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ㆍ공상군경에 대한 보상금은 희생(부상)의 정도에 따라 차등보상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현재 7급의 기본연금을 1-6급과 동일하게 지급할 경우 기본연금만 지급하는 6급2항 상이자와 동일한 보상금을 지급하게 됨으로 차등보상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7급의 기본연금을 6급2항과 동일하게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은 수용이 곤란한 사항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보상금 격차를 줄이기 위하여 매년 7급 상이군경에 대한 보상금 인상율을 6급2항보다 높여 보상금 격차를 줄여 나갈 계획이며 "국가보훈발전기본계획"을 토대로 중장기적 관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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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의 김민규님의 질의응답에 대한 답변입니다.
법에 대하여 잘 모르는 저도 읽어보면 제대로 된 대답이 아니라는 것을 알겠는데...
어찌 몇백대1 의 경쟁률을 뚫고 들어가신 공무원님들이 이런 것조차 이해 못해 헛소리를 합니까?
언제 동일한 연금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까?

분명 차등이 있었야 한다고 인정합니다.
보훈처의 말에 매년 격차를 줄여 나가겠다는 약속을 계속 해 왔지 않습니까? 저도 이와 비슷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어찌 되었습니까?
숫자 노름만 합니까? 6.1% vs 9.6%

물론 숫자상으로는 9.6%가 더 높겠죠...
그런데 금액차이는 더 벌어졌습니다. 격차가 해소된 것이 아니라 벌어진 것이죠.....왜 그렇습니까?
왜!
왜!
왜!
이런 것을 인정하지 않고 뻐꾸기처럼 나 몰라라 똑같은 답변으로
상처를 주냐는 말입니다.
국가의 기본인 공무원이
농담 따먹기 하는 자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상식을 가지고 일하셨으면 합니다.

상이등급표를 신체장애율에 맞게 변경해 주실 수 있습니까?
6급2항과 7급과의 격차를 점차 어떤식으로 해소하겠습니까?
(현재처럼 하는 것은 늘리는 것이지 줄이는 것이 아닙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권락현님.

보훈상담센터입니다.



귀하는 7급 상이자의 보상금 지급액이 6급과 비교하여 격차가 많아 불합리하다며 이를 개선하여 줄 것을 보훈상담센터 질의응답에 수차례 질의를 하여 주셨으며 이미 이와 관련해서는 여러번 답변이 나간 상태입니다.



국가보훈처에서도 이러한 보상에 대하여 상이7급 되시는 분들은 6급2항과 7급 사이에 보상금 차등의 정도를 상대적으로 크게 느끼고 있으며 보상수준이 낮다는 의견이 많이 있다는 것을 이미 동감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나 이 문제는 한번에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 중.장기적 시점으로 연차적 해결이 요망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또한 보상금이 국가의 예산이나 재정 등 사회보장 수준을 고려하여 법률 개정으로 해결해야 할 사안이므로 기 답변드린 내용처럼 즉시 수용은 사실상 불가하오니 이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귀하와 귀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