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으로 답답한 마음뿐입니다
우선 공상을 입증해야되는데 지금의 상태론 힘들것같군요
훈련받다가 다친것을 증명할방법이 어렵습니다 결과론적으로
차라리 훈련소에서 치료를 받았었으면 좋을걸 그랬습니다
김규식
2005.05.13 19:24
국가 유공자 신청을 하셨는데...
등롤거부당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알기론....공상 인정되면...신체검사에서 판별난다고 하던데
신체검사받을때 현재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하다고 들었습니다..근데 허리는 한번 수술하면 평생위험이 있다고 하던데...신검을 앞두고 있는 저로써 참 안타깝네여 님예기가..힘내세요^^
고광민
2005.05.14 01:04
공상유무에 대한 법정판단은 최대한 객관적이며 '증거' 위주의 성격을 띄고 있습니다.
석구님이 군대생활 도중 상이를 입은 곳이 허리라면 허리에 대한 구체적인 상이경로를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왜 6하원칙에따라 진술해야만 합니다.
군생활 도중 무엇을 하다가 다쳤는지 기록에 남아 있어야 합니다.
보훈청 공상심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소송을 유리하게 진행시키기 위해서는 몇가지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석구님이 입대전 병무청 신체검사에서 1급 현역판정을 받았으면 증빙서류를 법정자료로 첨부해 제출해야 합니다.
즉 허리에 대한 상이는 입대후 군생활 도중에 있었다는 증거가 1가지 확보된 셈입니다.
운전도중이나 구타로 인한 허리 상이가 발생했다면 주변의 증인이나 입증할 만한 자료를 수집해야 합니다.
소송에 유리하게 작용될 만한 구체적인 자료는 모두 모아 변호사와 상의하는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석구
2005.05.14 09:41
정말 감사합니다..
어떻게 해야될찌 모르구 있었는데 많은 도움이 됭꺼 같군여..
이기도록 응원해주세여..^^
임거성
2005.05.14 11:41
저랑 같은경우인데 저도 2097글에 쓴것처럼 훈련소에서 부터증상이 있었는데 논산병원에서 진료를 하니 염좌라고만하고 별거 아닌것 처럼 이야기하더라구요. 그게 디스크가 되었구요. 저도 유공자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우선 공상 처리가 되어야 유리하다고 하네요. 그래서 보훈처 홈피에 공상 처리에 관한 글을 올렸더니 보훈처직원이 전화해서 공상 확인 신청서랑 관련서류등을 포함해서 관할 보훈처에 신청하라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님의 글을 보니 저도 거부될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저도 신검받고 현역판정 받아 지원입대 했는데 누가 다쳐서 군대 제대할줄 알앗습니까. 그리고 다친것도 억울한데 보상도 제대로 안해주면 누가 군대 가고 싶어 하겠습니까. 요즘 보면 군대 안가려고 국적포기 하던데 그사람들 마음 충분히 이해 갑니다. 님도 꼭 승소 해서 유공자 되시길 바랍니다.
우선 공상을 입증해야되는데 지금의 상태론 힘들것같군요
훈련받다가 다친것을 증명할방법이 어렵습니다 결과론적으로
차라리 훈련소에서 치료를 받았었으면 좋을걸 그랬습니다
등롤거부당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알기론....공상 인정되면...신체검사에서 판별난다고 하던데
신체검사받을때 현재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하다고 들었습니다..근데 허리는 한번 수술하면 평생위험이 있다고 하던데...신검을 앞두고 있는 저로써 참 안타깝네여 님예기가..힘내세요^^
석구님이 군대생활 도중 상이를 입은 곳이 허리라면 허리에 대한 구체적인 상이경로를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왜 6하원칙에따라 진술해야만 합니다.
군생활 도중 무엇을 하다가 다쳤는지 기록에 남아 있어야 합니다.
보훈청 공상심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소송을 유리하게 진행시키기 위해서는 몇가지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석구님이 입대전 병무청 신체검사에서 1급 현역판정을 받았으면 증빙서류를 법정자료로 첨부해 제출해야 합니다.
즉 허리에 대한 상이는 입대후 군생활 도중에 있었다는 증거가 1가지 확보된 셈입니다.
운전도중이나 구타로 인한 허리 상이가 발생했다면 주변의 증인이나 입증할 만한 자료를 수집해야 합니다.
소송에 유리하게 작용될 만한 구체적인 자료는 모두 모아 변호사와 상의하는게 가장 중요합니다.
어떻게 해야될찌 모르구 있었는데 많은 도움이 됭꺼 같군여..
이기도록 응원해주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