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올린 진정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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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제가 올린 진정서입니다.

손기철 0 1,119 2003.02.12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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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는 손기철이라는 사람이고 현재 저의 형은 사망을 하였고 그에 관한 수사가 진행중입니다. 내용이 좀 길지만 읽어주시고 도움이 될수 있는 글들을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표    제 : 부대 관리와 상관의 지휘 결함 및 비위에 대한 공정한 수사 촉구.


진 정 취 지

사망 사건관련 수사 방향이 잘못 설정되어 고인의 명예가 타의적으로 훼손됨을 방지코자 함이고, 선입견이 배제된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져 고 손병철 대위의 철저한 사망 원인 규명에 있다.

진 정 이 유
1. 가정사가 아니다.

- 추측(1) : 고 손병철 대위는 약 2개월 동안 약혼녀 이혜숙씨와 동거를 하였고, 주변의 말로 평소에 잦은 다툼이 있었다 하나 진정인은 결혼을 앞둔 남녀간의 서로를 맞춰가는 과정의 하나로 보고 있으며, 사건 당일에도 다툼이 있었으나 서로를 절제할 수 없을 정도의 심각한 다툼이 아니었고, 그로 인한 불화로 스스로를 비관하여 자살을 시도하였다면, 사건 당일 전날 장모님 되실 분과 통화를 하여 '장모님, 저 혜숙이 정말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합니다//쉬는 날 찾아가 뵙겠습니다.'라고 통화를 한 사실로 보아 가정사로 인한 자살로 납득하기 힘들다고 생각됩니다.

- 추측(2) : 손병철 대위의 평소 성격으로 보아 정녕 약혼녀와의 성격이 맞지 않다라고 본인 스스로가 생각을 하였더라면 충분히 헤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고 결혼일자까지 결정한 상황에서 무책임하게 자살을 선택했다는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있는 통상적으로 납득할 만한 증거 사유가 없습니다.


- 추측(3) : 고 손병철 대위는 동거 중 퇴근 후 집에 와 혼자 술을 마시고 '나는 언젠가는 죽을 것이다'라는 말을 했다는 이혜숙씨의  진술이 있었다.

- 헌병대에서 가정사로 추측하고 있는 자료는 사단 검찰부에 송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중 진정인이 진정서 양식으로 첨부한 것이 있습니다. 그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부대업무와 상관의 지휘결함에 문제가 있다.

1) 이유 : 고 손병철 대위가 작년 9월경에 청양4대대에서 서천에 위치한 32사단 1대대로 전출 전, 벌써 두 명의 정보장교 탈영사건이 발생했던 부대로, 손병철 대위 전출 후 작년 가을 경 진정인이 손병철 대위를 만나 인근 해안 바닷가에서 많은 얘기를 나누었고, 저는 그 자리에서 제대를 여러번 권하였고, 손병철 대위는 6년 뒤 소령심사가 들어간다며 장기복무자로 군 잔류를 확고히 한 적이 있습니다.

2) 이유 : 새로운 대대장님이 부임하기 전, 진정인과 손병철 대위의 전화 통화 내용 중, 현 대대장님이 인간적으로 부대를 잘 운영하였기 때문에 몸은 힘들어도 마음은 편했다, 그러나 새로 부임하는 대대장에 대해 본인 스스로가 많은 걱정을 하고 있었던 내용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새로 부임할 대대장님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임하고 며칠 뒤 손병철 대위 생일 4월 18일전 손 대위가 어머니와 통화를 하면서 '대대장하고 군생활 같이 못하겠으니 다른 부대로 보내달라고' 말을 했고, 그 이유를 묻자 힘들게 일하고 들어와도 고생했다는 말은 없고 하는 일마다 못마땅해 한다고 어머니와 통화를 했습니다.

- 부임한지 며칠 되지 않았고, 군의 생리를 잘 아는 손 대위가 이러한 말을 했다는 것은 대대장이 부임하기 전에 걱정하고 있던 일들이 벌어진 것이었다고 사료되고, 현 대대장은 위 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진정인은 알고 있습니다.


3) 이유 : 7월에 전역 준비를 해야겠다고 적혀 있는 손병철 대위의 일기가 있습니다.

