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002년 5월 군에 입대 해서 동년 12월 17일일에 요추수핵탈출증 (L3-4, 4-5) 진단을 받고 의병전역했습니다.

전역시 군병원 담당자가 국가유공자에 대해서 알려주며 병상일지등 서류등을 떼어주더라구요..  전 복부중 공상 인정되었거든요

그리고 전역후에 보훈청에 국가 유공자 신청을 하였는데 군 입대전(1998년) 척추 측만증(경미한 허리 질환으로 들었습니다)으로 하루 물리 치료 받은 적이 있다는 이유로 "비대상 결정"을 하더군요.. 그래서 법무사의 조언으로 행정심판과 소송을 동시에 했습니다.

소송중에 신체감정 촉탁 신청을 하여 법원에서 지정한 병원에서 입대전 척추측만증과 전역당시 사유인 "요추 수핵탈출증"과는 아무런 상관 관계가 없다는 소견을 받고 국가 유공자 비대상 결정 소송에서 승소 하였구요 11월 22일에 보훈청에서 신체 검사를 받으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신체검사 할때는 서류나 필름등을 준비해가야 하는걸로 들었는데요, 저같은 경우는 전역당시(국국 청평병원)수술을 요한다고 판정을 받았는데 수술실공사 문제로 인해서 희망자에 한해서 수술하지 않고 전역했는데요 저도 수술하지 않고 전역 했습니다.

1.질문입니다. 군병원에서 찍은 CT사진을 신청하면 받아볼수 있을까요? 또 소송중에 검사한, 그러니까 전역 2년후 사진인 mri/ct/근전도검사등 해당 사진을 신체검사시에 가지고 갈수 있나요? 만약 안된다면 새로 검사해서 가지고 가야 하는지요?

2번째 질문은 신검시에 의사의 소견서등을 첨부해서 가져 가는것은 어떨까요?

그런데 수술을 하지 않으면 불리 하다는 말도 있구요 자료라고 해봐야 전역시 군무원이 해준 병상일지나 군의관 소견서 정도구요 전역후에는 단순한 생각으로 군에서 다치고 공상 인정된 질환이니 사회에서 수술이나 치료는 소송없이 해주는줄 알았는데 그게 안되더라구요.

소송 끝나면 수술 하겠다고 솔직히 사비들여 치료하기 뭐해서 하지도 않았거든요. 소송중에 7월경에 신체감정 촉탁할때 전남대학병원에서 받은 검사 (mri, 근전도, ct, 신체체열검사)가 전부인데요 어떻게 서류를 준비 해가야 할까요?  혹자는 신검받기 전에 일반병원가서 소견서나 그런거 떼가라고도 하구요.. 답답하네요.. 집안이 어려워서 가급적 돈 아끼려고 변호사 선임 안하고 재판해서 승소 했는데...

3.질문입니다. 소송중에 든 소송비와 신체감정촉탁비(200여만원)는 반환받을수 없는지요?


많은 도움 부탁 드릴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