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심사 탈락했다면 행정소송전 꼭 이 제도를 이용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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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국가유공자심사 탈락했다면 행정소송전 꼭 이 제도를 이용해 보세요

장창훈 8 3,285 2005.01.19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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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군대에서 공상처리 받고, 국가유공자심사신청(추간판 제거술)을 했는데 한마디로 탈락이래요.
얼마나 억울하던지 눈물이 나오더라구요. 편지 날라와서 90일이내 행정소송을 하지 않으면 앞으로는 이 건으로는 더 이상 아무것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되어 있더라구요. 법률공단이나 여러가지 알아봐도 행정소송은 국선변호인도 안 된다고 하고, 국가를 상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데요.
그러던 중 국무총리실 산하의 국민고충처리위원회를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게시판에 글을 올렸죠. 사실 큰 기대는 하지 않았고, 자세히 적어 보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게 왠일입니까. 제 민원이 접수되고, 처리되고 있는게 아닙니까?
기다림끝에 우편이 날라왔습니다. 보훈청에서 다시 되었다고, 국가유공자 신체검사 받으러 오라는 겁니다.(결국은 등외판정, 그래도 억울함이 풀려서 고맙죠)
인터넷에 글만 올렸는데 모든 자료가 병원과 국방부에 있어서 그런지 서로간에 서류를 보내고 받고 한 것 같아요. 몇달뒤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정말로

이 기관을 이용해 보세요. 저는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사실 좋은 결과는 아니고 당연한 것이지만 국가기관으로 한번 상처 받고, 한번 덕 입은 것 같아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서 서류를 한 100여장 되는 것 같아요. 민원진행중인 과정과 모든 서류를 복사해서 사본을 보내 주었더라구요.. 얼마나 감사한지.(꼭 공무원같네요)

그런데 불행히도 작년도 정부기관 심사평가인가에서 이 기관이 좋지 못한 점수를 받았더라구요. 신문에서 읽었는데 뭐 일 잘한 부서, 못한 부서 있잖아요.
참 좋으신 분들과 은혜를 입었는데 고마움은 표할 길은 없고, 하여간 행정소송 전 꼭 이용해 보세요

국사모에 글 올린것 참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전화도 하고 이메일 보내도 성실히 답변해 주시고, 아픈상처 하나씩 가지고 있으면서도 씩씩히 살아가는 여러분이 진정한 애국자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더 도움받기 원하시면 메일 주세요. 저도 도움을 받았으니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드려야지요. 97343094한멜입니다. 핸드폰은 보안상 헤헤 *^^*

모두 건강하시기를...


Comments

최민수 2005.01.19 18:04
좋은정보 감사드립니다.
강경수 2005.01.23 15:16
정말좋은정보네요... 저두다음달에 국가유공자등록결과여부가 나오는데... 안되게되면 해볼께요... 감사합니다^^
문병용 2005.01.24 12:14
좋은정보감사합니다.
저는 보훈심사위원회의 결정을 기다리는중입니다
그런데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결정기간은 어느정도인지요
혹 보훈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될경우 행정심판을 생각하는데 고충처리위원회에 민원넣어서 길어질경우 행정심판 받을수있는 기간을 넘겨버리면 어쩌지요/
강성호 2005.01.31 07:23
저기 기간은 어느정도 걸리는가요?.. 알려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장창훈 2005.02.05 01:13
기간은 확실치 않지만 조금 길었네요. 6개월인가?(사실 기억이 잘 나질 않네요.
저는 행정심판은 생각치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마음놓고 기다렸던 것 같아요.
장창훈 2005.02.21 05:59
신검에 대한 민원신청은 자제하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한분이 민원신청후 불가하다는 결과를 받았다고 합니다. 공상 비공상은 가능하지만 신검에 대해서는 안되는 것 같습니다. 참고하세요
안호상 2005.03.02 03:24
저는 억울해서...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에서 운영되고 있는...
"인터넷 신문고"에 글을 올리니...
해당부처인 "국가보훈처"로 이첩시켰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도 자초지종을 불편하지만...
겨우겨우 작성을 해서 올렸습니다.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에서 "국가보훈처"로 이첩을 시켜 "국가보훈처"에서는 메일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는 우편물로 날아왔는데...
2년이란 세월 동안에 악화가 되면 다시 "재확인신청"을 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국가의 부름을 받고...
군복무를 하다가 부상을 당해서 전역 후에도 불편을 느끼게 된다면...
거기다가 "지원대상자"라는 것으로 증빙할 증서가 없으니...
"국가유공자"보다 병원에 초진을 받으러 갈 때도 시간이 걸립니다.
의무만 강조하고, 책임은 지지 않는 정부...
참으로 야속하기만 하네요~
정부가 솔선수범을 해 줬음 좋겠는데...
지금 저 같은 경우는 나이 서른에 부모님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니...
짝도 없지만...
가정을 이룬다는 것 자체도 겁이 나네요~

제가 추천을 한다면...
국가기관에 민원을 넣느니...
금전적으로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유능한 변호사를 찾아서...
꼭 행정소송을 하시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추천도 하구요!!!~
강경수 2005.04.18 02:24
저는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했다가 요건비해당통지를 받아서
지금현재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글올리고 법률구조공단에도 의뢰한상태입니다... 제가 군대에서 다리를 다친것때문에 지금현재 지체장애5급판정을받아서 무료로도 가능할거같아서요... 님들도 힘내세요 ... 누가도와주겠습니까?? 자기자신스스로 국가보훈처에 대항을해야지요...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님들도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결과나오기를 기대할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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