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국가유공자 보상에 관련되어..."보상금의 정지"에 해당내용이?

[re] 국가유공자 보상에 관련되어..."보상금의 정지"에 해당내용이?

자유게시판

[re] 국가유공자 보상에 관련되어..."보상금의 정지"에 해당내용이?

국사모 0 888 2003.04.03 17:26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안녕하세요.
형사처벌에 해당되는 죄에 해당되는경우 일겁니다.
재판을 받게되어 재판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78조(보상의 정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처장은 국가유공자가 이법 또는 이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품위손상행위를 한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3년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의하여 그가 받을 수 있는 보상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한다
(2) 처장은 국가유공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1년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집행중에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중 그가 받은 보상금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폭력행위처벌에관한법률위반 중에서도 법적용배제가 되는 죄가 있고, 보상정지만 되는 죄가 있습니다. 법적용배제자는 권리가 소멸되는 것이며, 보상정지는 보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재판결과 무슨죄명으로 판결이 나는지를 알아랴 정확한 답변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판의 결과는 반드시 관할 보훈지청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국가유공자를 사랑하는 모임 -

>
>보훈법에 나와있는...보상금의 정지 사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특히 대통령이 정하는 품위손상행위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Comment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908 [re] [질문]국가유공자 자녀인지 확인할수있는 방법이 있나요? 국사모 2003.03.27 872 0
열람중 [re] 국가유공자 보상에 관련되어..."보상금의 정지"에 해당내용이? 국사모 2003.04.03 889 0
906 [re] 국가유공자인지 알 수 있나요?? 국사모 2003.04.03 871 0
905 [re] 기업체 모집요강에 취업보호대상자우대라는게 어느 정도인가여? 국사모 2003.04.03 828 0
904 [re] 군에서 다치기전 가입한 보험회사(교보생명)는 발뺌하기 바빠서.... 김성환 2003.04.02 861 0
903 [re] 내과(심장)관련해서 유공자 되신분 답변 부탁합니다 국사모 2003.04.03 697 0
902 [re] 취업보호자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국사모 2003.04.05 864 0
901 [re] 이런경우는 어떨지... 국사모 2003.04.05 873 0
900 [re] ...답변부탇드립니다... 국사모 2003.04.07 797 0
899 [re] 6월 호국보훈의 달에 중장기 호국보훈정책 발전방안 발표에 관해서 국사모 2003.04.07 701 0
898 [re] 국가 유공자의 양자로 들어갈경우 유가족 혜택에관한 질문 국사모 2003.04.07 857 0
897 [re] 전 국가 유공자는 아니고... 궁금한게 있어서 국사모 2003.04.08 735 0
896 [re] 아시는분들 답변좀 해주세여.. 국사모 2003.04.08 837 0
895 [re] 저희 아버님이 이번에 국가유공자가 되셨는데요.. 차량질문이요.. 국사모 2003.04.11 868 0
894 [re] 공동명의로 산차를 아버지에게 증여하면... 국사모 2003.04.11 743 0
893 [re] 자동차에 관하여...... 국사모 2003.04.14 713 0
892 [re] 안녕하세요 국가유공자취업에대해서질문이요 국사모 2003.04.14 861 0
891 [re] 공상군경 5급입니다. 자동차 보험은 일반인과 같은가요? 국사모 2003.04.14 701 0
890 [re] 운동장애로 인한 급수 판정에 대한 궁금증 국사모 2003.04.14 730 0
889 [re] 네. 이윤모 2003.04.16 720 0
888 [re] 답변감사드려요^^ 배석태 2003.04.21 699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