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구타와 가혹행위로 정신병이 발병한 경우 구타와 가혹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물증을 제시하지 못했더라도 여러 정황을 감안해 국가 유공자로 인정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31일 "군 복무 중 심한 스트레스로 정신분열병이 생겼다"며 여모씨가 서울북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비해당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여씨는 입대 전에 본인은 물론 가족 중에도 정신분열병 증세를 보인 사람이 없었고 군 복무 중 왕따와 심한 구타를 당했다고 진술하는 등 군에 대한 심한 적개심을 보이고 있다"며 "여씨가 구타나 왕따에 대한 구체적인 물증은 제시하지 못했지만 정신분열병이 군복무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여씨는 지난 87년 입대해 복무하다 환시, 환청 등의 증세를 보여 의병전역했으며 지난해 3월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했지만 "군 복무 때문에 정신분열병이 발병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받아 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CBS사회부 황명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