- 손병철 대위는 아버님의 대를 이어 군을 선택했고, 그 사실은 고등학교 친구들까지 알 정도로 군에 대한 신념이 확고했던 사실이 있고, 9월초 서천에서 형을 만날 당시, 전출이 12월달로 미뤄진 것 같다며 상당히 침울한 표정을 짓던 형의 얼굴이 기억이 납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이 9월이나 12월이나 날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왜 형이 그렇게 절실히 정보장교 자리와 그 부대를 떠나고 싶어했었는지, 거기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4) 이유 : 8월에 손병철 대위와 진정인 가족과 같이 만난 적이 있습니다.
손 대위는 그때 저희 가족한테 '대대장한테 당신하고 군생활 같이 못하겠으니 하고 싶은 대로 하십쇼!' 라고 말을 했다고 하였습니다. 그 후로 개인 시간을 조금 주었고, 퇴근시간까지 무시한 대대장이 며칠씩이나 그 먼 보길도까지 보내준 사실이 본인 스스로 심하였다고 인정하고 다독거렸던 부분이었다고 진정인은 사료됩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고인은 그렇게 부정적이거나 남을 탓하거나 그런 성격의 소유자가 아닌 긍정적인 소유자로 많은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 장기 복무자가 한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그리고 중간에 전역을 생각하고 누구보다 장교에 대한 긍지가 대단했던 사람이 소위도 아니고 중위도 아니고 중대장까지 마친 장교가 그런 말을 했다는 것은 군 생활을 하고 계신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위 내용도 현 대대장님께서는 부인하시는 것으로 진정인은 알고 있습니다.

5) 이유 : 9월17일날 추석을 함께 보낼 수 없을 것 같아 손 대위을 만나러 진정인이 좋아하는 술(흑미주1BOX)을 가지고 서천집에 간 적이 있습니다. 집에서 형수 되실 분과 셋이서 저녁 식사를 하고 추석에 보지 못하여 술 한잔 하고 싶었는데, 손 대위는 부대에 또 들어가 봐야 한다며 바로 들어가더군요. 그 다음날 새벽 2시에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무슨 부대가 허구한날 야근이냐고 그 다음날 통화를 하자 손 대위는 '대대장은 야간에 간부들 집합시키는 게 취미'라는 말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 위 내용은 손병철 대위가 정보장교로 복무중 진정인이 알고있는 근거로 여러 사실들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진정인은 손병철 대위와 수시로 통화를 했고 손병철 대위를 아버지처럼 친구처럼 믿고 따랐기 때문에 손병철 대위와 진정인은 모든 속내를 터놓고 얘기하는 사이였으며, 통화 내용과 여러 가지 정황을 들어 손병철대위는 대부분 거의 낮이나 밤이나 주말에도 업무에 매달리거나 대대장님의 취미에 동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규정된 퇴근 시간은 18시로 알고 있습니다.



