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모르는데 비공상이라고 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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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모르는데 비공상이라고 하니...

박용석 5 979 2004.03.30 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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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전쯤 유공자신청을 냈습니다

6개월 이상 걸린다는 말에 이리저리 뛰어다녔습니다

수통에 가서 의무 기록도 확인하구요

그런데 의무 기록에는 비공상으로 대어 있더군요


군입대전 96년에 천식으로 일반 병원에 입원한 기록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신장의 모양이 이상할 뿐이지 생활하는데는 이상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97년9월에 입대를 하고 자대배치를 받아 생활중 천식이 와서 의무대에 가게 되었고 군의관이 일반 병원 차트가 있으면 가지고 오라하여 몇일후 외박을 나가서 일반 병원의 차트를 가지고 들어가 군의관에게 재출하였습니다

그후 한달가량 지나서 소변에서 혈뇨가 나와 수통으로 긴급 후송되었습니다

수통에서 98년 7월에 사구체 신념이라는 병명으로 재대를 하였습니다

그후 4년후 만성 신분전이라는 판명을 받아서 현재는 복막투석중이구요

저는 96년 일반병원에서 진료시 신장염이라는 병명을 듣지도 못했는데 차트에는 기록대어 있으니 사회에서 부터 병을 가지고 들어갔기 때문에 비공상이라는 판결이났더라구요

하지만 전 그병을 알지도 못하였고 알았으면 제가 왜 군대를 갔겠습니까?

병무청에 확인 결과 신장병으로도 군면제가 된다던데

제가 알고 있었다면 면제 쪽을 아라봤을건데...

일반 병원의 의사에게도 오늘 가서 그당시에 어떤 기록이 있는지 확인해 달라고 하니 자기 생각으론 자기네 병원에는 신장병을 확인 할수 있는 시스템도 없을뿐더러 자기가 진료를 했다면 의심이라 판명하여 큰병원으로 가겠끔 소견서를 써줄것 같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당시의 의사를 만날수 있냐니깐 다른 곳으로 갔다고 그리고 자기가 차트를 보아서 알지만 왜 그때 그 의사분이 확정을 냈는지는 모르겠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찾아가면 알수 있을까요 하고 물어보니

몇년전 일을 어찌 아냐고 단지 그 사람도 차트를 봐야 알겠지만 그 차트에는 신장염에대한 확답을 받을 내용이 없다구

참 난감 합니다

전 분명 군대에서 병명을 알게 되었는데 단지 한의사의 추측으로 비공상 판명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오늘 국가배상신청 심의 위원회에 다녀왔습니다
국가로 하여금 배상 신청 받으려구요
근대 이걸 하는게 맞는건지 잘???


Comments

김경수 2004.03.30 19:04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보훈처에서 그렇게 주장하면 귀하가 그걸 반박해야합니다. 입대전 관련질병에 대한 병력이나 치료기록이 있으면 기왕증으로 잘 인정 안해줍니다.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신청하시더라도 많이 못받구요. 그리고 입대후 1년이내 발병한 질병도 잘 인정해주지 않구요. 그러나 관련 소송판례는 기왕증이 있어도 군생활로 인한 악화로 장애를 입으면 국가유공자등록을 해준경우도 있습니다. 서류 잘 준비하셔서 소송전에 인정되면 좋으나 .. 보훈처는 고자세로 많이 나옵니다.
박용석 2004.03.30 21:22
리플 고맙습니다 대답이 없으면 어쩌나 했는데 도움 주셔서 고맙구요 힘든 싸움이 대겠네요
박진문 2004.06.02 11:24
저도 만성신부전으로 투석을 받는데요..
사회이전에 그병을 가지고있었다면...정말
받기 힘이듭니다....
윗분말씀대로 군대에서 그 상이처가 더 악화되었다라는
걸로 소송을 하셔야 될꺼 같습니다..
그리고 군대가기전에 신장이상이나 그런 차트를
발급받아 가셨으면 더욱 좋았을꺼같습니다...

박진문 2004.06.02 11:24
암튼 좋은결과 있기 바랍니다...^^
송길주 2004.10.19 11:15
지금 저도 그것때문에 고민중인데 같이 한번 알아봅시다..연락주세요019-514-5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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