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학에서 안된다고 하신것 같네요.
학교마다 협조를 해주는곳이 있고 비협조적인 웃기는 학교도 많구요.
규정은 유공자본인인경우 유공자 등록금면제 시점이 유공자등록을 한때부터 적용됩니다.
보훈처에선 환불하라고 부탁해도 안해주는 학교가 많습니다.
솔직히 자기들 수입이 줄어드는것이니 안해준다고 생각할수 있으나 분명 잘못된 규정입니다.
관할 교육담당과 통화하시고 다시한번 학교에 협조를 부탁해보세요.
보훈처담당자들은 강제조항이 아니기에 에로가 많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국사모 -

> 안녕하세요 지난 8월에 우여곡절 끝에 유공자가 된사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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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름이 아니라 전 99년에 제대를 하고 2000년에 유공자 등록신청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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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비해당자로 판정이 나와서 소송을 통해 지난 8월 신검을 받고 9월에 등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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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공자로 등록이 되었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이 걸린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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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궁금한것은 지금 현재 연금에 대해서는 신청한 시점인 2000년 부터 소급이 되서 나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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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등록금은 소급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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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을 통해서 이겼다는것은 보훈처에서 애초에 판정을 잘못내렸다는것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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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등록금이 소급이 안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급심에서만 끝났어도 재학중이라 혜택을 받을수 있었겠지면 보훈처에서 항소를 하더군요...그래서 그사이 올해 2월에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
> 혹 방법이 있을까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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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읽어주셔서 감사하구요....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