진정인은 손병철 대위가 위와 같이 두 번이나 상관에게 고충으로 판단될 수 있는 사안을 건의·시정을 요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상관으로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므로 인해 손병철 대위가 현실에서 탈피를 할 목적으로 최후의 수단으로 스스로 자해한 것으로 추측되는 바, 과중된 업무 및 상관과 관련된 업무상 재해나 상관의 지휘 결함으로 판단되며, 현실적으로 군 특성상 사실 접근이 어려운 관계로 재차 위 내용의 진위 여부를 밝혀 주시기 거듭 바라며, 저는 소위·중위·대위때까지 형을 항상 지켜보았습니다. 형은 대대장이 새로 전임하는 날부터 정말 힘들어했습니다. 바쁘다고 말하지만 활기차고 의욕에 차있었던 목소리도 전화하면 항상 우울해했었고, 청양으로 가면 관사 관리비가 많이 나온다며 그래도 여기 있으면 관리비도 얼마 나오지 않고 여기에 더 있으면 좋은데 하며 말하던 형의 표정은 무언가 많이 고민하는 표정이었고, 결국 나중에는 청양을 가야한다고 말을 하면서 힘들어하는 표정을 짓던 모습이 생각납니다. 그럴때면 제가 먼저 형을 위로해줬고 형도 그냥 담배 한 대 피우면서 속을 달래곤 했던 기억이 납니다. 형이 더 힘든 곳에서도 참고 열심히 했는데 형이 정말 절실하게 원했던 것이 사람들이 말하는 자살이라면 저는 형의 선택을 불명예스럽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군에서 불명예로 형을 단정지을지언정, 형을 알고 함께 지내온 사람들은 맡은바 책임과 소임을 열심히 수행했던, 인정해줘야만 할 부분은 분명 있다는 것을 알기에 손병철 대위를 명예로운 군인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군의 명예와 불명예에 대해서도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개인의 안위와 군의 명예를 혼동하는, 자칫 군의 명예까지 훼손할 수 있는 일들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군의 명예를 위한 일순위는 무엇일까? 개인의 안위가 결코 일순위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부대원 중에도 개인적으로는 대대장이 형한테 심하게 한 부분이 있다고 인정하는 분이 있지만 또 이름을 거론하고 민원을 내면 애써 도와주시려는 의도를 잘못 해석하여 그 분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부정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 군조직의 생리로 이해하면서 진실은 언젠가는 꼭 밝혀지리라는 생각을 합니다. 많은 아쉬움과 후회와 허탈함이 남지만 형을 가슴에 묻은 남아있는 가족과 평생 잊지 못하는 많은 동기, 소대원, 중대원, 후배들이 있기에 하늘의 뜻을 거역하면서까지 절박하게 가야만 했던 형의 심정을 이해하면서, 대한민국 육군장교 손병철 대위를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저의 가족들이 더 이상 군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되는 계기가 되지 않도록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3. 손병철 대위의 개인 소유의 노트북 하드를 파기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충분히 납득할만한 이유를 설명하여 주십시오.
1) 교사범 : 대대장 김희종(40)중령,통신장교 김도현
2) 정  범 : 전역병사 이현석
    - 대대장 김희종 중령은 현재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 이유는 노트북이 수리업체에서 찾아왔을 당시 구동이 확실히 되었고, 분명 하드 안에 있는 내용을 부대에서 확인한 후 불리한 내용이 있다고 판단한 후에 파기된 것으로 진정인은 추측되는 바, 수사에 관여가 될 수 있는 모든 것은 응당 헌병대에서 먼저 확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바로 헌병대에 넘기지 않고 부대에서 파기가 된 후 전달되었다는 점과 수사와 관련하여 비문 여부를 확인차 노트북에 대한 조사가 있다하면 시간이 지난후에라도 수사에 협조하기 위하여 노트북을 헌병대에서 열람 후 파기 조치한 후 돌려받는 것이 수사의 순서인데 이것을 임의대로 한 점이 납득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수리업체에서 인위적인 파기를 확인한 후 부대에 가서 하드를 파기한 사람이 누구이며 헌병대에 넘기기 전에 누가 어떠한 이유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하고 내용만 확인해 준다면 그냥 묵과하고 넘어갈 수 있다고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통신장교는 의도적으로 사실을 부인하고 여러번 통화를 해서 사실관계를 물어봤을 때에도 진실을 감추기 위한 거짓말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노트북을 부대원이 수리업체에서 찾아가기 전에 노트북이 정상으로 구동이 되는 것을 수리업자가 확인했기 때문에 내용을 확인을 하지 않고 단순히 비문이 있을 것이다 짐작해서 파기했다는 이유는 업무보고용으로 사용했지만 유가족에게는 고 손병철 대위의 소중한 유품인데도 헌병대도 아닌 부대에서 동의도 없이 파기한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고, 대대장 본인이 병사와 통신장교를 cp앞에 불러놓고 파기를 지시하였고, 통신장교·병사는 정·부정의 행동자체를 판단할 수 없는 명령을 받은 상황에서 장갑을 왜 껴야되는지, 교범실 문을 잠그고 왜 하드를 파기를 해야되는지? 