 한의진료 확대 필요”…고령 유공자에 도움 댓글+2 민수짱 06.12 598 0
20081 국가유공자도 모르는 '무늬만 우선주차구역' 정후 06.12 666 0
20080 [차관칼럼] 참전유공자 배우자가 놓친 수당 찾기 민수짱 06.10 466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