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소송과 심판에 관한 질문?

행정 소송과 심판에 관한 질문?

자유게시판

행정 소송과 심판에 관한 질문?

윤기섭 3 1,656 2004.02.23 02:19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만약에
행정 소송에서 패한후 행정 심판을 청구 할수 있는지요??
글구 반대로  
행정 심판에서 패한후 행정 소송을 청구 할수 있는지요??

둘다 유공자 등록 신청 또는 공상 등록신청  거부 통지 이후
90일이란 시효를 못박구 있는데...
공소시효 에 걸리기 때문에   사실상 안되는 건가요???


Comments

김경수 2004.02.23 11:00
관할보훈청 담당자와 통화하여보세요. 통상 행정심판후 행정소송을 합니다.
한제호 2004.02.25 02:54
1,비해당 통보를 받고 90일 이전에 행정 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해야되는데 행정심판을 통하지않고 행정 소송을 할수가있고
2,행정심판은 행정부에서 즉 국무 총리 직속의 행정심판 위원회에서 하는것으로 행정 심판에서 기각 되면은 다시 90일안에 행정소송을 할수있고 행정 소송은 사법부 재판관이 판결하므로 1심 (지방법원)2심(고등법원)3심(대법원)로서 결정된 판결에 되하여는 재 거론 할수가 없습니다,비용이많이듭니다
한제호 2004.02.25 03:15
3,행정 심판은 자기가 작성해도 별문제가 없지만 행정 소송은 전문적인 법전문가에게 (변호사) 의뢰 하는것이 마땅합니다.
4,소송할때는 소송할 건수에 대하여 확실하게 알아보고 해야지 단순하게 생각하여 덤비면 물질적인 손해와 정신적인 손해를 입게되며 신체적고통보다 더괴로운 정신적인 고통을 받게됩니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2025년 보훈급여금 월지급액표]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보훈유족 지급액 댓글+19 국사모™ 2024.10.05 38789 0
[공지] 국가유공자 보훈 등록, 상이등급 신체검사 안내 댓글+102 국사모™ 2003.08.01 59933 1
20245 나이 들고 몸이 불편해도 국가를 위해 이 한 몸 기꺼이 바치리 댓글+2 민수짱 05.12 318 0
20244 강화군, 국가유공자 위한 전국 최대 규모 우선 주차구역 조성 민수짱 05.12 274 1
20243 이재명 보훈공약 없나요? 댓글+8 최선수 05.11 718 0
20242 보훈부 "국가유공자 대학수업료 면제 소득기준 완화" 민수짱 05.09 476 1
20241 양평군, 5월부터 참전명예수당·6·25전몰군경 유자녀 복지수당 인상 민수짱 05.08 288 0
20240 공수훈련받고 전역 후 연골파열 진단…"보훈보상 대상 아냐" 민수짱 05.05 310 0
20239 충북 진천군, 보훈대상자 상하수도 요금 감면 댓글+1 민수짱 04.28 504 1
20238 제주의 국가유공자들이 홀대받는 안타까운 현실 댓글+1 민수짱 04.26 471 1
20237 제1연평해전 훈장... 사병은 한명도 못받았다 민수짱 04.26 230 0
20236 괴산군, 도내 최초 '보훈생활보조수당' 도입 댓글+1 민수짱 04.26 436 2
20235 국가유공자가 커피 내리는 곳...독립기념관 문 연 특별한 카페 민수짱 04.22 437 0
20234 [기고]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국가가 책임져야- 박남용 경남도의원 민수짱 04.21 304 0
20233 '상이처'보다 더 아픈 '비해당' 댓글+5 피터김 04.21 619 0
20232 군복무 중 손목 절단됐지만…“국가유공자 인정해달라” 소송 패소 민수짱 04.20 396 0
20231 최영호 경남도의원, 보훈수당 불이익 개선 건의안 상임위 통과 민수짱 04.17 509 0
20230 노령수당 댓글+4 유격전문 04.16 918 1
20229 국가유공자 보상금 지급… 헌재 "장자 우선은 차별" 민수짱 04.12 614 0
20228 장애인은 되고 국가유공자는 안되는... 댓글+7 장민석 04.11 1411 0
20227 헌재 “‘국가유공자 보상금 지급 연장자 우선’ 조항은 위헌” 민수짱 04.10 604 0
20226 이천시, 보훈 예우 강화를 위한 보훈명예수당 보훈보상대상자로 대상자 확대 민수짱 04.10 536 0
20225 안동 대형산불로 숨진 월남전 참전유공자 부부의 마지막 길 댓글+4 민수짱 04.08 513 1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