모르고 병사는 노트북을 켜놓은 상태에서 파기를 시도하다 잘되지 않자, 통신장교가 대대장에 보고한 후 물리적인 방법을 써서라도 복구불능케 하라는 지시를 받고 통신장교의 '부숴라'는 지시에 의해 병사는 본인의 의지와 판단에 상관없이 하드를 벽에 던져 파기를 하였고, 9월 24일 당시 제가 형의 집에서 유품을 정리하던 중 통신장교가 노트북을 가져와 분명 유가족 동생한테 주는 것이 우선이라 생각됨에도 불구하고 동거녀 이혜숙씨한테 주며 가지고 가라고 했으며, 고장이 난걸 알고 컴퓨터 지식이 없는 이혜숙씨한테 준 것은 의도적인 행동으로 보여지며, 병사·통신장교에게 수차례 통화해서 누가 하드를 깼는지에 대해 물어봤으나 그 당시에는 그런적이 없다고 반박을 하였고 수사를 9군단 상급부대에서 하자 그제서야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위의 정황으로 볼 때 무엇인가 사건에 관련된 어떠한 사실들을 왜곡하기 위한 대대장의 의도적인 지시에 의한 저장매체인 하드를 파기한 것으로 진정인은 보고 있고, 9군단 헌병대의 수사보고서 회신을 받아서 확인한 후, 여러가지 납득이 가지 않은 부분, 즉 '노트북이 구동되었는데도 하드에 무엇이 있는지 확인도 하지 않고 무조건 보안 때문에 파기했냐'고 진정인이 묻자 수사관은 '벌써 고장이 나있었고 보안 때문에 그냥 파기했고 부대에서도 전원확인하지 않고 파기했다'고 하나, 전역병사는 그 당시 모든 사항을 수사관한테 진술을 했다고 했는데 이것은 수사관이 의도적으로 누락을 시켰다고 의심이 되며, 대대장은 손병철 대위가 부대에서 게임이나 업무용으로 썼기 때문에 전혀 부대관련 불만사항을 기록하기가 너무나 어렵다고 말을 하고 있지만 형 사택에 있던 데스크탑에 일기를 쓰는 프로그램이 있었고, 이혜숙씨가 일기프로그램 암호를 알게 되어 일기를 몰래 보아온 사실을 손병철 대위가 알게 되었고, 그 다음부터 데스크탑에 일기를 작성하지 않은 것 같다고 이혜숙씨가 진정인에게 말한 사실로 볼 때 형의 노트북에도 분명 일기를 작성하는 동 프로그램이 있었다고 진정인은 생각되고, 청양에 있던 손병철 대위의 당시의 워드병하고 통화를 했더니 형이 물론 업무용으로 쓰기도 하고 형에 관한 모든 것을 작성 기록했었다는 전역병사와의 통화 내용으로 보아 게임도 있었고 업무용으로 쓴 것도 사실이고 기타 작성을 했던 것으로 미루어 볼 수가 있고, 하드를 파기한 전역병사는 교범실에서 대충 보안관련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문서파일을 확인하였고 특별한 것이 없었으며, 지도 같은 파일이 몇 개 있었고 세밀하게 하드에 있는 내용을 확인하지 못하고 파기가 어렵자 통신장교 보고 대대장 지시 병사 명령 수행을 했고, 전역병사는 형과 같이 정보병으로 근무할 당시 형이 갑자기 업무(워드작업)외에는 노트북을 쓰지 못했게 했다고 병사는 말을 했습니다. 파기하기 전 당연히 보안문서를 찾아 삭제하는 것이 첫째이고 그 다음문제는 헌병대에 넘겨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대대장 본인이 어떠한 판단으로 명령을 하게 되었는가는 철저한 수사가 있어야 하지만 상식밖에 위 모든 행위를 볼 때 손병철 대위가 부대관련 기록작성을 했을 것이고 이것이 외부에 밝혀질 것을 우려해 손병철 대위의 죽음과 대대장이 관련된 내용을 없애기 위해 이러한 행위를 했다고 객관적으로 판단이 되며 본인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명령에 위해 범죄자가 된 전역병사는 너무나 억울해 하고 있고 상식밖에 명령을 지시한 대대장은 모든 책임을 본인이 통감하고 지휘관으로 올바른 행동을 보여주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린 부하들한테 커다란 상처를 안겨주고 죄를 전가시키는 행동은 군인으로서 명예롭지 못한 행동으로 파기 명령을 내린 이유를 철저히 밝혀 내야 된다고 진정인은 진정을 내는 이유고, 또한 부당한 명령은 따를 필요가 없다고 말을 하지만 병사가 그 상황에서 부당한 명령으로 인지할 수 있었느냐 하는 문제고 그러면 퇴근해서 쉬어야 되는데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부대에 또 집합시키는 것도 대대장님은 관사가 부대고 여타 간부들은 집이 다 외지에 있는데 부당한 명령인데 전 간부들은 알면서도 부대로 몰려가는 것은 군 분위기 때문이 아닌 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병사와 통신장교가 문제가 아니라 대대장의 명령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 사건과 관련 헌병대에서는 최선을 다해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과중한 업무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직무를 성실히 이행했으므로 본 진정내용은 존경하는 육군 법무감실에서 조사를 해 주셨으면 하는 진정인의 마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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